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선화 의장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동구의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 재발견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지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의 정체성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동구가 보유한 소중한 문화유산과 그 관리 체계의 시급한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6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도시가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동구의 현실입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동구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살아있는 자원입니다. 2024년 국가유산청이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389건을 선정한 것은 이러한 가치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관리할 전문 학예연구사가 우리 동구에는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광주시 전체에는 21명의 학예연구사가 있지만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했으면서도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정교한 항해도를 갖추고도 항해사 없이 바다에 배를 띄운 것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분들께서 문화유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예연구사는 단순히 문화유산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발굴 문화자원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재해석하며, 시민들이 문화유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전문가입니다. 2024년 5월 국가유산청 출범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중요성이 국가적 의제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동구만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초지자체들은 평균 1.43개 문화유산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동구에 최소, 한 명 이상의 학예연구사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학예연구사는 문화유산의 전문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우리 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인력입니다. 둘째, 동구 문화유산 종합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합니다. 셋째, 동구 문화유산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문화유산을 지역 브랜드화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동구 문화유산 시민돌봄단을 조직하여 시민들이 문화유산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구 문화유산 관리에서는 2024년도 일반회계 4,600여억 원 중 단 0.4%에 불과합니다.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 정비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 동구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학예연구소 확보는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몇천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수십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날 시간입니다.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예연구사 채용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동구의 문화유산이 빛나고 모든 구민이 그 가치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자 예방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충장동, 동명동, 산수1․2동과 계림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사회적으로 실종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자 뉴스원 기사 내용에 보면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취약계층 하루 평균 127명 실종, 성인 실종자 연간 7만 명에 달해 이 중 1,000여 명은 끝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종자 수는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 총 13만 9,154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에서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는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건수는 2만 3,950건,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4만 1,78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실종자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에서는 총 3만 8,152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치매 환자, 장애인 아동 실종자는 7,927명에 달해 전체 실종 사건의 약 20.78%에 해당합니다. 저희 동구 또한 2024년 9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 88명, 장애인 29명, 치매 환자 61명, 가출 208명 등 지속적으로 실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이 자살 시도자도 615명에 달해 실종자뿐만 아니라 자살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종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 안타깝게도 현재 동구의 실종자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대응의 미흡, 부족한 기술적 지원,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종자들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이번 제316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해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실종 예방 사업의 확대입니다. 현재 동구청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위치 추적기인 스마트 태그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게도 확대해야 합니다. 위치 추적기는 실종 발생 시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아동은 가출이나 유괴의 위험에, 장애인은 일상적인 혼란 속에서 실종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 추적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지문 등록 사업의 확대입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동구청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게도 확대해야 합니다. 지문 등록을 통해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은 실종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배회 인식표 보급입니다. 배회 인식표는 치매 환자의 옷에 부착하여 실종 시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를 정신․지적 장애인에게도 제공하여 발견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회 인식표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사전 등록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산 등록을 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과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 대상 정기적 안전 교육 실시, 지역민 대상 실종 예방 방법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취약 아동의 양육 지원과 관련한 정기 문자 알림을 보낼 때 주요 안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의 핸드폰에 수신되는 경찰청의 안전 안내 문자나 재난 문자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중 실종자 관련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무사히 돌아오지만, 일부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거나 안타까운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실종자는 물론 그 가족의 고통을 생각할 때 실종자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운 정책의 실행 여부에 따라 주민의 안전이 결정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실종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모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2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보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그 실효성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역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되므로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와 의회 방청 절차 개선 및 지방의회 의사 중계 규정 등 조문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윤리심사자문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해촉, 기피, 회피 조문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단장 및 임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소집 시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 수당 단가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되고,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인용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문정신 정립 및 지역의 인문 자산 공유를 통해 인문 가치를 확산하고자 개최하는 인문 축제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인문 축제 개최를 위한 경비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 등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3월 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실종자 예방과 빠른 발견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대․자․보 활성화를 위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다회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