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노광주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노광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8건, 자치도시위원회 7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고, 6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신선혜 의원님을 선출하였고,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박희두, 최정희, 김정아, 김선아, 구영미, 신선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 동춘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희두 의원입니다. 먼저 10대 연수구의회에서 훌륭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수 구정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이재호 구청장님과 묵묵히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연수구의 가장 큰 현안인 송도 분구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는 개청한 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수구는 구도심과 송도국제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수구는 하나의 도시 안에 서로 다른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국제도시로써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도심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과 공공시설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생활환경과 행정수요가 크게 달라지면서 송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2만명이 넘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연수구 제2청사 조직 확대, 송도경찰서 신설 등 송도의 발전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분구 이후 연수구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 없이 분구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구가 된다면 분구는 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도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도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분구를 원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분구 이후에도 구도심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도심의 도시재생과 재개발, 생활 SOC 확충에 대한 국가와 인천시의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와 기업 유치,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도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송도와 원도심이 함께 웃는 연수구, 갈등보다 화합이 앞서는 연수구, 저 박희두는 연수구의 더 큰 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을 대표하시는 연수구 이재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아 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항만공사의 제물포구 이전 추진 관련하여 연수구민의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11월 변화하는 인천항의 물류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IBS타워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19일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물포구의 해양·항만 행정 기능의 강화와 원도심 활력 증진을 명분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제물포구 이전 추진이 공동공약으로 발표됐습니다. 인천의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절차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수구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미 연수구에 자리 잡은 인천항만공사 이전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선거 국면의 정치적인 협약만으로 결정하려 한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라면 연수구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수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항만의 중추적 물류 기능과 관련 산업·일자리·행정 인프라가 함께 움직이는 기관으로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원도심의 발전과 필요성과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본사 이전의 타당성은 엄연히 구분되어 살펴봐야 합니다. 인천항만공사 이전이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경쟁력에 객관적이고 충분한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 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그간 연수구가 추진해 온 현안과 충돌합니다. 연수구는 44만 연수구민의 뜻을 모아 서명에 참여하며 해사법원 유치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항만·해양 행정 기반이 연수구에 있다는 전제 아래 해사법원 유치의 당위성과 설득력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연수구민이 그동안 쌓아 온 노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이 문제의식은 본 의원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께서는 취임 첫날인 지난 6월 8일 당선 감사 기자 회견에서 공약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7월 1일 인천시에 전달한 ‘연수구 제1호 제안서’에 8대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인천항만공사 이전 추진 철회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와 연수구의회는 인천항만공사의 제물포구 이전 추진에 대한 연수구민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연수구민의 실질적인 이익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연수구민은 통보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당사자이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연수구민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충분한 연수구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인천항만공사 이전 추진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연수구와 연수구의회가 함께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민의 권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본 의원 역시 앞으로도 이 사안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논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연수구민의 뜻이 정책 결정에, 과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선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임시주차장의 무판 차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송영길 국회의원과 박찬대 시장의 공약에는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를 보다 체계적인 수출클러스터로 이전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등으로 중고차 수출이 지연되면서 수출 대기 차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수출단지에 있던 차량이 연수구 곳곳의 도로와 주택가, 상가, 아파트 주차장은 물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임시주차장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누유와 화재 위험은 물론이고,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임시주차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전까지 주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하철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무판 차량의 보관 장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4월 이곳이 정식 공영주차장이 아닌 임시시설이어서 현행 「주차장법」 적용이 어렵다며 정식 주차장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법적 해석 문제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검토를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재차 다시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부지가 개발되더라도 최소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고차 매매단지 이전도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 불편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차 수출단지의 적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 풍선효과이며, 실제 중고차단지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시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단계가 아닙니다. 다행히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차량을 계속 주차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행 의지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시행일에 맞춰 세부 운영 기준과 단속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연수구청에도 말씀드립니다.