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팀장 이선옥입니다. 세무과장 공석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세팀 진오진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유은정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총괄팀 박성호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미화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강성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세무과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 현황부터 233쪽, 2026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세무과 주요 사업으로 핵심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지속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첫 번째 핵심사업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구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구세 세입 목표액은 2025년 당초 예산액 대비 37억 6,300만원 증가한 1,995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재산세가 1,527억 3,300만원, 등록면허세가 152억 2,200만원, 그 밖의 세목이 316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송도동 내 신규사업장 및 인구 증가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준공 예정 공동주택의 부재로 분양 관련 등록면허세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징수 여건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5월 31일 기준 지방세 구세 징수 실적은 징수액 157억 4,100만원, 징수율 98.8%로 전년동기대비 73억 2,400만원 감소하였고, 징수율도 0.5%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준공 공동주택 부재와 부동산 대출 감소로 인한 등록면허세 징수액 감소 및 재산세 조세심판원 패소로 인한 환급 등이 주요 감소 원인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납세자 중심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두 번째 핵심사업인 내실 있는 세외수입 운용으로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세외수입 세외 목표액은 564억 8,100만원으로 2025년 징수액 616억 8,300만원 대비 52억 2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시세 징수액 감소로 인한 시세 징수 교부금 89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026년 내실 있는 세외수입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목표 관리 계획 및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며 세외수입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 부가, 징수 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체납 정리 수준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신규사업 상속 세금 궁금증 해결, 상속 세금 상담실 운영입니다. 6월 25일에 운영된 상속 세금 상담실에서 상속과 관련된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상담 및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1 대 1 상담을 진행하여 다양해지는 구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감 세정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속사업 첫 번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6년 5월까지 재산세 징수액은 조세심판원 패소에 따른 환급액 40여억원으로 인하여 2025년 징수액 6억 8,300만원 대비 49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현장 조사 중심의 중과 감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 징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정적인 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하 지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