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4회 제4차 본회의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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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도 지난 3차 본회의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회의 참고 자료로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산업국과 출자·출연 기관 및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경제과, 산업정책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체육교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 배진숙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이내영 팀장입니다. 시장관리팀 김년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김기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팀 이승용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경제과 부서 운영 방향은 민생 경제 회복 및 든든한 생활경제 실현을 목표로 대외 위기 극복을 통한 서민 경기 회복에 집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과 시장 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청년요식업 창업자 육성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동해페이 발행액을 당초 7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하고 지류형 상품권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비는 함께, 물가는 안정, 경제회복 추진 사업은 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단과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물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취업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 활성화 사업은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찾아가는 청년일자리 상담 서비스와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청년채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고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오징어 수제어묵 특화상품 공동판매시스템 고도화, 주말 야시장을 통해 시장 브랜드와 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북평민속시장에는 어물전 공용화장실 리모델링과 장세관리 전산화, 동쪽바다중앙시장에는 야외공연장 그리고 뉴월드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각각 추진하여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강소기업 맞춤형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마케팅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금융, 경영, 판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년간 LS전선 동해공장 해저케이블 생산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AI기술 접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연구 개발의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북평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추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 유치로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생산 환경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사발전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강화 및 근로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으로 건전한 노사문화와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등 총 374개소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서 16쪽입니다.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비로 묵호동 일대에 지상 3층 규모의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재국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이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쪽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 사업 구성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밀착상담하는데 교육 기관은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사업 주체는 3D테크놀로지라고 북삼동에 있는,

최이순의원

여기 규모가 큽니까, 이 회사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사실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그런데 보통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취업 상담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이순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LS전선 같은 경우가 사실 동해시하고 충돌이 많이 돼요. 지역 청년을 고용을 덜 하지 않느냐, 약속을 안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LS전선에서 자주 하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동해 시민이라고 청년들이 이력서 내더라. 그래서 참 무작위적으로 받기도 어렵고 교육이 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 오면 편한데 일을 안 하다가 와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강릉에 폴리텍대학교가 직업을 제대로 가르쳐서 취업시키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최이순의원

우리도 그러면 동해시의 LS나 GS나 발전소, 쌍용 같은 데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폴리텍하고 연대해서 특화된 LS전문반, GS전문반 이런 반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보내면 기업에서도 환영할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최이순의원

그런 것도 연구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들이 강릉폴리텍까지 가기 힘들면 동해시에서 강의실 하나 빌려서 돌아가면서 하면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맞춤형 진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이순의원

그리고 오징어 수제어묵. 작년에 제가 추석 우리 중앙시장 갔을 때, 묵호 오징어 수제어묵을 팔았어요. 그럼 청어 이런 것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오징어는 어차피 우리가 러시아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어 같은 경우는, 많이 흔하게 잡히는 생선인데 그것도 연구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이거는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술은 준비하시면 되고. 그런데 오징어 수제어묵 해서 상당히 저는 특화된 거라고 해서 좋았는데 한 가지 그때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이 판매하시는 분이 큰 소리로 공무원 아니고 거기 하시는, 그 파시는 분이 연육이 90%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연육이 90%, 오징어 90%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연육이 90%면 이게 반죽하기 어려울 텐데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보니까 연육이 80%였어요. 10%가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 아닙니까, 이게? 홍보할 때도 “우리가 기술로서 최대한 많이 살린 게 80%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넣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홍보해 주면 신뢰가 가지 않을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의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오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윤기입니다. 청년요식업 창업자 육성 지원 이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년창업지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포는 주는 거 아니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점포는 주는 게 아니고 시설비 지원입니다.

오윤기의원

그럼 본인들이 점포를 얻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윤기의원

시설비 지원 요청을 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인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의원

어떻게 보면 간판하고 인테리어에 1,000만 원이란 금액이 부족할 수 있을 텐데.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아무래도 전부 지원해 주기에는 좀 그렇고 본인들도 자부담 20%가 소요되고.

오윤기의원

그래야 열심히 한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오윤기의원

본인 돈이 들어가야?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럼요.

오윤기의원

그렇구나. 판매까지 하는데요, 혹시 이 사람들이 조기 폐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지원했던 돈을 회수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는지 또 그 약정기간이 있는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특별한 약정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기의원

약정기간은 없고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오윤기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2030 요리기능사 창업스쿨 수료증 제출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료증 제출을 안 하거나 요리 자격증이 없으면 심사 기준에서 많이 미달되겠네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창업스쿨 수료증 제출자에 대해서 가점은 맞는데.

오윤기의원

네. 맞겠지, 뭐.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대상자에 한해서.

오윤기의원

그렇겠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조금 없어도 가점이 부여 안 된다고 그래서 혜택 어떻게 선정되지 않는 건 아니고 단지 가점이 부여된다는 그 점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윤기의원

그렇죠, 더 노력해서 점수를 많이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네.

오윤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선지출 후정산이잖아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윤기의원

그러면 인테리어나 뭐 하기 전에 지출을 해드리고 사업자가 지출한 다음에 정산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선공사 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어떤 자료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의원

그럼 만약에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람은 한 600만 원 쓰거나 500만 원 쓰거나 해서 400만 원이 남았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감수하나.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공사비에 따른 소요 예산을 견적서라든가 뭐든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1,000만 원 예상해도 600만 원 된다고 하더라도 그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오윤기의원

선지불이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선공사 후 예산 지원입니다.

오윤기의원

선공사 후?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오윤기의원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동해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행액이 1,000억입니다, 카드형 상품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오윤기의원

동해페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300억을 증액했는데 증액 이유는 너무 활성화가 잘 돼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일단, 동해페이 1,000억에 대해서 300억 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카드 한도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00억을 예산을 올해 예상을 했는데 벌써 6월 달까지 482억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분들이 482억을 썼다는, 그러니까 충전을 시킨 거죠.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700억 갖고 모자랄 것 같아서 300억 더 증액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윤기의원

그렇군요. 또 지류형 상품권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환급해 주는 제도잖아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의원

무릉계곡, 천곡동굴,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여기까지 세 곳이 있는데 여기 말고 또 별유천지가 제가 보기엔 빠져있어서 왜 빠졌는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무릉계곡, 천곡동굴, 도째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별유천지 같은 경우는 아직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해당 부서인 관광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문제를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윤기의원

네, 여기도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윤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말 야시장, 중앙시장 주말 야시장 건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중앙시장이 야간에 열리지 않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야시장만 활성화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이 주말 야시장을 명분을 찾을 수 있으면 바닷가로 이렇게 빼서 해안가로 빼서 관광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아마 그렇게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명분이 달리 따라갔겠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기의원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윤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전종규의원

전종규 의원입니다. 2쪽에요, 2쪽에 6월 달부터 사업대상자를 모집해서 12월까지 입점을 하는 거죠? 개업을 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청년요식업?

전종규의원

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의원

연말에 개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개업이 언제죠?

주현

박주현의장

과장님, 혹시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셨으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이내영입니다. 현재 선정이 돼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그래서 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개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창업, 개업까지 하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정말 창업 의지가 있고 또 요식업에 뭔가 기능이 준비가 돼 있는가. 또 경영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충분히 교육이 돼 있는가.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기존에 다 창업을 하셨었고 운영하시다가 장소를 옮긴 경우가 많아서.

전종규의원

이게 장소 이전이에요?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18세에서 45세까지로 돼 있잖아요.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네.

전종규의원

이게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45세까지로 국한을 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동해시 청년 기본 연령을 49세까지 올리자. 그러니까 23년도에 강원도에서 45세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제가 뭔가 우리 동해시가 40대의 청년분들이 경제 활동이 많이 열악하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이 솔직히 40대가 크게 없어요, 30대까지 국한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40대가 또 혼자만 있는 가족이 아니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배우자까지 있으면 40대가 보통 한 3인, 4인 가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도 많고 또 경제 활동도 가장 왕성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통계 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도 20대, 30대, 40대 중에 가장 경제 활동이 왕성한 나이가 40대, 49세까지예요. 그런데 동해시에서는 그런 40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그다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밖에서는 버려진 세대, 버려진 나이라고들 해요. 세금은 가장 많이 내면서 지원은 가장 적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뭔가 동해시가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49세까지 올리자는 제안을 제가 2년 전에 경제과에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과장 전결로 이게 반려가 됐어요. 미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걸 챙기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49세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동해시가 45세까지 올린 것도 원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49세까지 올리는 제안서를 보고 나서 45세로 몇 달 후에 올려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리고 8쪽에 동쪽바다중앙시장의 야시장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추진 방식 해서 중기부·소진공·지자체·상인회가 공동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시장이라는 이런 행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도 관련이 있고 또 낙후된 재래시장에 뭔가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게 다 이 공공디자인에 속하거든요. 그럼 공공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거버넌스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진정한 거버넌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진정한 거버넌스가 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 주민들과 또 관과 관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고 또 주민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코디가,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생각이지만 이 공공디자인 전담팀을 경제과나 아니면 지금 안 계시지만 행정과에서 산하에 그 팀을 둬서 뭔가 우리가 관광단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낙후된 도시에 뭔가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공공디자인 전담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의원

그리고 요새 묵호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의원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뭔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팀장님도 혹시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왜 젊은층, 지금 젊은층이죠?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많이 오는 건 아니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요즘 묵호는 거의 청년층,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전종규의원

그분들은 기존에 도째비골이나 이런 시설물 쪽에 오시는 거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의원

젊은 청년들, 젊은 청년 관광객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호지역의 주민분들을 만나도 다들 한마디씩은 다 하세요. 그런데 그건 경험칙에 의한 추측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묵호역에서 승하차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과연 우리 묵호를 왜 찾아오시냐. 또 거기에 대한 뭔가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이런 요구 사항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동해시가 요즘 특히 묵호지역이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핫해져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뭐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머물 수 있고 더 오래 동해시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그런 사항도 한번 저희가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저도 어느 정도 추측인데 이분들이 찾는 게 재래시장의 또 묵호항이라든가 이런 골목의 레트로 느낌을 느끼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재래시장만의 갖고 있는 그런 향기, 또 맛, 추억, 멋 이런 걸 느끼러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될 게 저는 청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중앙시장이라든가 묵호시장에 들어가서 가보면 반듯반듯한 식당들도 있지만 아주 노파분들이 하시는 오래된 식당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참 들어가기가 꺼려져요. 왜냐하면 도배지가 벗겨져 있고 곰팡이가 슬어 있고,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의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뭔가 사회봉사단체가 투입이 돼서 요새 사회봉사단체들 보면 환경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전종규의원

그런데 큰 대로변만 해요. 그래서 골목에 투입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뭔가 청소도구라든가 그런 거는 경제과에서 지급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개선이 우선이고 청결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관광객도 찾아오니까. 그리고 제가 짧게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앵커샵. 저는 명칭을 붙인 게 스타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음식경진대회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뭔가 수산물을 활용한, 또 식자재를 활용한 음식을 개발을 해서 그걸 선정을 해서 그걸 재래시장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점포가, 보유한 점포가 몇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포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신축 건물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의 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점포 창업자를. 그래서 그 식당을 넣으면 그게 우리가 동해시에서 1등 한 음식이고 그럼 동해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점포 하나로 주변 골목이 사람이 넘쳐날 거고 주변에 또 다른 식당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공공디자인에서 도시침술이라고 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이 아플 때 어느 한 곳에 침 하나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 침 하나로 인해서 이게 뼈라든가 피부가, 근육이라든가 이게 통증이 완화돼 가는 그런 확산돼 가는 현상을 도시침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Urban Acupuncture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앵커샵이나 스타샵을 발굴해서 이걸 재래시장 안에 투입을 시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만이 이제는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어디 묵호동 일대에다가 청년센터 짓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의 얘기에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우리 전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장

우리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성도 띠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 가운데는 우리 과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곽준수 의원님.