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초 무판 차량을 적치물로 규정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아직 회신이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에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조속한 답변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과의 합동 단속, 견인, 형사고발, 주민감시단 운영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노력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9대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이제는 10대 의회가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 경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고, 중고차 수출 적체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도시, 원칙이 바로 서는 연수구를 만드는 데 저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수구 44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구영미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무엇을 가장 먼저 보셨습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부모님의 발걸음 일수도 있고, 새벽부터 노인일자리로 향하시는 어르신들의 분주한 발걸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 물이 고인 골목길이었을 수도 있고, 유모차와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운 보행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은 그렇게 평범한 하루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바로 그 평범한 것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것 좀 봐주세요”, “여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누군가는 꼭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 속에는 거창한 요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걷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너무도 당연한 바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안전의 문제이고,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문제이며, 장애인과 임산부에게는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을 다니며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보다 더 답답한 것은 행정의 태도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이 말을 듣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절차를 설명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행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으로 행정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민원은 없습니다. 주민의 불편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때론 큰 사업과 눈에 보이는 성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그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이야 말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이며 가장 큰 복지입니다. 집행부에 부탁합니다. 주민들의 작은 민원을 단순한 민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주민의 작은 민원을 단순한 민원 처리의 건수로만 보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이 쌓인 기록입니다. 반복되는 민원은 주민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민원이 두 번, 세 번 접수된다면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 행정의 실패입니다. 작은 민원은 행정이 놓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신호입니다. 주민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은 거창한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작은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큰 사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편하나를 해결하는 일이 주민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우리 연수구를 더욱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것까지 의원님이 하십니까?” (마이크 꺼짐)

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4동 더불어민주당 신선혜 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송도국제도서관이 구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여 더 완성도 높은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국제도서관은 개관 이후 지금까지 평일 평균 2,900명, 주말 평균 4,800명에 이르는 많은 구민들이 찾으시는 명실상부한 송도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을 찾는 구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송도 구민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와 함께 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갖는 관심과 애정에 비해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일상적 편의성과 휴게 인프라는 여전히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입니다. 송도국제도서관의 주차난은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관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주차 문제는 개관 이후 주말 평균 5천명에 육박하는 이용객이 방문하는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서관의 주차 공간은 지하 주차장 40면, 1층 임시주차장 36면으로 총 76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낮아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터무니없는 부족한 주차 면수와 대중교통의 낮은 접근성이 도서관을 찾는 구민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께서 도서관에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만큼 주차 공간의 추가 확보는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휴게공간 마련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대다수인 송도국제도서관에서 구민들이 오랜 시간 머물며 배움과 휴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휴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2층 휴게실은 취식이 전면 제한되어 있고 1층 카페 역시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가족 단위로 오고 있는 도서관을 찾은 가족들은 챙겨온 김밥이나 과일 간단한 간식을 먹기 위해 외부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야외 휴게 공간조차 그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그 열악한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냄새나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물 섭취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김밥이나 과일, 간단한 도시락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지금 현실의 구조는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휴식과 문화의 복합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외 휴게 공간에 친환경 그늘막, 휴게 인프라를 확충하고 1층에 별도의 소규모 취식 공간 신설 또는 2층 휴게실의 운영 라인을 정비하여 가벼운 간식 취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국제도서관이 주차하기 어려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니라 매일 같이 찾고 싶은 편안한 공간으로 구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도국제도서관을 찾은 구민들이 배움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즐거운 추억을 안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도국제도서관이 진정한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성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이재호 구청장님의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장입니다. 먼저 10대 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44만 연수구민과 함께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먼저 박희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 없는 분구, 상생하는 연수구를 위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정치인의 말,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원팀 이야기하면서 같이 분구 얘기하지 않았나요? 연수구가 갑, 을이 있습니다. 갑, 을도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재정자립도를 얘기했는데 재정자립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선8기 출범 당시 제가 구청장 됐을 때입니다. 7기에서 바로 넘어왔을 때 연수구 재정자립도 3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마지막에는 20%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어려웠습니까?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조차 지금 잘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예산 대비 연수구민이 내는 세금 %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은 없으면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거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농어촌은 어떻습니까?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도심을 이야기 하십니다. 저는 도시는 상승 발전, 제가 답변 중에 나올 겁니다만 인천항만공사 이전 때도 제가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시에서는 “균형발전”, 균형발전이 뭡니까? 상승, 같이 발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에 돌 빼다가 아래 돌 박았다고 그것이 상생 발전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구에 대해서는 같이 중지를 모여주시고, 여러분 같은 당내 조정이라도 우선 거치고 와달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꿈이음길이나 이런 것으로 사실 도시 SOC 사업으로 원도심의 재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서 이미 우리는 차분히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 봅니다. 