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숫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 50, 91, 140.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숫자는 현재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6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에서 시작됩니다.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하며, 사법을 신뢰하고, 언론을 신뢰할 때 자유 민주주의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신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관리 문제, 개표 절차 논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15만 1,532명. 81%. 11만~12만 명.

이는 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인 유권자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국민적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주권의 시작은 투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한 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와 책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선거철마다 각종 현금성 지원과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페이, 각종 지역화폐, 이름은 달라도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배급” 물론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인 현금 배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반복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장의 현금 지원을 이야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육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미래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어서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했고, 산업이 발전했으며, 기술혁신이 이루어졌고, 국민들이 땀 흘려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배급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도전과 성장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제주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안이 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정쟁 중심 구조 속에서 정책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보다 관리 위주의 대응에 그치고 있고,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론 역시 공적 감시 기능보다 진영적 해석 구조에 갇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언론, 헌정 질서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 동시에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이미 심각한 경고신호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민주주의, 공정, 안보,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묻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공정한가?

이 체제는 설명 가능한가? 이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그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좌와 우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결과는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부채도, 경제정책의 실패도, 무너진 제도의 신뢰도, 사회적 갈등의 비용도 결국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구호 속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퓰리즘을 선택하면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유와 책임,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핵심 가치입니다.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권력에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흔들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헌법도, 제도도, 민주주의도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나라,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무관심 속에 약해지고, 책임 있는 국민의 참여 속에 강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본 의원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