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정재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또 너무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2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5년도 결산심사위원 했잖아요.

느낀점은 사전에 결산심사위원으로서 어떤 부분을 해야 하고 체킹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습득하고 교육이라도 받고 들어갔으면 하는, 왜 그러느냐면, 결산심사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은 대폭 숫자도 늘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인 결산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 주의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미스도 있겠지만 작년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보완해야 겠다. 그래서 그 책자가 나오는데요, 위원으로 가서 20일 동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는데도,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책자를 습득하고 그런 예산을 체킹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다음부터는 예결산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낀 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대 때 의원님 들어와서 열정이 강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조례 관련해서 조례나 5분발언 같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조례 제·개정이 많았던 9대가 되지 않았나 봐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례 제·개정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개정 사항이 많을 수 있다.

우리 완주군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조례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약간 첨가할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 약간 조례에 대해서 더 언급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도 개정, 제정도 많이 할수록 의원들이나 집행부는 부담이 많아 질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완주군은 한 600개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러면 사후관리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쉬우나 사후관리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조례 사후 평가제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데 완주군도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때가 있다. 그래야 우량의 조례, 꼭 필요한 조례가 있고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조례 폐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완주군민들이 정말 조례를 통해서 지원 근거로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조례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10대 때 가서 필요한 부분이 본 의원은 결산심사위원할 때 교육 부분하고 조례 사후 평가제를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할 때도 있다. 왜? 우리 의회에서는 자문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