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문선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의원
빈집 활용 청년 외식문화공간 조성 사업 검토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문선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숙 의원입니다. 670채, 우리 동구에 방치된 빈집의 숫자입니다. 원도심 공동화는 날로 가속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 철거를 넘어 생산적 활용의 관점에서 빈집문제 해결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행정동별로 보면 계림1동 133호, 산수1동 121호, 동명동 76호, 서남동 56호 순으로 원도심 전역의 빈집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주차장․텃밭 조성 등 빈집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철거 중심의 정비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여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유주들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경남 창녕군의 산토끼 밥상 사례를 우리 동구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녕군은 인구 36명의 작은 마을에서 빈집 4채를 연결해 청년창업식당을 만들었고, 개장 6개월 만에 6만 5,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창녕과 동구는 다릅니다. 농촌과 달리 도심은 집가가 높고 건축법상 용도 변경 절차가 까다로우며, 무엇보다 주차장 확보 문제가 큰 걸림돌입니다. 또한 기존상권과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창녕에는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거대한 집객 앵커 시설이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빈집마켓 플랫폼과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라는 전문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외부 기업에 의존한 창녕모델이 아닌 동구형 민관협력 빈집재생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동구청이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문화관광재단이 브랜딩을 맡고 지역전문가와 청년이 콘텐츠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동구청장님! 이 사업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정교한 기획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즉각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정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단순한 빈집 현황 파악을 넘어 동명동 및 계림동 빈집 중 일반음식점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인근 공영주차장과 연계가 가능한 우선 대상지를 선별해 주십시오. 둘째, 동구형 협력운영모델을 설계해 주십시오. 바로 창업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먼저 팝업스토어 형식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시장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상권과의 상생협약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단순 의견청취를 넘어 메뉴 차별화와 운영시간 조절 등을 통해 이 공간이 고객 유입을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상인회와의 구체적인 상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단계별 예산 추계와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도시재생공모 사업과 연계한 국․시비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리모델링부터 운영지원까지의 재정로드맵을 분석해 주십시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버려진 빈집에 불이 켜지면 어두웠던 골목이 안전해지고, 청년들의 활기가 돕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입니다. 우리 동구의 빈집이 흉물에서 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난 12월 4일 본회의에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셨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6건과 수정안인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화의장
강환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균
박종균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5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그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316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256억 9,200만 원, 특별회계는 1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5.93%와 34.89%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번 동구청장이 제출한 일반예비비 20억 원에서 1,300만 원을 삼각하고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 세부사업 중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 사업에 통계목을 신설하여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동구청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 택 동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 및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구정 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 제시,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5국․2실․2관․23과․1직속기관과 13개 동, 의회사무과, 출연기관인 동구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건의․문의 등 305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지애입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 이상 총 1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4일부터 개최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 돌발성 폭우로 인해 다양한 시설이 침수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침수 피해 지원 대상의 확대, 침수 방지시설의 지속적 효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 책임의 명확성 등 침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거점기반 주민밀착형 의료돌봄 기능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 체계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적립금의 사용 상한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적립금의 과도한 사용 방지 및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대통령 훈령, 통합방위 지침 세부 시행 지침 개정에 따른 동구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의 합리적 정비와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통합적 규제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 구입과 연계한 지원 근거 명확화로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법 및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부부 정의,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까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등 청년부부가 살기 좋은 동구로 정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참여기회 제한 완화,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과 조례의 범위가 일치하도록 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16항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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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이상 총 8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4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 통합돌봄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절차 및 조직,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 및 약물중독 증가에 대응하여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교육․치유 및 재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아동빈곤예방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위기시대에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구 차원의 환경교육체계를 마련하고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의 납부 기한과 체납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아동응급병원 동행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운영상 기술이 축적된 현 수탁기관과 2026년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심사하였으며, 관내 133개소 유개승강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화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길었던 28일간의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책임감 있게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사업계획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2025년을 힘겹게 맞이하였습니다. 12․3계엄과 12월 29일 무안제주항공참사로 국민 모두가 혼란과 충격에 빠졌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애도, 연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냈습니다. 탄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고생이 많으셨던 국민 여러분과 동구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제314회 제2차 정례회 도중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무렵 정말로 뜬금없는 12․3계엄이 있었습니다. 당시 계엄 포고문에는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회를 운영할 수도, 여기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가 그냥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았기에 우리 모두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동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매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매회기마다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