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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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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체 해가지고 디지털화를 시켜야만이 전체적인 지적 정리가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 허용 범위도 50cm 이상 오차 범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놈을 전산화로 시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 보완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할 때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그 어려운 점들, 예를 들어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재정 모든 부분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50억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인 추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원이 현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잘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 줄이면서 국책 사업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빨리 2030년도까지 끝내냐 이것이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완주군민들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행정의 역할이다. 그 부분을 간단히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연속지적도 및 지형도면 있잖아요.

연속성산이죠. 그것도 종이로 된 부분들 연속지적도 하나로, 조각으로 된 종이를 갖다가 하나로 연속지적도를 하는 부분이 연속지적도고, 그 부분이 계획도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입혀가지고, 항공산업에 입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잡는 것이 지형도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024, 2025년도에 용진, 상관, 고산, 경천을 했어요.

맞습니까, 1억8천?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비를 한 것이 연속지적도하고 지형도면을 같이 했어요, 아니면 연속지적도만 한 부분이에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