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그리고 지금 축산 관련해서 대개 지원이 여러 다방면으로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또한 정확한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 목적은 대상. 이게 청년이냐, 이런 부분.

왜냐하면 청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 지원사업의 대상이 안 되면 일반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이나 뭐 여성 농업인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적인 것을 실과에서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은 사업비의 현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루지만, 농가의 현실적인. 즉, 농가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그게 시장하고 예산하고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높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지만 좀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축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낙농하고 한우하고 같은 동물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좀 구분을……. 왜냐하면 낙농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고 또 한우에 필요한 기자재가 있고, 또 염소에 대한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에 대한 부분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요. 포괄적으로 하면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군에서 정확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구분해서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이 답은 아닙니다.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