곽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의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조기 퇴사하는 청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취업 성공 이후 청년들의 근무지 안착을 돕는 지원이나 직무 적응 상담,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준수의원

네, 6페이지입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경제과에서 먼저 일자리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청년일자리 상담을 저희 근로자 복지회관에 있는 공간 열림에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또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는 버크만 진단, 그러니까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일정에 맞게 저희가 취업아카데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곽준수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올해 바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전부터도 진행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곽준수의원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들의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 겁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 문제 제가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사후 관리는 따로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취업하시기 전에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 오셔서 구직, 구인을 저희가 상담 후에 맞춤으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그만두시게 되면 또 찾아오시고 이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곽준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김효섭의원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거기 보면 페이지 10페이지고요. 표 안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업보육센터가 한중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북평산단으로 이전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입주기업별로는 한중대가 편한 업체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업체들은 북평산단을 희망하는 데가 있을 텐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말씀대로 한중대학교에 그쪽 부근에 있는데 28개 기업이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분들은 2028년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지금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산단에 그쪽으로 아마 완공 후 이전될 것 같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럼 2028년에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면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섭의원

이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인데요. 북평산단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 지원에 보면 수산물가공업체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를 했는데 이 3개 업체 16명은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요청만 한 상태입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지금 3개 업체 16명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의원

이미 들어와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15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의원

혹시 그러면 이들의 국적이나 이들이 취업하는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현재 나라는 전부 베트남으로 있고요. 저희가 최장 8개월인데 5개월 하고 연장해서 3개월까지 최장 8개월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효섭의원

아마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업체들 이게 북평산단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에서 요구가 많을 거고 외국인 근로자와 다르게 계절근로자는 사실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의원

외국인 근로자 등은 고용노동부나 이렇게 국가별로 할당이 되니까. 아마 혹시라도 북평산단에 이런 노동력 수급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기업들의 노동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섭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김창래 의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동해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동해페이에서 인센티브율이 캐시백율이 15% 정도 됐습니다. 낮아져서 작년에는 10%까지 낮아진 걸로 알고 있고 보니까 설 명절에 12%를 지급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15% 정도 올릴 생각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은 추석과 연말 12%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2%, 설 명절에 12%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20%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20%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행안부하고 도에다가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발행액 700억에서 1,000억 올렸다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국비를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또 저희가 탄력적으로 또 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제가 시민으로서 인센티브가 한 15% 정도는 지급돼야지 이거 어떤 캐시백이 어떤 지급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소가 북삼동 동성프라자에 있는 거 맞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성프라자 안에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그거는 동성 3층에 있는 거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언뜻 지나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15주 도전하면 150만 원 주고, 25주 이상 도전하면 250만 원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창래의원

취업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조금 홍보의 어떤 수단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밑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7월에 버크만 진단 하면, 지금 벌써 7월입니다. 버크만 진단 하면 교육 장소가 어딥니까, 여기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거기 꿈빛마루도서관 안에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꿈빛마루도서관이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럼 이거는 8월, 9월, 10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때마다 교육 장소가 바뀌는 겁니까? 계속 협의라고 해서.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그거는 장소는 아마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꿈빛마루에서도 할 수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러면 일자리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계속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계속 장소가 바뀌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계속 같은 장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네,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은 장소를 해 주는 게 그분들의 어떤 취업의 일자리 어떤 부분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리고 우리가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여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창래의원

제가 보니까 제가 대학교수를 하면서 느낀 거는 만학도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만학도가 딱 해서 50세 정도 돼서 자기가 퇴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회복지학과 들어온다 그러면 53, 4세가 됩니다. 그런데 만학도에는 어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거의 다 내부 규정으로 한 45세, 50세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배우고 나서 제2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 취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학도에 대한 취업도 1, 2개 정도는 정책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100세 세대라고 그러면 인생에 보면 우리가 절반 조금 더 많이 산 건데 우리가 그런 만학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반기 주요 사업 보고하지 않습니까? 동쪽바다중앙시장에서 문화관광사업단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북평민속시장의 문화관광사업단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 추진계획에 왜 그거 안 넣습니까? 하반기 추진해야지 내년에 이게 북평시장이 문화형 관광사업단 지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년

김년시장관리팀장

시장관리팀장 김년입니다. 저희가 동쪽바다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광형 사업을 2025년하고 26년 2년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평민속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모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공모가 뜨게 되면 거기에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에 2년간 진행되는 문광형 사업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시장관리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를 선거기간 동안에 상인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옛날 문화관광사업단이 한 번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두 번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시장관리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내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년

김년시장관리팀장

네, 준비 열심히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9페이지, 우리가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북평의 장세관리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이거는 장세 프로그램이 사실 장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만한 카드 체크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이게 북평상인회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김창래의원

당연히 지급돼야 되죠. 그런데 저는 장세를 받을 때 느낌이 뭐냐 하면 ‘왜 장세를 받을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본 거는 3, 6짜리 장세는 우리가 보면 6,000원을 받으면 그 이하는 4,000원을 받고 조그만 건 3,000원을 받습니다. 왜 m당으로 받으면 쉬운데 m당으로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m당으로 안 받고 대충 받는 어떤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10m를 쳐도 5,000원밖에 안 냅니다. 장세의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조례에 넣더라도 이것이 옛날에 제가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아마 저희 조례 넣으려고 그랬는데 지휘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장세 프로그램은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의 사람이 세를 안 낸다면 옆에 사람이 1m에 1만 원을 내면 이해가 되는데 천막만 보고 나서 돈을 징수하다 보니까 상인끼리의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니는 얼마 내고 나는 얼마 냈다. 이거는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제가 노사발전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사발전지원회 및 근로자 복지 증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거 시의원을 준비하면서 퀵 서비스를 한 10개월 동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만 해도 동해시만 아니죠, 전국적으로 많죠. ｢이동노동자에 대한 인권조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경제과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담당자 있나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없다고 하다가 두 번이나 나중에 보니까 일자리 이동노동자의 담당자 누구 그다음에 두루누리 보험의 담당자는 누구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금액을 못 받으면 정부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이건 상위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홍보를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동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에 대한 문제로 저는 접근했는데 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어 줘야 되고 사업의 부분으로 접근하더라고. 우리가 이거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인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보면 밑에서 요즘 아파트에서 벨을 안 눌러주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너무 밑에서 벨 눌러야 되니까.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15분 안에 배달을 해야 됩니다. 1분이 늦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노동자는 그걸 가져와서 가게에 갖다주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른 데는 다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노동자의 부분은 제가 인권 문제로 접근한 거지 쉼터를, 그러니까 쉼터가 하는 데 또 얼마 드는데, 여기가 쉼터에 대한 돈은 듭니다. 쉼터를 내가 요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질문은 제가 경제과 들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창래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종규 의원님.

전종규의원

좀 전에 제가 발언 중에 노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적절치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서 “노파.”라는 단어를 “어르신들이 하는.”으로 용어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오윤기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오윤기의원

그 공공배달앱 있잖아요, 동해시에서 연계하고 또 상인들이 잘 쓰는 공공배달앱. 우리 동해시에서 어떠어떠한 걸 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상인들이 동해시에서 지금 많이 쓰는 앱이 어떤 건지.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공공앱은 없는데 땡겨요라든가,

오윤기의원

땡겨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다음에 먹깨비,

오윤기의원

먹깨비.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월풀?

오윤기의원

일단 시켜, 많잖아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일단 시켜’가 강원도앱을 한 사례가 있는데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공공배달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수수료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특히 상인들의 어떤 카드,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 카드 업체를 쓰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작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앱에 대한 검토도 신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오윤기의원

이번에 많이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수료가 많은 앱이 있고 수수료가 적은 앱이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윤기의원

제가 보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크고 땡겨요나 이런 데는 또 수수료가 2%대, 배달의 민족은 7%대 이렇더라고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오윤기의원

수수료 작은 앱은 소비자가 좋아할 거고 수수료 많은 앱은 라이더들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윤기의원

이걸 어떻게 잘 소비자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저희? 어떻게?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된 연합회가 있는데 그쪽도 한번 협의를 해서 어쨌든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윤기의원

알겠습니다. 잘 선택 부탁드립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끝나셨습니까?

오윤기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종규 의원님께서 발언 정정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정 기록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경제과로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셨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제과 업무 같은 경우는 현장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연계된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이 답변이 조금 곤란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우리 도담센터 건입니다. 거기 16페이지에 잠깐 보시게 되면 이건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담당 팀장님께서 혹시 미흡하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들을 쭉 보시게 되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장

다 끝났고 문제점이나 대책 부분을 잠깐만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묵호항의 조망을 차단한다거나 상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크게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들도 사실 우리가 2026년 6월 지나서 민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 1층 필로티 구조를 통해서 조망·통행권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상인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기존의 상권과 충돌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지금 대책을 해 놓으셨는데 그 당시에 저랑 같이 현장에 우리 팀장님 나가셨죠? 그리고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나가셨는데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민원분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까?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그런데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대안으로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만나 뵙고 그 민원인분들하고 그 이후에 또 묵호동에서 두 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래요?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그런데도 그 두 분들은 이렇게 계속 반대하고 계셔서.

주현

박주현의장

아직도?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추진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저희가 제가 쭉 추진상황들을 볼 때 2024년 5월쯤에 보시면 건축 심의 및 자문 결과 문제점 보고를 받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도 대체부지 때문에 우리가 변경계획이 수립되고 그랬죠? 사실은 처음에 도담센터가 이 부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거기에 불가했습니다. 그 용지의 규모도 너무 작고 입지 자체가 힘들어서 도담센터의 위치를 지금 현재 위치로 우리가 바꾼 거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주민설명회가 그때쯤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뒤에 주민들이 민원들이 생기고 이럴 일은 사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도담센터가 큰 건물이 들어가는 건데 한번 완공이 되고 나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주민분들이 얘기하셨던 내용은 “왜 사전에 우리에게 설명들을 안 했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은 주소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후에라도 우리가 주민들과 하는 어떤 사업들은 반드시 주민설명회나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경제과에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때 얘기했던 대체부지, 그분들은 사실 대체부지를 원했거든요, 또 다른 대체부지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셨었습니까, 팀장님?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네, 검토를 해 봤는데 묵호항 입구로 옮길 경우에는,

주현

박주현의장

그렇죠, 네.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설계부터 BF 인증까지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해야 돼서 그러면.

