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종균 의원과 김현숙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인근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과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둔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전국적으로 싱크홀 및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마포구, 부산 사상구 등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그리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은 싱크홀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만큼 많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사고 현장의 공통점은 지하철공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2019년 2호선 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2,584건에 이릅니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 불편이 863건, 공사 안전 민원이 710건, 차량파손 및 생활불편 신고가 399건, 소음, 먼지 관련 민원이 241건, 공사 일정이나 노선문의가 215건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원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581건, 2023년 594건, 그리고 2024년에는 674건이 접수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동구 지산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23년 7월에도 싱크홀이 발생했던 장소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산동의 한 주민은 이전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고, 산수동에서는 도로 침하를 걱정해 필문대로 인근 차량주차를 꺼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화된 하수도관과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가 지목되고 있으며, 두 사고 모두 전날 내린 많은 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하구조물에 대한 정밀진단과 지질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이 직접 공사 현장의 문제를 제보하고 행정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셋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지역을 명확히 분류하고 통행을 제한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싱크홀이나 지반침하와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청각 자료와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931년 미국보험회사 손실통제부서에서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7만 5,000여 건의 사고를 분석한 끝에 통계적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인명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상 사고와 300건의 잠재적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인리히 법칙, 1:29:300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말해 주듯 사고와 재난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경고의 징후를 보이며 서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십 번의 사소한 사고와 수백 번의 반복되는 징후를 무시한다면 결국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겪고 나서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내일의 재난을 막는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안전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큰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동구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제적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정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17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면밀한 검토와 토의, 그리고 우리 구의 여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550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7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494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총 11개 기금 가운데,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이상 3개의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76억 4,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유공자 예우, 생활 속 실천을 위한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등 5․18민주화운동 정신 고양 및 주민 체감형 시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동구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운행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저해함에 따라 공무원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공무수행 환경 조성 및 책임 있는 공용차량 운행을 장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지방의회 의결 규정에 따라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컴플렉스 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이상 총 9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미래산업 기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및 지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탁 기간 및 재위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의 경관계획이 실효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에 관한 중복 내용 삭제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해 제출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하고자 제출된 폐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 동구 지역의 보건의료와 구민 건강 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기존 정비계획상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을 변경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산수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의견청취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가칭) 산수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17회 임시회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 13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용산동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지 주변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의 합목적성과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렸습니다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올봄 산불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대형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타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단 일주일 만에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8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4,000채 이상의 주택과 35개소의 국가유산마저 화마에 휩쓸렸습니다. 우리 동구도 무등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산불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철 건기로 인해, 또한 부주의로 인해 언제든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 확립에 특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 진압 시 공무원 및 화재 진압대원들의 안전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15일 지산사거리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서 1.7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 주관 부서 및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예찰 활동을 해주시고 관련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동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끝까지 함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도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직 동구 주민들만을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