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6만 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돌봄 현장의 전문성으로 충북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재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자 마을 조성을 충북 노인복지, 지역소멸 문제와 함께 풀어갈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2,49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에 이릅니다.

도민 네 명 중 한 명이 어르신인 셈입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32.8%입니다. 독거노인의 우울 증상은 16.1%로 노인부부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73.9%에 달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는 몸이 불편해진 뒤 돌봄서비스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며 건강할 때부터 주거와 의료·돌봄·여가와 사회관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자 마을입니다. 지난 3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었고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은 55세 이상 은퇴자를 위한 주택과 의료·요양·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과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춘천시는 약 50만㎡ 규모의 웰에이징 타운을 목표로 전담조직과 용역을 가동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기본구상과 입지 타당성, 유치전략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타 지역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어떻습니까? 제천과 단양은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 의료·관광자원을 갖춘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청주 미원에서는 10억 원 규모의 은퇴자 산촌행복마을을 추진하고 괴산에서는 주택 55호 규모의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자원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작 인구 4만 명이 사는 미국 선시티가 성장한 이유도 주택과 병원, 상점, 체육·문화시설, 평생교육과 주민활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중산층 중심의 주거단지는 입주자가 나이 들수록 의료·요양과 이동지원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고령자만 모여 살면 세대 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형 은퇴자마을은 고급 실버타운이나 외딴 전원주택단지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때까지 건강할 때부터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지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충북형 은퇴자마을 기본구상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과 의료·돌봄을 연계해 주거부터 요양까지 이어지는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와 이동지원 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조성된 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은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하는 상생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자마을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익숙한 생활권에서 관계를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도록 하는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신용한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계획을 기다리지 말고 충북형 은퇴자마을 전담체계를 구성해 주십시오. 제천·단양을 비롯한 도내 후보지 조사와 기본구상 수립을 조속히 착수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걱정보다 안심이 앞서는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