주현

박주현의장

불가했군요?

내영

이내영청년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차후에도 저랑 민원 미팅 끝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 더 만나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나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단되지 않도록 설계가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 잘 건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권수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정책과 구성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는 최근 1개 TF팀이 추가되어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팀 최용순 팀장입니다. 항만물류팀 서정수 팀장입니다. 산단육성팀 이예원 팀장입니다. 경자구역TF팀 김수덕 팀장입니다. AI데이터센터TF팀 손재문 팀장입니다. 그럼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는 환동해권 에너지·산업물류 거점도시 도약을 부서 목표로 하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소 인프라와 최근 대두된 AI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다져 우리 시 산업 생태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고도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동해·묵호항은 기능 재배치와 묵호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동력을 확보해 해안과 내륙을 잇는 산업, 물류, 방위, 관광 등이 역동하는 복합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북평산단에는 혁신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구축,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는 지역에 이득이 되는 성공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개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에 올해 준공 예정인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에서 저장, 운송, 충전 기능을 더함으로써 수소특화도시를 강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삼척시가 공동으로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 원 중 우리 시 총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올해 3월 공모를 신청하였고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8월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24년에 우리 시와 삼척시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시작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76억 원이고 그중 우리 시 사업비는 668억 원입니다. 수소의 저장·운송 관련 기술 검증,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의 산업진흥센터, 안전성시험센터, 시스템실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북극항로 산업·영해주권 지원 중심 다기능 항만 구축입니다. 동해항 북부두의 벌크화물 기능을 신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동해항을 북극항로 대비 및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 특화해 나가는 것으로 북부두 내 상부 시설을 이전 철거하고 해당 구역을 스마트정비지원센터, ADD 시험선, 어업지도선 부두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다기능 복합항만의 물리적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해양안보와 신산업 거점화를 통한 항만의 체질 개선 및 북극항로 특화 전략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등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있는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혁신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1975년 최초 지정되어 1995년에 조성이 완료된 30여 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입니다. 3개 사업은 노후 산단의 구조 고도화와 재생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강화사업은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해 복합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에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원 녹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센터는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기업의 R&D, 경영혁신, 네트워킹 활성화, 교육 지원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합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이며 현재 3층 벽체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비수도권의 영세 기업에게 저렴한 입주 공간을 제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개방형 혁신 공간을 제공하는 다층형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8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망상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대명건설로 국제복합 관광도시를 위해 총 사업비 7,4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망상 2·3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나 토지 매입 절차가 순조롭지 못하고 경자청에서는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추가 기간 연장 및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자기자본 충족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자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소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은 2만여 평의 준설토 부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1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우리 시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묵호항 제2단계 개발 사업과의 방향성 문제,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 의견 수렴과 구역 세분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모색해 최적의 해양 공공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AI데이터센터 관련 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및 현안 보고를 하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첨단사업입니다. 국가 주도의 핵심 정책 사업이고 우리 시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도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력이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권수진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효섭의원

사실 산업정책과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매우 많고요.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매우 크고 어떻게 보면 동해시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팀들이 그 역할을 맡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짧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묵호항 재개발사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동해신항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페이지하고 저희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호항 재개발사업 일정이 애초에 보면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작년부터 난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섭의원

네, 맞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고시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효섭의원

묵호지역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 항만으로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해수부나 국가 차원에서 큰 틀이 동해신항하고 큰 틀이 정해져야 우리 묵호항도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객선터미널은 언제쯤에 완공이 됩니까? 국제여객선터미널.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은 묵호항과 동해항에 대한 기능 전환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에 따라서 용역보고서에도 발표가 돼 있지만 그런 기능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제는 어차피 신항과 또 연결돼 있습니다. 신항이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묵호항이 되는 산업 시설 기능들이 동해항으로 옮겨가고 동해항에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계획입니다. 아마 국제여객선터미널은 계획,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내년쯤 아마 2029년? 2028년에 아마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효섭의원

2028년.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묵호항 재개발사업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항만이 동해·묵호항 하나의 항이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섭의원

동해신항이 개발이 되고 그쪽으로 기능이 이전해야 또다시 이쪽으로 묵호로도 올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동해신항 같은 경우는 1, 2, 3부두가 이미 사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번 석탄부두는 올해 착공을 했고 2번, 3번 부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두는 재정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두도 저희들이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재정사업을 유도해야 됩니다.

김효섭의원

거기서 아무래도 이게 국책사업이고 국가가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국가가 결정이 돼야지만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늦을 수가 있는 게 가령 묵호항 내에 코레일이라든가 쌍용부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산업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묵호항을 어떤 식으로 해양관광항만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그림이 그려지고 기존의 시설들을 존치를 시킬지 재활용을 할지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수립을 해야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건물에 철거를 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묵호항 2단계 재개발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는 정부 기관의 토지도 있고 민간 쪽에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를 처음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민간이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매입해서 직접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재정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간 기업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기부채납이나 무상양도를 해 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산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어떤 큰 그림, 묵호항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일대 어떤 해양 관광항만으로의 개발 속에서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수립을 하고 항만 고시가 되고 국가가 개발이 될 때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묵호항이 어떻게 다시 개발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부곡동민들을 비롯해서 묵호 주민들은 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ADD 이렇게 시험선이 들어오느니, 마느니 했던 이런 문제도 정리가 돼서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도 친수 공간으로 휴식이라든가 관광 공간으로 될 텐데 이 땅도 지금 소유주는 해수부죠, 해수청?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해수부하고 그런 문제, 개발계획에 대해서 논의들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항만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제2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140억이 확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또 우연치않게 부곡동에 있다가 지금 발령을 받아서 산업정책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시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어떻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은 풀어가고 단순하게 그곳을 부곡 주민들만 위한 공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동해 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서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섭의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사실 부곡동 준설토 투기장도 주민들이 고통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섭의원

악취라든가 해충이라든가.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도 보면 일부 준설토 투기장이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제기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해 쪽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인천도 그렇고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우리가 해수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으면 개발이 좀 더 빠르고 주민이라든가 동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해수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 자체가 별로 없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사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지금 내려온 140억이라는 사업비가 사실은 기반 사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토지에 대한 토목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그 위에다가 어떤 것을 얹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곡동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시민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섭의원

아무래도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고 장기간 고려가 되는 사업인데 우리 동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에서 바쁘시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섭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전종규의원

전종규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를 예방하고 미래의 발전 전략을 구상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예측하는 행정, 그 행정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산업정책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0년 후를, 10년 후 또는 20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예측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동해항이 처음에 동해신항을 건설할 때 정말 칼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 결국에는 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동해항의 목표가 뭡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해항은 강원권 유일의 국가 항만입니다. 국가 항만이고 환동해권 중심에 있는 항만으로서 북방물류의 거점을 미래 비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개청 이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는 부산이 북극항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전에는 경북과 포항에서 북극항로와 관련된 것을 선점해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동해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원대한 어떤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어떤 국가 항만에서의 기능을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목표는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단지 그걸 실행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어떤 융통성 있게 어떤 실리를 또 추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산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동해시가, 동해시 동해항이 가져가야 될 어떤 이득이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의원

저는 동해시가 개청 이후, 또 동해항이 개항 이후에 79년 개항 이후에 지금까지 환동해권 중심도시, 환동해 해양 물류 중심도시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뛰어왔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결국에는 울산, 포항항으로 환동해 중심도시, 환동해 중심 항만 물류 도시가 그 문구가 그쪽으로 뺏겼죠, 사실? 우리가 지금 평택항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발전해 온 그런 상황이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항은 중국 서남쪽을 도맡아서 물류를 수송하고 있고 또 인천항에 중요한 것은 인천항에 서브항 역할을 하면서 인구가 처음에 9만이었던 게 결국에는 한 20여 년 만에 59만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를 그 구호만 언제까지 외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해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부산에 부산항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산항에서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물량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서브 역할, 즉, 부산항과 우리가 동해항이 협력을 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도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항만형자유무역 지역의 배후단지가 빠졌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3차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 면적에 대해서 승인이?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항만배후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요건상 개발 면적이 부족해서 지금 지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전종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항만배후단지와 관련된 지정 요건은 화물에 대한 물량과 그다음에 항만의 규모, 그다음에 개발 면적입니다. 그런데 개발 면적은 수요 예측, 수요자에 대한 어떤 물동량이 있어야 됩니다. 물동량이 3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물동량 확보를 해 나가는 게 우선은 관건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방위 클러스터와 관련된 업체들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수송산업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LS전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관 기업들 방위사업 어떤 기업들이 우리 시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물동량을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향후에 또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수리창은 어디에 두는 거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수리창은 중앙부두입니다. 중앙부두에 스마트센터가 들어섭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수리창이 그쪽으로 구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북부두 쪽 중앙부두에 거기 스마트센터가 들어갑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해군 군함이 거기에 정박을 할 거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거기는 해군하고 해경의 군함들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이게 구항이 해군전용항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어차피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중앙부두에 대한 선석은 어떤 예를 들어서 스마트정비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ADD 시험선, 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이런 선석들이 변경되어서 승인을 앞두고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계획의 수정계획에 따라서 그 기능들이 재배치될 겁니다.

전종규의원

우리 컨테이너 화물 집하장 CFS. CFS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제가 유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규의원

한 가지는 LCL이고 한 가지는 FCL이에요. 왜 FCL은 Full Container Load라고 해서 한 화주가 컨테이너 1대를 모두 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LCL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가 소량의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FCL만 생각해 왔는데 LCL도 이걸 검토해서 LCL이 먼저 우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물론 행정지원을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어떤 화주라든가 선사, 이런 쪽에서 먼저 사실 움직여야 되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우리 동해항을 통해서 어떤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하면 조성해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동해항 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규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 선사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또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그걸 전담하는 팀이 어디예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저희들 항만도 그렇고 항만팀 우리 저기 항만팀도 관련돼 있고 어차피 기업 관련해서 미래산업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종규의원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물론 북방물류산업진흥원도 해야 됩니다.