다음 최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냉장고의 진짜 오아시스, 일정 부분은 저도 이것은 저도 몰랐던,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야외냉장고의 경우는 두 달 임대료가 대당 1천만원씩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 투입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인가 예산을 쓰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교를 하셨는데 실내에 있고 야외는 왜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나가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정수기도 해 놓고 다 갖춰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이 대게 우리 공공시설물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원이 앞에 있다 보니까 공원 산책을 나가면서 가지고 가면서 드시라는 거지 그걸 그 안에서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확대하여 해석하시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꿈이음길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제가 가져봤습니다. 제안 주신 건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당 임대료만 천만원씩이라면 이게 과연 연수구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의원을 해 봤던 사람입니다. 의원이 참 좋습니다. 왜? 의원은 결재를 안 하거든요. 그냥 막 하면 되지만 구청장은 또 공무원은 결재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저도 이거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 때문에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해사법원을 연수구에 유치할 겁니다. 저는 본청 꼭 연수구로 와야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수요자 중심적이어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욕심으로 균형발전 시킨다고 빼다가 박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해사법원 이전 한다고 할 때 여기 민주당 구청장 후보하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다 박수 치신 분들 아닌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연수구민은 이제 연수구민당이어야 된다는 발언, 저 역시 연수구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수구민만을 위한 이런 정책과 생각을 모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자꾸 있는 걸 빼 간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도시의 모습이 발전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김선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법 제13조에 보게 되면 노외주차장 관리를 이제 설치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청에서 설치해 놓은 건데 아까 발언 중에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풍선효과입니다. 아마 이라크 대사가 저를 찾아와서 엄청 항의했습니다. 외교 문제까지 저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나는 도시의 안전만 책임지면 됩니다. 차 빼십시오.”라고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송영길 시장 때 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송영길 의원이 법안 발의 1호 한 거 뭡니까? 중고 자동차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빼내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과 같은 당 소속의 정보현 의원은 지금 이걸 신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착 그곳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지금 아무 소리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합니다. GTX-B노선이 원도심에 정차하는 것을 일부 송도의 커뮤니티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데 의원들도 찬반이 갈렸습니다. 나는 여기 표만 있으면 돼, 또 원도심 쪽은 의원들은 원도심 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양쪽을 다 봐야, 표를 받기보다 저는 국토의 확장성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접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학역이 확정되니까 서로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최소한의 리더, 의원님들 다 리더 아닌가요? 지역의 리더라면 올바른 소리를 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 번호판이 없으면 적치물입니다. 적치물은 우리가 계고하고 3개월을 있어야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 3일인가요? 제가 10일로 줄인 겁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발견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차 단속하는 데 의원님들 한번 나가보셨나요? 저번에 중고차 할 때도 여기 의원님들 나오신 의원님도 있고, 거의 절반은 안 나오셨더니만요, 보니까. 공통 관심사에는 공통 대응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당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하고 다 해 봤지만 기초의원 그거 당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 쫓아다닌 사람들 정치 벌써 다 끝났습니다. 저 지금 것 당을 의식하면서 일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긴 정치 여정을 위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을 보지 마십시오, 구민만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구청장 단속 해라, 저는 밤낮 없이 다녀봤습니다. 여기 밤낮 없이 다녀본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로만 때워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기록에 남는다고요? 이 기록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볼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져다주고 우리 구민에게 느끼게 하는 체감하게 하는 이런 행정을 요구하십시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많은 부분 제가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합니다. 도시계획 권한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도시계획 권한 능력 없으면 내놓으라는 겁니다. 연수구청장에게 주면 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권한도 안 주고 단속만 해라, 아니 여기 단속하면 이리로 가 있고, 여기 단속하면 이리로 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쓰이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이렇게 써져서 되겠냐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저는 결재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돈이면 그렇게 썼겠어?” 라고 꼭 물어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구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민원은 없다, 적어도 연수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물론 제가 모르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적어도 연수구 만은, 저 이번에 시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연수구 공무원만 좀 닮아라 더도 덜도 말고”. 연수구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민원이다. 그런데 이 민원 받은 게 무슨 총무과에서 받았다. 총무과에서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체부가 아니지 않냐”고 말합니다. 이게 연수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민의 만족도가 90% 가까이 나오는 이 연수구가 지금 구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면 과연 우리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을 신뢰합니다. 저는 무지 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밖에서 체감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은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연수구만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선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과 도서관에 대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해 달라. 뭘 어떻게 더 하면 되겠습니까? 제안해 주십시오.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맞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차장이요? 하루 4천대 오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인천대학교까지 찾아가서 인천대학교 총장한테 부탁해서 옆에 주차장 문 열어놨습니다. 2천원 내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공이면 같이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주차장이 없으니까 복합문화공간이 아쉽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게 과연 맞나요?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억 2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세금을 얼마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2천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이 차 1대 세우기 위해서 쓰이는 데 마냥 필요한 대로 투입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국제도서관 그 자리는 주차장 더 이상 만들 곳도 없는 겁니다. 주차장을 그래서 인천대학교를 찾아가서 인천대학교에 주차하는 걸 허락을 받았습니다. 2천원 내라고 합니다. 