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입니다. 폐기물 인계·반입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폐기물관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칫 지역의 환경기반을 훼손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안동시 도산면 일원에서도 외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반입되어 농지에 불법매립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폐기물 반입 단계에서의 관리공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폐기물 인계·반입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와 폐기물 반입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간 환경 부담과 주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위험과 사후관리 부담이 지역 간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과 처리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 개별 폐기물의 성상과 처리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경우에도 반입 단계에서는 여전히 사후 보고 중심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부적정 처리나 환경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운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재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물질이 농경지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 체계와 성분 관리 기준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농업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환경과 농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 건의안의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 및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폐기물 인계·반입 관리 강화와 농경지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폐기물의 성상과 처리 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처리시설의 입지와 운영을 둘러싼 지역 간 환경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실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장부 기록 및 처리 실적 보고 등 폐기물 발생과 처리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 개별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적정성을 처리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는 두고 있지 않으며, 폐기물처리업자의 반입·반출 및 보관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 또한 관리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정폐기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경우 처리 기준과 허가 범위는 규정되어 있음에도 반입 단계에서는 사후 보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정 처리 여부의 선제적 관리가 어렵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 또는 재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비료 등 재활용 제품이 농지에 사용되는 경우, 토양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나 성분 관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경북 군위·영천·포항 지역에서는 산업폐기물이 비료로 위장되어 농지에 살포되거나 불법 매립되면서 농작물 고사와 농경지 황폐화 등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안동을 포함한 농촌지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청주시의회와 서산시의회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 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곡성군의회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지자체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 관리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 환경 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폐기물 인계 및 반입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반입을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 하나, 폐기물처리업자의 반입·반출 및 보관 현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지정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의 반입 단계 관리 절차를 보완하라. 하나, 폐기물 재활용·재처리 제품의 농지 사용에 따른 토양 및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성분 관리 기준과 정기적인 영향 조사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폐기물 관리 전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환경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폐기물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 관리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지역 환경 보호와 폐기물 관리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