전종규의원

우리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태생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주위에,

전종규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뭔가 연구 단체, 포럼 개최하는 자문 단체. 과연 우리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해왔는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진흥원이 주식회사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이 판로를 개척하고 또 선사를 개척하고 선사를 들여오고 또 항만의 하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저희 산업정책과 후에 지금 북방물류연구진흥원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엄청난 발전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이나 주변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질타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그런 목적과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사실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재단에 대한 설립의 목적과 조금 벗어나는 어떤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못 미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방향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또 기존에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 오신 분들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변 환경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제가 지금 북방물류산업진흥원 12쪽에 보면 돗토리, 후쿠이, 이시카와현, 교토부 또 사카이항만,

주현

박주현의장

의원님, 북방물류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도 또 질의가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아니, 이건 관련된 거라서.

주현

박주현의장

그럼 짤막하게 해 주세요.

전종규의원

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사실 제가 지금 보고서가 없습니다.

전종규의원

제가 사카이미나토의 시장님하고 그 상인회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희 동해시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 또 수산물 외에도 다른 물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북방물류센터가 이런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의심이 갔고요. 사카이미나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카페리가 어디하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블라디보스톡하고 사카이미나토.

전종규의원

선사가 어디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두원상선입니다.

전종규의원

두원상선이죠? 지금 일본의 방사능 유출 때문에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확인을 했는데 방사능 물질 요오드하고 세슘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부산항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8개 현에서 이 수산물이 부산항으로 직항을 해요. 그런데 우리 동해항도 똑같은 국가관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동해항에는 이 방사능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일본의 수산물이 활어가 이걸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 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정책과가 그런 식품 안전과 관련된 또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전종규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사능 검사하는 시설을 우리가 한번 산업정책과에서 한번 확인해서 이거를, 이게 꼭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출장도 올 수가 있어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수입하고 수출하는 품목과 관련된 거, 관세청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국 관리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종규의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리고 동해항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원상선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동량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여기 동해항을 통해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상황은 아마 그것이 조금 많이 낮아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나아졌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낮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두원상선의 주요 거점지가 어디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어떤?

전종규의원

아니, 저기 본사가 사무실이 어디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동해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동해라고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전종규의원

지금 이분이 부산에 많이 가 있지 않나요? 동해인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부산에 아시다시피 여기 동해에 계시다가 또 부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동해로 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운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업 활동을 영역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우리가 협약 시에 운항지원금이라든가 화물유치지원금을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협약이 됐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그거 외에 다른 협약 내용이 또 있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 외에 따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없고 두원상선과 관련해서는 그런 지원금 지원하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전종규의원

지원하는 건 끝났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전종규의원

그러면 두원상선에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해 줄 건 없나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구체적인 협약 사항을 한번 검토를 아직까지는,

전종규의원

그때 협약하실 때 안 계셨나요, 그때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협약서 사본 그거 하나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의원

네. 그리고 망상지구 얘기 좀 하자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2, 3지구가 언제가 종료가 되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올 하반기입니다.

전종규의원

하반기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전종규의원

지금 그쪽 MS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상황을 동태를 파악하십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MS보다도 우선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했다가 그걸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간을 1년 연장해 주면서, 경자청에서 1년 연장해 주면서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자기자본 충족 요건을 맞춰야지만 그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1년 기간 연장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은 자기자본 충족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2지구는 아직 못 하고 있다고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2, 3지구 동일합니다.

전종규의원

못 하고 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못 하고 있다. 2지구는 동부목재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동부목재소의 입장은 어떻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지금 그 사항도 그쪽에서 우선 협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개발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목재유통센터 쪽에서는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이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2지구는 안 되는 거네요? 이게 다시 또 새로 다른 지역을 지정을 받고 하기가 이거 MS도 여력이 안 될 테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우선은 개별사업시행자, 저희 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목재유통센터 측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어떤 협의를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고 향후 우선은 아마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시행자는 우선은 본인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목재유통센터에 대한 대체 부지라든가 어떻게 매입할 건지에 대한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자청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자본 충족 비율입니다. 충족을 해야지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목재 2지구든, 3지구든, 토지 매입이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자본 충족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제가 MS 박태규 대표이사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요. 전혀 2, 3지구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바지사장인지 전혀 내용을 몰라요. 지금 1지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전종규의원

이게 환경부하고 트러블이 좀 있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트러블보다는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종규의원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물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개발사업시행자나 아니면 경자청 이런 쪽에서 그쪽을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 중단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종규의원

노봉해변이 이게 노른자 땅인데 거기에 생태보호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아마 옛날 던디 알고 계시겠지만 던디에서도 그 부분이 우선은 포함돼서 개발계획이 고시가 됐던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시간이 지나서 물론 거기가 또 제척이 돼서 진행되다가 또 추가로 조금 포함돼서 진행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무조건 안 되는 상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진행하지 않을 것,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종규의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준비해 갈 텐데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에 보면 이 SOC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죠, 동해시에서?

주현

박주현의장

의원님,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전종규의원

아니, 이것만.

주현

박주현의장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질의할 시간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자세한 것들을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아니, 물론 개발계획구역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개발구역으로 들어가는 인접,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SOC와 관련된 사항 이런 거는 아마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종규의원

시장님의 기조가 해양관광도시란 말이에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해양 자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 이시티 때도 빠졌었고 그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망상1지구가 ‘해양 여가 관광 산업’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가, 뭔가 리조트나 고급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개발사업시행자한테 그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싶은데.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기본개발계획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리조트, 호텔 이런 거는 포함되어 있고 아마 새로 개발사업시행자가 되신 대명 쪽에서도 그걸 더 확대해서 외국 교육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하고 이래서 좀 더 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오윤기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우선 2페이지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우선 알려드립니다. 오타가 맞는지 표에서 생산 사업량에서 100kg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조사하니까 1,000kg 같은데요, 1t.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처음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계획 단계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게 1t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1일 100kg는 어떻게 보면 반대, 가장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에 있던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요 부분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소와 관련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공급을 많이 해서 공모 신청하는 부분은 그게 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지금 공모 신청할 때 1일 100kg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한 것이고 향후에 어차피 또 이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윤기의원

오타가 아니군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윤기의원

그렇군요. 그리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이 건에 대해서 이 계획대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수소도시 조성사업하고 이 생산기지 구축 사업 쪽에서.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그다음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어떤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소와 관련된 것은 전국에서 저희 동해시와 삼척시, 포항이 가장 처음으로 그와 관련된 지구로 지정된 곳이고 그리고 특히나 동해시와 삼척시는 수소 관련 저장 운송 클러스터 기반이 마련된 곳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소를 실증하고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나가는데 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거기에 더 앞서서 운송과 저장 그다음에 또 충전과 충전소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고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윤기의원

지금 이 교재에 기재된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I데이터센터가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지만, 기존에 시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수소 역시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큰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로서는 수요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이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윤기의원

네, 맞아요. 차세대 전력의 중심은 화력이 아니고 수소로 변할 텐데 수소를 더 많이 키워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기반 인프라를 우선은 구축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윤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김창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전해라고 그러면 보통 물에다가 전기를 해서 H2하고 산소하고 분리해서 수소를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리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수전해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러면 수전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자체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의원

시설 자체가 고가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사용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면 사용 연도를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사용 연도 말씀이십니까?

김창래의원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얼마 정도, 동해시에서 어떤 생산기지를 사용할 수 있나.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일 1t을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재생에너지 지금은 태양광을 활용해서 물을 전기분해라는 것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향후 이거를 언제까지, 어느 기간까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와 관련된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장비와 부품을 테스트하고 그래서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그다음에 수전해 기반 생산기지가 같이 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기간까지는 제가 솔직히 제대로 명확하게 언제까지 한다고 이렇게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창래의원

제가 이거 다른 어떤 서적을 찾아보니까 이 기간이 어떤 물에 담아서 전극을 빼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런 부속과 부속의 수명과 관련해서는,

김창래의원

네, 수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단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AI데이터센터나 모든 시설들이 어차피 사용하게 되면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의원님 말씀처럼 수전해 기반 관련된, 수소 생산과 관련된 부품의 그리고 설비와 관련해서 내용연수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창래의원

올해는 그러니까 2,280백만원 다 민간으로 올해는 사업비가 다 민간이네요?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지금 한국동서화력에서 하고 있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 말고라도 그쪽 발전처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한국동서발전이 사실 굉장히 어떤 동해시에서 머물 시간이 맨 처음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까, 맨 처음 계획에 따르면?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이라든가 수전해 이렇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저는 이거 하면서 어떤 시설투자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국비나 어떤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어떤 화력발전소가 조금만 있으면 몇 년 후면 중단이 되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어떤 기업이 중단되는 것에 머물러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는 많은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있고 또 거기와 관련된 하청 기업들, 여러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다른 방향으로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수소를 활용한 혼서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김창래의원

밑에 향후 계획 우리가 7월 달에 보면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BF, 이게 장애인 어떤 인증 제도입니다, BF. 이거 실시를 준비하는 과정입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지금 아직까지 이건 말 그대로 계획 착공을 했고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BF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혜택도 되는 것이고 BF 하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어떤 취업에 대한 문도 조금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의원

우리가 보통 시설에서는 시설을 하고 나서 장애인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장애인에게 맞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어떤 좋은 제도 같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인증 절차가 많이 까다롭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만큼 까다로운 이유는 이런 장애인분들이 활동하기에 그만큼 편해질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AI데이터센터 어떤 제가 보니까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력 부분하고 냉각 부분을 저번에 우리가 저기 설명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의원

저는 그 냉각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냉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계가 나오면 설계로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냉각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면밀히 살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아마 시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사실 이 첨단 시설과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의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섭의원

우리 동해시가 아마 수소 4관왕인가 전국에서 수소도시, 수소특화단지 클러스터와 웬만한 공모사업은 동해시가 다 따온 것 같은데요. 보면 아마 지리적 이점과 공무원들의 노고 때문에 우리가 수소 대표 도시로 된 것 같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효섭의원

저장·운송 클러스터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산업진흥센터라든가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런 걸 짓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까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김효섭의원

그거는 애초 계획대로 북평2일반산단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산업정책과에서 63개 업체를 유치시킬 노력을 하겠다고 적었는데 물론 63개는 국토부의 국토연구원의 산업단지 개념에서 나왔던 거니까 63개는 특별히 필요 없겠지만 애초에 지금 2산단에 그게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AI데이터센터가 2산단에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수소와 관련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지정된 곳에 들어서는 것 때문에 향후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저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그 자리를 AI데이터센터에 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계획했다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문을 열어놓고 담을 그릇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 그릇이 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수소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섭의원

이 수소라는 게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은 받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수소로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고.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섭의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수소가 LNG 기반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또 암모니아로 갔다가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던 동서발전의 또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다 보니 이게 국가 차원이든 전 세계 차원에서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디에 초점을 둘 건가 힘들 텐데 힘들더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부를 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빠르게 더 좋은 어떤 변화가 있다면 따라가야 되고 또 우리가 수소 관련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다 보면 북평 쪽 같은 경우에 토지라고 하는, 또는 공단 조성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사실 산업단지가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는 그 좁은 공단 지역을 더 많은 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정책과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항만배후단지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소 관련 사업을 특화단지 지정되고 진행하면서도 단순하게 어떤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업체가 입주하는 것만 고려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가 수소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향후 수소와 관련된 기술이 고도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아마 관련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상황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소에 관해서 그리고 DC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셨는데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는 DC센터가 들어오면서 한 70%가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면적이?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업도 한 64개에서 15개 정도로 축소가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상, 현황상으로는 수소산업이 축소가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북평1산단에도 보면 북평지구가 있죠, 경자구역 북평지구?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거기에도 보면 지금 수소 관련된 즉,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저탄소 관련된 그런 업체 부분들에 대한 성격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기존에 1산단에 우리가 수소 관련된 업종 변경했던, 전환했던 수소 관련된 업체들도 있는 걸로 본인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소 특구 받을 때 삼척에 근덕하고도 같이 저희가 같은 성격의 수소단지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장

그래서 우리 지역만을 더 떠나서 삼척까지 다 연계된 어떤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비록 수소 특구가 30%로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지 같은 거를 다 통튼다면 수소산업이 전혀 위축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수소산업은 우리 동해시의 미래산업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의 미래 에너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수진

권수진산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원장과 사무국장이 공석이므로 경영지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곽준수 의원님.

