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연초·하천·장목면 지역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 한화오션 보안직 노동자 19명이 제기한 호봉 정정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상고 제기는 물론이고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으로서 모범적인 경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의 기반시설과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재설계되고 여성의 안전과 생활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

경남에서는 이미 8개 시군에서 성평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도시행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밀양시와 거창군이 신규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안전 부서 협업 체계를 운영하면서 시민이 직접 안전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행정에 제안하는 구조를 마련했고, 사천시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여성 1인 점포에 방범 물품을 지원, 창원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안심 거리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여성 안심 귀갓길과 안심 구역을 지정하고, 시민참여단이 어두운 골목길과 방범 시설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진주시는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 대상 지역의 범죄 안전도가 11% 높아지고, 범죄 발생 위험도는 20.2%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도시 분과 간사로 활동할 때 분과 위원님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별도의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여성친화도시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시도 2013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2021년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책의 제도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에 멈춰 선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다시 출발시켜 주십시오.

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연결로 함께 여는 동남권의 중심이 될 우리 시의 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즉시 실무 준비에 착수해 주십시오.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시 차원의 공식 선언과 함께 부서별 역할 정리, 실무협의체 구성, 추진일정 수립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인지 통계, 일자리 협의체, 안전부서 TF 등 실질적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삶의 차이를 데이터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협의체, 귀갓길, 공공시설 등 여성 안전을 전담하는 TF,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 조직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는 일방적으로 설계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와 시민참여단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은 단지 타이틀이 아닙니다. 거제시가 무장애도시, 아동 친화도시, 고령화 친화도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방향이자 의지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제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조속히 실천되도록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사랑하는 24만 거제 시민이 모두 함께 웃는 그날까지 본 의원도 늘 든든하게 시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