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 제1선거구 도의원 박형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북도 남부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부권 특별지원 정책과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투자유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으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도내 전역에 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는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학교는 통폐합을 우려하며 지역 상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응급·분만·소아·재활·돌봄 등 필수 공공의료 기반마저 부족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남부권이 각종 규제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관광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청댐 준공 후 약 46년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상류 주민들에게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발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균형발전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청주권과 중부권 혁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하나가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소비가 확대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9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충북 남부권 특별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옥천·영동·보은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남부권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남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조직·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공공기관·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충북도 산하 기관 및 분원 등을 남부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넷째, 대청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남부권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도로·산업·관광·문화·정주여건 개선에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여섯째, 청주·세종·대전을 잇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남부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스마트농업·농식품·와인·산림휴양산업과 귀농·귀촌 정책을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덟째, 응급·분만·소아·재활·방문진료·돌봄 기능을 갖춘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도립대 및 지역대학과 직업계고등학교, 지역기업 간 산학협력을 강화해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 통폐합으로, 다시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지역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충북의 미래는 어느 한 지역만의 성장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남부권이 살아야 충북이 살고 충북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완성됩니다. 이제 남부권을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충북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선언이 아닌 정책으로 남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