곽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7페이지, 8페이지를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항로체험이 연례적인 해외 시찰이나 졸업 여행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 동해안 물류 인프라를 이해하고 미래 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험 후 물류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결과물을 취업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교육적 설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학교나 소수 청소년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는 않는지,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체험단 선정 기준의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배려와 더불어 참여 학생들이 향후 동해안 홍보 서포터즈 활동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지금 5페이지 북방진출 교류 협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 내용은 러시아나 중국 등의 북방지역의 지자체 등 기업 간의 협력 사업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어떤 부분은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 부분은 괜찮은데 러시아의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추진상황에 보면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우리가 2월 달에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해주 하고 있는데 중국 쪽으로 많이 치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올해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관계를 유지하되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하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더하고 빠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026년 동해안 화물유치장려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총 2회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2회 두 번 지원.

상하반기인가요? 결국은 그러면 2026년도 상반기, 2026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2027년 상반기 안 됐어서 2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번 화물지원금을 한다고 그러면 화물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화물지원금을 만약에 화주가 받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실적대로 입증을 그러면 정책지원본부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화물유치장려금 했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얘네 석탄 싣고 내려오면 동해시 만약에 1,000t을 하려면 1,100t을 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기 중으로 날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서 1,000t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00t을 장려금을 준다는 거는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는 보통 우리가 해상에서 물류를 하는 분들은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날려갈 수 있는 부분, 곡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원래 1,000t이면 1,100t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1,000t을 만약에 실었다고 화주가 만약에 중국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컨테이너? 그러면 그 안에서 벌크는,

그러면 제가 됐습니다. 벌크는 어차피 거기서 컨테이너는 어차피 날아가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김효섭의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속초에서도 카페리가 러시아로 운항 중이죠? 중인가요?

다시 닫았습니까?

혹시 서로 경쟁하다가 우리 동해항의 화물 물동량의 추이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카페리가 안 가고 이러면 동해항에서만 유일하게 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6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때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북평산단이 수출 장려하려고 산단을 만들었는데 십몇 년 동안 수출 실적이 0원이었습니다. 그게 신문 기사에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걸 아마 깼던 게 우리 북방물류진흥원이 아마 2년 전인가요? 그때 미국 쪽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수산물을 수출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한차례 또 주류인가요?

했는데 그 이후에 확대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때 우리가 주도했던 게 미국 서부 지역의 시장 개척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의 평창이나 이런 데 어떤 상품을 우리가 동해항을 통해서 수출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전종규의원

전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김진태 도정 때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강원도 사무실 폐쇄 안 시켰나요?

안 했어요?

주요 업무가 뭐죠?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강원도 사무소.

네.

우리 동해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락하고 있죠?

일본에는 어디에 있죠?

없죠?

일본에는,

네.

있는데 거기는 의전팀이잖아요, 그렇죠? 주요 업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제가 이거는 부탁입니다. 사실적으로 북방물류단지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물동량이 확보가 돼야 돼요. 물동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1개는 북방경제에만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방이 있기 때문에 북방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한번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래야지 발전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 기반의 부족이에요. 아까 김효섭 의원도 얘기했지만 2년 전에 어떤 컨테이너 1개도 했지만 그게 바로 물류만 생각해, 물류. 이렇게 제조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이제는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정도 3개 정도, 저는 3개 정도를 생각하면 아마 북방물류단지가 조금 그래도 정상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부탁해서 그래도 동해시의 어떤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북방물류는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도 물론 전략과 전술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남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장정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조정애 청소년팀장입니다. 이문형 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이성헌 도민체전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하반기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환경구축으로 동해형 교육도시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2쪽, 무릉파크골프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총 36홀로 조성 완료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일부 시설을 추가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이번 추경에 반영이 어려워 내년 당초 예산에 재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웰빙레포츠타운 진입로 좌측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은 장애인 론볼경기장을 노후 인조잔디를 재정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까지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생활체육 중심의 전 시민 스포츠 향유 기회 제공 관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생활체육지도자 상시 배치로 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종목 단체 및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대회 출전을 확대 지원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증센터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유·청소년을 위한 취약계층 체육 복지 지원 강화 분야는 각종 생활체육 대회 참여 확대는 물론 장애인 지도자 배치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등록 장애인의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육 시설 확충 분야는 지역 내 유휴부지 및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전 시민이 생활권 중심으로 체육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백세건강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에 청소년센터 옆에 신축 예정인 시설로 총사업비는 130억입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일 BF 예비 인증이 완료되어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10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해형 교육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쪽 교육특구 시범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정부방침 변경과 국정 과제에 맞춰 올해 6월 말 발표된 27년도 교육혁신 선도 지역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 과정이나 학교 통폐합을 우선으로 하면서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교육혁신을 모델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해교육지원청과 함께 소규모 학교 혁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주요 산업인 에너지, 항만, 해양, AI 등 지역 주력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입주기업과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대학이나 계약학과 등을 유치하여 고등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세부 추진 과제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동해 교육특구 시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애전주기 원스톱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4개 추진 전략과 18개 추진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상반기에 국내 우수한 대학과 연계한 일대일 멘토링박람회와 강원도내 진학 상담 교사가 참여한 일대일 진학상담 멘토링은 물론 입시 관련 각 분야별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동해시만의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동해시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교육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발굴로 지역교육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맞춤형 교육 재정 투자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일반교육경비는 물론 대응투자사업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올해 5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동해시민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장학기금은 8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1억 300만 원 기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년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10만 원을 증액하여 80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추가 대상자에 대해 장학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과 12쪽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 플랫폼 사업입니다. 청소년 5개 시설에 대하여 2023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호, 복지 활동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장애청소년이나 느린 학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면서 참여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체육교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오윤기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윤기입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오윤기의원

도민체전은 잘 끝냈나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윤기의원

이번 도민체전 때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체육회 직원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체육교육과의 전 직원들과 가장 애쓰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오윤기의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 요즘 체육 인프라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지난 5월에 장애인체전 3일과 6월에 도민체전 5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데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특히나 우리 전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전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뜻을 모아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자원봉사만 해도 한 1,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직원들 그리고 바깥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전 때 경기 보조를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없이 도와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참여 인원은 장애인체전은 한 2,600명 그리고 본체전은 한 1만 300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선수와 임원으로 등록을 해서 동해시에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저희가 경제효과를 분석해보면 한 100억 원, 120억 원 정도 된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경제효과를 낸 부분은 지역 상권에도 조금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의원

저도 이 도민체전이 우리 동해시에 엄청난 이익을 많이 가져왔다고 보고 저녁에 나가서 난 깜짝 놀랐어요. 서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런 큰 체전을 자주 가져올 계획은 없을까요? 그랜드슬램 이런 거 달성하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가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16년 만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은 시군이 골고루 배정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 외의 전국 체전이나 다른 체전, 다른 대회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윤기의원

동해시에 우선 가장 큰 인프라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게 체육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윤기의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전국적 대회를 많이 유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윤기의원

아울러 또 전지훈련도 많이 유치해 주세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윤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전종규의원

우리 94년도쯤인가요? 우리가 성남일화하고 울산현대하고 한번 프로 축구를 우리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개장식 때 매스 게임을 했었거든요. 정말 강원도 일대에서 아주 많은 인파가 몰렸고 아주 게임도 재밌었고요.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 강원 FC가 있잖아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우리 동해도 한번 유치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연습구장을 쓰겠노라고 의견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일정상 맞지 않아서 쓰지 못했었고 여건이 되면 유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종규의원

한번 저도 최대한 도울 테니까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리고 6쪽에 이거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동해형 미래인재 교육생태계 조성에서 에너지, 항만, 관광, 해양 산업 등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었는데 이제는 AIDC도 추가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올해.

전종규의원

저번에 현안 설명을 할 때 보니까 AIDC 학과를 전문 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인력을 자기네가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저희 유능한 인재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밑에 야간대학 계약학과 유치를 통한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지금 도교육감 공약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 공약에도 일부 담기긴 했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야간 대학이나 계약학과, 계약대학을 유치를 해 보자는 게 지금 뜻이 다 모아진 것 같고요. 그 부분의 과를 선정을 할 때 지역산업과 연결되는 에너지 분야라든가 해양, 항만, 아까 데이터센터 같은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의 의견도 저희가 듣는,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화 되면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직 학교가 우선으로 조금 나서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 먼저 기업들이 또 우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와 연계되는 거는 GS에서도 며칠 전에 보도 발표를 했듯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망상초등학교 출신인데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우리 망상초등학교가 상당히 힘듭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전종규의원

올해 유치원 병설유치원에 신입생이 없어서 결국에는 에듀버스를 뺏겼어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교육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전종규의원

저도 서순원 교육장님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 부서에 가서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도교육청하고 한번 찾아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행법상 안 되는 걸로, 도교육청에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났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지자체가,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책임을 져야 되고.

전종규의원

책임져야 돼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래서 그게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을 교육경비 사업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또 운영비 측면에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에듀버스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동해시 학생 에듀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아예 재정을 해서라도 뭔가 에듀버스가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버스를 처음 탄 학생은 학교에 하차할 때까지 약 50분을 타고 다닙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그러면 다른 학생들보다 50분 먼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는 이 학생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또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6페이지에 있는 동해형 교육생태계 조성 관련되는 사업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필수가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 내지는 교육 과정, 급식이나 모든 과정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담을 때 학교가 통합이 되거나 학급별로 1, 2, 3학년은 어느 학교에서 4, 5, 6학년 이렇게 구분이 되거나 그런 교육 과정들을 정리를 할 때 에듀버스도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저는 학교 통합은 원치 않아요. 학교 이전은 저는 고려하고 있는데 학교 통합은 절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망상의 경제자유구역이 이게 성공이 되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망상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앵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가 다른 학교와 통합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곽준수 의원님.

