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군 제1선거구 곽상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이 되었고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정에 따르면 ’25년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 36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6년 9월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신속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도 역시 이에 대응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특화기관을 선정하여 중점 유치 희망기관 40개를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상황이며, 공공기관충북유치범도민협의회 및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유치 활동의 양보다 전략의 질이 중요합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북혁신도시에는 여러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인구 유입과 도시 기반 조성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결과 전국 혁신도시 10개 중 이전 공공기관의 예산규모는 10위, 매출액은 9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력개발·연구기관 위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지역경제를 직접 견인할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부족했고 2024년 기준 지역인재 채용도 전국 1,294명 중 충북은 21명 1.6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달라져야 합니다.

충북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을 유치하느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을 유치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용한 도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 희망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충북도는 중점 유치 희망 기관 중에서도 충북의 산업구조와 고용창출 효과, 기존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실제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핵심 유치 기관을 압축해야 합니다. 특히 9월 기본계획 발표가 두 달 남짓 남은 만큼 많은 기관을 제시하는 것보다 충북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을 선별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충북의 산업 전략과 기존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 등 충북의 미래산업과 연계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정보원, 교육개발원 등 기존 기관과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관, 지역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고용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을 유치하는 데 그친다면 지역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이 요구해야 할 것은 이름값 있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고용을 만들고 관련 기업과 협력기관을 함께 끌어올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북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충북 전체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