그걸 안 내려고 지금 주차장 없다는 게 과연 맞는 지적이냐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휴게공간, 도서관은 도서관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합적 문화공간, 우리가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도서관에서 이곳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뭘 어떻게 더 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냥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고, 행정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도 들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점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면 좋지 않나. 그것이 의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시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못 나온 간부들도 있는데 여기서도 공통으로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대안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안도 없이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지적질만 하더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은 달라도, 태어난 곳은 달라도, 성별은 달라도, 바라보는 곳은 한 곳이어야 합니다. 오직 구민, 그 구민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주는데 함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부분은 저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 차 다 갖고 들어오시지요, 요일 없이? 아닌가요? 우리 공무원들 전부 2부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여기 주차장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 중에 제일 클 겁니다, 한 400대 댈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차가 7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2부제 합니다. 이것도 제가 구청장 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주는 공무원들께 감사한데, 의원님들은 지금 들어오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1호차도 지금 그러다가 심지어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고통은, 말로 떡을 만들면 한국 사람이 먹고 남아서 일본으로 봉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봉송하는 얘기 서로 이제, 더구나 이 무더운 날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량감 있게 구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잘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 중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그 검토 결과와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19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이번 제28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영업 범위 확대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신규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지혜입니다. 제28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 범위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기회를 일반 구민에게 보다 균등하게 보장하고 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수문화재단의 구 송도역사 및 송도문화마루 무상사용 동의안 2건과 연수구청소년재단의 연수구청소년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3건 등 총 5건의 무상사용 동의안은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수문화재단 구 송도역사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수문화재단 송도문화마루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연수구청소년재단 연수구청소년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연수구청소년재단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연수구청소년재단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1, 3동 국민의힘 노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연수구의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 결산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연수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위원의 선임) 및 제9조(특별위원회)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구성하였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도 1동, 송도 3동 지역구 국민의힘 노광주 의원 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든 의원이 함께해 주신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급증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합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이자 첨단산업과 교육, 연구 의료가 집적된 미래 성장 거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치안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기업 유치, 국제기구 및 대학 유치 등으로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행사와 관광객 방문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수요는 기존 경찰 조직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할 면적과 인구 증가에 비해 경찰 인력과 치안 기반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속적으로 제기 해 왔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국제학교, 대학, 대형 병원, 연구기관, 산업단지,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거 주택과는 다른 복합적인 치안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예방, 교통관리, 재난 대응, 국제행사 안전관리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경찰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도경찰서 신설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 치안 인프라 구축입니다. 송도경찰서가 신설될 경우 현장 대응 시간 단축,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 범죄 예방 활동 강화, 교통 혼잡 관리개선,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요구하며 행정안전부·경찰청·인천경찰청·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전방위적인 행정력 집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는 외국인 포함 44만 1,130명, 이중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23만 4천명을 넘어 연수구 전체 인구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 면적은 연수구 원도심의 2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미·오정·소사경찰서 등 3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부천시보다도 훨씬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송도 지역에는 독립된 경찰서가 없어 원도심의 연수경찰서가 연수구 전역을 관할 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연수경찰서의 경찰관 1명당 담당 주민 수는 749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경찰서 경찰관 1명의 담당 주민 수 평균인 411여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연수경찰서의 치안력은 갈수록 약화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송도국제도시는 어떠한가? 인천의 대표적 도시답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어 치안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지구대 경찰관 113여명이 주민 23만 4천여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 1명당 주민 2,070여명을 책임지고 있는 꼴이니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각종 범죄와 위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송도국제도시는 GCF(녹색기후기금)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 유명 대학들이 입주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도시이며, 대규모 국제회의와 종합 전시의 요람인 컨벤시아와 바이오(BT), 5세대 이동통신(5G)과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거점인 동시에 주말에는 수만명이 찾아오는 유통과 물류, 관광·마이스(MICE)의 중심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고, 송도국제도시의 특성들을 고려한 적정한 치안 서비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경찰청에 지방경찰서 신설을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난후에도 경찰서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부터 착공 후 건물 완공까지 통상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하면 송도경찰서 신설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수년간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몫이 될 것이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크게 된 사건들 또한 전문 기능을 갖춘 높은 수준의 치안력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의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경찰청은 송도경찰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의 넓은 면적을 감안해 송도의 중심 지역에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라. 하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송도경찰서 신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승인하라. 2026. 7. 2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노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