곽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의원입니다. 저는 체육교육과 7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곽준수의원

동해시 교육특구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하고 기대효과에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곽준수의원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결국 수도권으로 떠나버린다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시 교육특구 1기 이수자들이 지역 내 기업 취업 보장제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일대일 매칭 전략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특구 사업의 주목적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서 자라서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것까지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추진 계획이나 추진 전략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업들 간의 어떤 보장제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일대일 대학생과의 멘토링이라든가 진학상담교사와의 일대일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동안은 진행을 해보지 않아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과의 연계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참여를 시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교육특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생각해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하반기 남은 부분, 그리고 내년에 교육혁신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담도록 하겠습니다.

곽준수의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은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특구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교육특구위원회라고는 없고요. 저희가 그 안에 에듀지원단 그다음에 학생지원단, 학부모지원단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지역하고 거버넌스 구축은 당연히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공동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각 기업의 대표분들 다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곽준수의원

현실적인 바닥의 소리를 들어 보려고 하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지역의 청년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청년 대표들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 교육특구 시범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에듀추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실질적인 교사들 다 참여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몇 차례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특구사업은 청년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이 별도로 청년들이 참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준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유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선입니다. 저는 체육교육과 4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장애 유형에 맞는 지도자와 편의시설이 없어서 이용권이 있어도 사용할 시설이 없는 사례는 없는지, 그다음에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을 별도로 조사하고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 부분은 스포츠 강좌이용권은 기존에 저희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민간 시설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저희가 1인당 11만 원씩,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요. 연간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국비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항상 하반기에 신청인이 더 많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해 주려고 장애인들은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7페이지 동해시 교육특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올해 3년간의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는 해인데 교육발전특구는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변함을 체감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교육 체제가 정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은 지속하시고 중복되거나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금 조정하셔서 특구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김창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3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개선입니다. 론볼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장애인의 어떤 시설이 물어보니까 탁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 겸임하고 있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겸임 중입니다.

김창래의원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운영되는 체육시설이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 론볼장은 아시다시피 운동장 진입로 좌측에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전용 학생들 위주로 쓸 수 있게 헬스장 옆에 유도 사무실로 쓰던 부분을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전부 개조를 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시설을 갖춰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깔고 장애인들이 수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까지 정비를 다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에서 와서 써도 되고요. 저희가 요일마다, 시간마다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곳밖에 만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장소가 된다면 추가로 설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이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거 계속 운영되는 탁구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종목을 몇 가지 지금 체육교육과에서 그걸 몇 가지 운영하고 있나 그걸 물어본 겁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 열 가지 종목이 더 되는데 그 공간 안에서 시간대별로 론볼도 있고 안에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서.

김창래의원

제가 아는 동해해솔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동해시는 그런 팀이 없어서 그런 지원이 안 돼서 지금 강원도로 갔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느끼는 거는 저도 30살 때 장애인이 됐지만, 항상 체육회 어떤 모습은 장애인들 보면 주축 세력의 옆에 어떻게 보면 곁의 세력이랄까 그런 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탁구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탁구는 벌써 한 지 오래됐으니까. 다른 어떤 장궁이라든가, 내가 최근에 체육시설팀장님일 거예요. 그분한테 체육시설 우리가 장애인 어떤 볼게이트장인가, 게이트장 천장 그것도 내가 부탁했고. 우리가 다음 4페이지를 보면 2번에 보면 장애인의 유·청소년 등의 취약계층의 체육 복지 지원 강화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런데 이런 것보다 장애인 선수들이 예산이 없어서 자비로 나가고 있어요, 어떤 대회는. 기존의 체육회는 사실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체육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장애인체육회가 나중에는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지 아니면 지금은 같이 이렇게 겸하면 저는 장애인체육은 전혀 발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구분되어 있고 조직 자체도 달리 되어 있고 체육회는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이사장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국장님은 아직 조직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일반 사무국에서 겸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되면 사무국장님을 추가로 뽑거나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장애인들 어떻게 요즘에는 그런 체육회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장애인 사무국장이 겸임하다 보니까 어떤 지원이라 할까요? 그들의 지원, 원하는 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래서 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거를 올해 예산을 잡아야지 내년에 그들이 대회를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신경 써 주시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6페이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해형 교육생태계입니다. 그 밑에 저도 야간대학 계약학과 유치를 통한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 체계 구축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야간대학은 이게 계약학과를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아직 분야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산업과 어떤 기업과 연계를 할 건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래의원

전국적으로 야간학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김창래의원

야간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학과는 그 대학 본교와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지금 제가 보통 작년까지는 500km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요.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 올 수 있는 대학은 없어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여기서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걸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보내면 되지 그럼 그걸 유치를 여기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 유치라고 우리 과에서 대학 유치를 오늘 많은 과에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과를 허가를 안 내줍니다, 과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과가 줄지, 과가 인원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20명 이하로 줄여요. 그런데 대학을 자꾸 설치한다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 조금은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그걸 해서 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신입생에 대한 계약학과나 야간대학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그다음 단계 또는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지만 관련 분야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래서 기업과 연계한다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야간이든 아니면 별도 기간 내에 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창래의원

그런 대학은 폴리텍대학이지 야간대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적 어떤 부분은,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폴리텍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필요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폴리텍대하고 연결해야지 폴리텍대하고 연계를 하는 게 최고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김창래의원

그리고 또 1개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광희고등학교 정상화 문제입니다. 그거는 꼭 해서 이번에 교육감님도 제가 몇 번씩이나 전화했습니다, 이 정상화 문제에서. 어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학생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교육감님도 그랬고 시장님도 공약 사항 이걸 넣었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학생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의 어떤 불안함이 학교의 학생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니까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조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그 부분은 광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종합고등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수 일반고등학교가 아니고. 직업계 반이 1개 있었는데 그것도 일반 반으로 조정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 관계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창래의원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선거 기간 때 광희고등학교 동문회에서 한 분이 그것 때문에 제가 또 교육감도 만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감을 만났고 시장이 또 공약 사항에도 안 들어가서 시장님도 만났습니다. 저는 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인근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김효섭의원

4페이지.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효섭의원

4페이지 생활체육 중심 관련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는 그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1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대에 있고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다 정해지면 그분들한테 지도도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은 일반인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있는 곳에 이분들이 방문하셔서 지도도,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가서, 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섭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설의 한계도 있을 거고 무작정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섭의원

혹시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관에 이렇게 아침 시간대라든가 주말 또 특정한 시간 때 배드민턴이나 이런 생활 모임, 체육 모임에서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대부분은 그렇게 학교에서 체육관을 오픈을 해 주고 있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도 거의 오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그런 현황에 대해서 우리 체육교육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어렵지 않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섭의원

어느 학교, 시간대, 어떤 종목 이렇게 좀.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전종규의원

네, 좀 전에 김창래 부의장님께서 장애인에 관련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3쪽에 생활체육시설 개선 장애인시설 개선하는데 진입로부터 육교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육교의 경사로가 그게 12분의 1에 충족하는, 아마 하겠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그래서 진입로부터 세세하게 살펴주시고 휠체어가 충분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제가 우리 장애인대회 했었잖아요, 저번에?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동해초등학교.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동해초등학교.

전종규의원

거기 체육관 앞에 갔었어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갔었는데 거기의 체육관의 진입로가 경사로가 있어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맞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건축법상의 기준을 저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요. 제가 줄자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저도 수년간 또 건설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사로가 12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하고 폭도 1.2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원주 팀이었던가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동 휠체어는 혼자서 올라가는데 이게 일반 수동식은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종규의원

뒤에서 미는 사람도 힘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두 분이나 제가 뒤에서 같이 밀어줬어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전종규의원

창피했어요, 정말. 정말 그런 세세한, 그러니까 장애인의 보행로 이걸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해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전에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요즘 현행 규정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과장님, BF 인증 아시죠?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설을 지을 때는 전종규 의원님 말대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이 있어야지 다가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렇기 때문에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힘들지만 BF 인증을 받아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들은 모두 예비 인증과 본 인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특히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 학교 실내체육관들, 우리 시민들에게 대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장

지금 거기 사용료가 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 그 공설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들은 같은 용도여도 한 40만 원 정도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생기는 차이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민원을 제기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동해시의 실내체육관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있대요. 그것 또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여타 지역하고 차별성이 없게끔 우리 동해 시민들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천수정체육교육과장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답변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화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태욱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우선형 팀장입니다. 청소팀 변성배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 김선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김진희 팀장입니다. 환경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북평 공공폐수처리장의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확보되었으나 시 예산 미확보로 특별교부세 6억은 명시이월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3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변경 시행입니다. 변경 시행되는 요금 체계의 방식은 기존 전자태그 방식에서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요금 체계도 1인 가구 증가 추세인 시대 흐름에 맞춰서 현재 스티커 방식에서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전환하고 봉투의 크기도 다양화하여 배출자의 여건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RFID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주택의 배출 방식은 현재 방식과 동일하며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변경 시행 대상은 음식점과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조례 개정이 완료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중동전쟁 사태로 나프타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종량제 봉투 제작에 차질이 생겨 시행은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과 4쪽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선도도시 동해 실현입니다. 제로웨이스트는 불필요한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쓰레기를 최소화하여 재사용하고 회수를 통해 자원을 보존하고 모든 자원이 소각 또는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 노후 음식물 종량기 RFID 교체 사업, 재활용품 교환 사업 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생활쓰레기 줄이기 참여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원순환 참여 문화를 확산하여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선도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5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단체는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동해시는 2024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분야 6개 부문에 대해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6쪽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2026년 6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운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완료되는 대로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7쪽 공공 재활용품선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공공 재활용품선별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폐기물종합단지 내 노후 된 재활용선별시설을 자동화,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1일 20t 처리 규모로 사업비는 127억이 투입되며 위치는 현재 폐기물 종합단지 내의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을 철거 후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9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치공사 입찰 및 계약 절차를 거쳐서 11월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 재활용 선별시설은 9월 중 건물 해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기간 동안의 재활용품 처리는 기존 침출수 처리 시설을 임시 선별 장소로 일부 시설을 개소하여 수선별 위주로 재활용품을 선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신 설비 도입을 통해 재활용 자원의 선별효율 증대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화경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유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고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변경 시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유영선의원

혹시 이거 변경하시기 전에 학교라든가 유치원 단체 급식 현장 의견 수렴이라든가 작업량이라든가 위생 문제를 조금 조사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저희가 기존의 방식은 전자태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문제가 많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자태그 방식을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월 음식물값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도 물론 낭비가 되지만 시민들이 제대로 태그가 체크가 되지 않아서 민원 전화가 너무 많고 시민 자체도 불편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변경 시행을 하게 됐는데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러면 혹시 급식 시설에 대해서 별도 보완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종량제 말고, 쓰레기봉투 말고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학교 같으면 100인 이상이 되면 감량 의무 사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처럼 봉투에 버리는 것도 할 수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강릉에 가까이 있는 업체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런 학교들이 계시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유영선의원

그런데 그 업체가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신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수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선의원

네, 수거 방법과 측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나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다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강릉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제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청화나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계근대가 차량에 설치가 같이 돼서 무게 측정에 의해서 그렇게.

유영선의원

무게 측정으로 하시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유영선의원

그런데 제가 저도 학교에서 이 공문을 받아보고 선생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아까 학교급식법 말씀하셨잖아요, 100명 이하. 그럼 유치원은 200명 이하예요, 알고 계신가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유영선의원

그럼 관내에 유치원들 200명 넘는 유치원이 있을까요? 없죠? 다 단설은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종량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러면 2명에서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은 봉투를 잡고 한 분은 퍼 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업무 부담이라던가 시간 소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강릉에서 수거하시는 거는 kg 단위가 아니에요. L 단위로 지금 수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측정하는 방법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조금 하시고 계시고요, 학교 측에서는. 그리고 이 그래서 업체 측에 조금 얘기를 하셨대요. “그 태그를 달 수 없냐.” 그랬더니 “태그가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통 단위, 반 통 눈금을 하셔서 업체 측에서 반 통이 차면 반 통, 반 통에서 조금 넘으면 1통. 그래서 그게 조금 학교 측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반 통이 찼는데 반 통 조금 넘었다고 해서 1통으로 그거를 볼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럼 다음에 왔을 때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자태그라던가 달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정확하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릉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봉투 제작을 할 때는 봉투 제작 사이즈가 5L, 10L, 20L 사이즈가 다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이즈가 아니고 작은 사이즈를 쓰시면 되는 것 같고요.

유영선의원

그게 보시면요.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봉투를 다 구비를 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고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아니, 각자의 봉투를 구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유영선의원

그러니까 왜 오늘은 10L가 나올 수가 있고 잔반량이 많다 보면 애들이 추구하는 음식이 아니다 보면 잔반이 더 많이 나올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봉투를 다 구비를 해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을 해라.” 하루에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대충은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식사하는 양이 있으니까 하루에 보통 나오는 양이 있으면 봉투가 저희가 종류가 5L, 10L, 20L, 1L짜리까지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는 보통 10L하고 20L를 많이 쓰세요. 전국이 다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동해시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이 다 하고 있었던 거를 저희가 지금 너무 이게 안 되니까 다 같이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봉투를 사이즈별로 다 구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0L 별로 많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10L, 20L만 구비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선의원

제가 현장에서 일해 본 바로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저희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유영선의원

그러면 그게 kg 단위로 실적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강릉 업체는 L 단위로 측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무게를 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실적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기존의 동해 업체는 1년 치를 다 보내주셨거든요, 공문이랑 같이. 알고 계시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실적 보고는 어차피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kg이나 L 단위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는 일단 봉투를 L로 1L, 10L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갈 때는 kg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강릉에서 가져가실 때?

유영선의원

아니요, L.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L로 가져가세요?

유영선의원

통으로 가져가십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러면 L로 가져갔을 때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는 kg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음식물에 대한 비중값이 있어요. 보통 한 0.5정도 8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곱해서 이렇게 산식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럼 그게 영양교사라든가 영양사가 다 해야 되는 부분,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영선의원

그럼 해서 주시는 건가요, 실적 보고할 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일단은 저기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작성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1년분의 L로 해서 제출을 하시더라도 담당 직원이 그거를 kg으로 해서 간단하게 계산기 한 번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L를 kg을 안 했다고 저희가 그걸 문제 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 때문에 담는 정도에 따라서 용량의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유영선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량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통에다가 막 붓는 방식은 실제로 사실은 물기를 빼서 양을 줄여야 되는데 통에다 붓게 되면 그런 거를 조금 게을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봉투에다 담게 되면 아무래도 물기를 빼야 되고 소쿠리 같은 데다가 빼서 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영선의원

물기를 빼서 담지 않나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런 체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어려워하시고 조금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많으세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할 때는 어차피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영선의원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제도가 바뀌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조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늘지 않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선의원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지금 법상으로는 유치원이 200명 이상이어야지 폐기물 감량화 때문에 강릉 업체랑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조금 힘드실까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외부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것보다 종량제 봉투에 넣게 되면 가격면에서는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도 염려하시는 게 1통을 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받게 되면 종량제 봉투에 넣게 되면 한 6,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본인들한테 안 오고 봉투에 넣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저희한테는 그렇게 문의를 하거든요.

유영선의원

학교 측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렇죠.

유영선의원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거를 또다시 퍼 담아야 되는 일이 한 공정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문제가 많이 돼요, 현장은.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음식물이 그 학생들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은 아니잖아요, 하루에 나오는 양들이.

유영선의원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러니까 막 큰 데다 퍼 담아야 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루에 나와도 그 10L나 20L 봉투에 몇 개 정도 나올 분량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론 힘들 수가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공정을 더 거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유영선의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간식 체계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보완을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김효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공공폐수처리장인데요. 이건 지금 북평산단 인근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산단에 있는 기업체 폐수만 처리하는 겁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효섭의원

그러면 산단 외에 있는 어떤 대형시설이나 사업장, 공장 폐수 처리는 어떻게 독자적으로 되는 겁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렇죠, 북평공단은 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폐수처리업체들은 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처리를 하지만 동해시에 있는 각각의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본인들이 처리 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전량 위탁을 해서 위탁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김효섭의원

그러고 그러면 혹시 폐수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관리 권한은 우리 시에 있나요, 아니면?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동해시에 있습니다.

김효섭의원

있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효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평공단은 아무래도 집단 지역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처리가 돼서 다시 우리 처리장으로 오는 게 관리가 되겠지만 혹시 떨어져 있는 곳, 대형 사업장에도 이런 폐수 문제가 혹시 전천이라든가 우리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저희 폐수 배출시설들이 동해시에는 사실은 공단 안에 다 수산물을 묶어놨기 때문에 농도가 진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 공단 안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세탁소나 조금씩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도 자주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세탁소라든가 이런 소규모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들어가는 체계입니까, 아니면?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각자가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처리가 된,

김효섭의원

일차적으로?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처리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효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 집단 시설이나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혹시나 이거 적용이 쉽거나 어려운 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 그러면 봉투로 되면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함에다가 플라스틱 함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효섭의원

구조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효섭의원

아마 이 문제는 우리 환경과 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천곡이라든가 묵호라든가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그 통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효섭의원

그럼 이 청소는 별도 어떤 업체가 대행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기본적으로는 배출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결의 의무가 본인한테 있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종량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포장을 해서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보다는 또 통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천곡에 있는 시내 시가지 쪽은 저희가 밖에 나와 있는 게 더러우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효섭의원

제가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 봉투로 버리는 데도 살아봤는데 아무래도 그 개개인들이 관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묵호나 어달 쪽의 상가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심하면 관광객들이 안 오고 손님들이 안 오니까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곡 쪽이나 이런 데는, 거기는 또 씻더라도 씻을 만한 곳이 있어서 이 폐기물 통을 씻게 되는데 천곡에서 장사하시다가 묵호로 가신 분 말씀이 천곡 쪽에는 씻고 싶어도 이 통을 씻을 만한 데가 없어서 더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 환경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사실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화석 연료 사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동해시가 아마 뉴스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도시인데 이게 대형 사업장도 포함이 돼서 여기 계획이 되는 건가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발전소나 쌍용같이 대기업들은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거를 뺀 나머지를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가 굉장히 대기질이 청정한 지역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도나 아니면 국가 단위의 어떤 관할권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권고하는 거 외에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고 초과가 돼서 탄소 배출권을 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화력 발전 중에서 동해화력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을 접잖아요. 접고 LPG로 하시기 때문에 동해시 CO2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좀 더 좋아질 그런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GS AIDC 같은 경우도 들어서게 되면 여기서도 얼마나 열이 발생할지 또는 대기오염 물질이 나올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독려를 한다든가 하여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페이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관련해서 2030년부터 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만 직매립이 금지되는 겁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2030년 되면 전국적으로 가연성 탈 수 있는 폐기물은 전면 매립이 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대비를 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또 생활폐기물도 우리가 전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립을 하지 않고 잘라서 쌍용으로 해서 자원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새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섭의원

인천 검단의 매립장이 직매립이 금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수도권에서는 그거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수도권 주변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일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형 폐기물들이 와서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다가 다이옥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오염물질이 방출될까 봐 걱정하는 주민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것들이 별도의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용에서 일단은 소각이 되는 건가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동해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한 것들은 쌍용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쌍용이 우리나라 최대 환경업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가져오지 않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효섭의원

그러면 혹시 쌍용의 소성로에서 이거 태운 것들도 물질이 많이 나오나요, 직매립할 만한 게? 아니면 다 날아갑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직매립 부분들은 우리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이 매립이 안 되는 거고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이 안 되는 건데 쌍용에 들어오는 것들은 동해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잘라진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사업장 폐기물에 있는 폐합성수지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당연히 매립은 안 되는 거고요.

김효섭의원

매립이 안 됩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효섭의원

그러면 쌍용에서 타이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체 연료로 썼다고 그러면 거기서 남게 되는 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쌍용이 어디에 매립하든가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이게 다 사라지는지 제가 그게 그 과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쌍용 같은 경우에는 소성로에 연료와 원료가 같이 섞어서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멘트라는 클랭커가 성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소각 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나면 재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매립이 가능한 겁니다. 가연성만 매립이 안 되는 거고 불연성 같은 거는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잘 재활용을 하든지 열원으로 쓰라는 그런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불연성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김효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진동에 있는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언제쯤까지 될 것 같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대진에 있는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한 2035년 정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 같고 향후에 2030년부터는 아예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섭의원

감사합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효섭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김창래 의원입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2페이지, 환경과 2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1997년에 설치되어서 심각하게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기술진단으로부터 이미 C등급을 받아서 빠른 개선이 요구되었고 2025년 3월 강원도 및 환경청과 업무협의 결과 국고사업 해당없음, 지원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일회성 재원이며 확정되기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존입니다. 과장님.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창래의원

국가적으로 환경개선과 악취방지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및 환경청 협의회에서 국고사업 해당 안 됨을 판정받은 명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이 부분들은 국고사업에 보조금의 사업 꼭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신규 시설이나 증설이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렇게 노후 된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악취 부분은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요.

김창래의원

그리고 악취로 인해서 인근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의 고통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진단 결과 발표는 2023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 철거 및 기반 공사 착공은 2026년 10월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술진단부터 착공까지 무려 2년 10개월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과장님, 2023년 말에 이미 악취기술진단 C등급을 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명시해 놓고도 실제 공사 착공은 2026년 10월에서야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3년 가까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실제로 저희가 C등급은 받았는데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가 얼마큼 나는가에 대한 측정치가 있는데 그거는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에 받았으면 5년 안에 개선을 하게 되면 2028년까지 개선을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이 저희가 실제로는 97년에 이게 설치가 된 부분들이 악취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그때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돼서 이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그런 시설 개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저희가 개선을 하고 이게 후 순위로 조금 밀리게 됐습니다.

김창래의원

단순히 제가 보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최소한 5년 이상은 인근에 어떤 체육시설 야구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악취로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토록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시민에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한 혹시 임시 악취 저감 조치는 있었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지금 악취시설이 설비가 노후되고 그랬다고 그런 것이 그래서 악취를 전혀 그걸 포집하지 않았는가,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 주변에 냄새가 악취가 나서 야구를 못 한다든지, 수영을 못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압이 형성됐을 때, 조금 흐렸을 때 살짝 지나가는 냄새 악취 정도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이따금씩.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거 개선을 지금 하려는 부분인데 매일매일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악취의 고통을 받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부지 경계선에서 맡았을 때 저희가 잘 맡지 못하는 수준이고 흐린 날에는 저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늦어져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 선정의 공정성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8월에 조달 우수 제품 설치 견학이 예정되었고 그다음에 9월에 실시설계 및 물품구매가 계약이 심사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26년 7월, 8월에 예정된 조달우수제품 설치 견학의 대상 업체와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될 거를 감안해서 일상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6억 특교세 받은 거 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중에 이거를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물품구매 심사 이거는 올해 못 하게 되는 거고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창래의원

그래도 공정성을 위해서 공법 선정을 위해서 투명한 담보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공법선정위원회 등을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지금 악취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필터식도 있고 그다음에 약액 방식 해서 스프레이로 약품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전해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악취시설들이 아무래도 옛날 것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최근 시설들을 저희가 한 세 종류로 해서 견학을 가볼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다가 이거 작년에 공사장 우리 기존 폐기물은 작년에 말에 설치된 거죠?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이거는 올해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창래의원

올해 6월 달에 됐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럼 작년에 제가 견학 갔을 때 그때 우리가 대형폐기물 선별장이 12월 달에 설치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건 어떤 겁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거는 이게 맞는데 그게,

김창래의원

좀 늦었나요, 여기서?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그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판넬 제작이 그때 문제가 생겨서 우리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구입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작년 12월 달인데 지금 6월 달, 6개월 늦어졌네요.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선별 폐기장이 없으면 매립하면 사실 거의 매립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창래의원

제가 저번에 그 밑에 공공부지 우리가 그거를 그때 매입하는, 시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창래의원

바로 근처인데 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35년까지밖에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창래의원

그게 라인이 딱 그려져서 끝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매립할 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재활용폐기물은 쌍용으로 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대형폐기물은 올해 6월에 착공됐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연장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그거?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연장이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김창래의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쓰레기 매립을 줄이려고 굉장히 큰 어떤 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가 뒤에 매립장을 쓸 수가 있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시설은 사실적으로 쌍용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폐기물 이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동해시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무료로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쌍용에서?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창래의원

이거는 여담인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생활안전센터가 너무 힘드니까 생활안전센터가 1개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창래의원

생각나십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생각납니다.

김창래의원

지금도 그거는 그 마음은 똑같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팀에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폐기물 종합단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매립장도 있고 새로운 매립장도 신설을 해야 되고 옛날에 쓰던 구 매립장 개발도 해야 되고 지금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 몇 명이 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옛날에는 거기가 사업소였다가 소각 시설이 없어지고 다른 시설들이 음식물 처리 시설, 이런 시설들이 없어지면서 그게 사업소가 없어지고 계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또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팀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업소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래의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작년에 여기를 8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참 직원들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어떤 광범위한 거를 분명히 느꼈고 이거는 아무래도 조직 인사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가 별도로 나가서 옛날같이 사업소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김창래의원

사업소로 나가서 어떤 처리하는 거를 이게 처리가 또 시민의 어떤 오랫동안,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동도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은 싫어할 겁니다, 님비 현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건의인데 만약 행정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업소를 별도로 옛날 같이 설치해서 이렇게 직원들 많이 해서 우리가 동해시에서, 작년에 사실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고. 너무 직원들 3, 4명이 가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견학 가니까 견학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지금 견학하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다 보니까 VTR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소로 전환해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창래의원

네, 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화경

박화경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창래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욱기입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김석주 연안정비팀장입니다. 황석진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먼저 어업인 소득향상은 물론 어업환경 개선 및 어촌 복지 실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박주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부서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수산자원 감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촌 소멸에 대응하여 어촌·어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촌의 활력 회복과 청년 인력 유입,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업인과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신규사업으로 고유가 위기 극복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올해 225척에 8억 3,800만 원으로 어선 톤급별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어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 3억 9,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입니다. 3쪽,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주거 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안정성 검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묵호항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입니다. 묵호항 내 노후 해수공급시설 정비를 통한 청정해수 공급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묵호항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수협의 자부담 확보 관련 다소 지연되었으나 8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묵호항 선어 판매센터 개보수 공사입니다. 그동안 시설 노후에 따른 천장 누수로 인해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었던 선어 판매장 정비를 위해 지붕 방수 및 도색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어업인 안전과 재산 보호 및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묵호항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입니다. 어촌 활력과 인프라 지원, 생활 서비스 제고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으로 활선어 판매센터, 스카이루프, 친수공간 경관 개선 등 총 사업비 300억으로 지난달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마쳤으며 다음 주 7월 22일 종합 평가를 거쳐 7월 30일경 선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관리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안 해역의 수산 생물 서식환경개선을 위해 바다숲 조성,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기초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블루카본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그 외의 어업인 복지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개 사업에 22억 100만 원과 해안가 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 및 해양오염 대응에 3억 400만 원 그리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여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 도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욱기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유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선입니다.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3페이지고요,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에 연면적이 522㎡였고 객실 15개 그다음에 수용 인원이 35명 정도였는데 2026년 7월 달에 준공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은 현재 조금 바뀐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가 원래는 옥상에다가 태양광도 만들어서 저희가 난방이라든가 전기 요금 같은 걸 혜택을 받고자 하였으나 지금 옥상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고 면적도 사업비에 따라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러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수용 인원이 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상 객실에 1층은 객실 2인실 그다음에 2개와 3인실 1개 7명인데 8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몇 명이신지, 수용 인원이 31명인지 32명인지 이게 조금 헷갈려서 말씀드립니다. 숫자를 세보면 다르더라고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32명이 맞습니다.

유영선의원

32명이 맞는 건가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선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전종규의원

전종규 의원입니다. 묵호항 어촌뉴딜 3.0이요, 7쪽. 여기에 보면 민자가 별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대명에서 참여하는 건가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대명에서 현재 의중은 어느 정도예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여기서 말하는 민자투자는 사업비 10억 이상이면 저희 사업비가 100억이고 20억 이상이면 200억, 3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최고 300억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비는 별도고 대명건설에서 망상, 노봉 일대에 호텔 리조트 계획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4,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정확하게 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대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전종규의원

MOU 체결했어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MOU, 협약서를.

전종규의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과거에 김학기 시정 때 그때도 서희건설에서 해군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전종규의원

그러면서 망상해수욕장 해변에다가 서희리조트를 짓겠다고 해서 조감도를 그려서 그걸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계속 연관 지어서 여기도 손을 대고 저기도 손을 대고 대명 같은 경우에도 삼화의 무릉별유천지 그다음에 또 한섬개발까지 거기도 다 시에서 데리고 가서 뭔가 개발행위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이게 대명건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1지구를 이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금 시작하는데 과연 이게 업무가 계속 늘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MOU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호항 선어 판매센터 개보수 공사, 이게 철골부재 도장을 하신다고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하시는 거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선어 판매센터가 그 앞에 어구보수보관장을 지으면서 한쪽에 선어 판매를 하게끔 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앞에 일부만 어구보수보관장 지붕은 말고 선어 파는 쪽에만 다 시트를 씌워서 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장 페인트도 앞에 전면에서 보면 철골이 이렇게 녹이 슬어 있는데 앞에 보이는 부분 정도만 도장 할 계획입니다.

전종규의원

위쪽 캐노피 쪽은 아니고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앞쪽에서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봤을 때 앞쪽이 지금 너무 녹슬어 있어서 보기도 싫고 떨어져 버리면,

전종규의원

그러면 영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전종규의원

영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어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이거 공사할 때는 중단하고 앞에 치우고 해야 될 겁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돼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전종규의원

중지 기간, 영업 중지 기간.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옥상 방수를 하고 있는데 도장 공사를 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물건을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종규의원

상인들도 다 알고 있나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전종규의원

협의하셨어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곽준수의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곽준수 의원님.

곽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준수 의원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 1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면 26년 6월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자 모집을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자들이 요청을 했는지 사업을 해보겠다고 요청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7월 운영으로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안전, 교육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긴박하게, 급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이거 2개 사업인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청소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인 시민, 관광객도 포함해서 하는데 이쪽은 서핑하고 패들보드하고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현재 스킨스쿠버를 하겠다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서핑하고 패들보드 하겠다는 업체가 2개소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계획서도 받았지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준수의원

지금 그러면 이 계획에서는 관내 학교나 동해시청이라든지 동해시에서 하고 있는 SNS라든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가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업체에서 홍보를 해서 하고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곽준수의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업체에서 다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혹시 저희 동해시청에 관련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실 때 나가 계시는 담당 인원분도 계실까요, 혹시?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계속 나가 있을 수는 없고, 가끔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곽준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게 9세 이상 24세 이하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돼 있으니까 부모님들 심정을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그런 교육자가 교육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준수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오윤기 의원님.

오윤기의원

안녕하세요, 오윤기입니다.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 숙소는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선정해서 드리나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현재 예전에 지어놓은 어업인복지회관, 수산물유통센터 바로 옆에 보면 냉동공장, 바로 옆에 보면 냉동창고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4칸에 12명이 수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주분들이 개인 집 아니면 별도의 숙소를 구해서 외국인 선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준공이 다 되면 지금 수협에서 마찬가지로 수협에서 선정을 해서 입주시키고 관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오윤기의원

외국인들한테 임대료 이런 건 부담 안 드리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윤기의원

선주들이 부담하나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윤기의원

관리도 수협에서?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수협에서 합니다.

오윤기의원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김효섭의원

4페이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인데요, 이거 어디 먼바다까지 나갑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김효섭의원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이거 취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수협이 작년에 요청을 해서 작년에 설계를 하고 지금 취수관이 2개가 있는데 1개를 1개 고장 나면 다른 1개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펌프실을 새로 짓고 방파제 쪽에 있는 펌프실을 새로 짓고 안에 전기료 감면을 위해서 인버터도 설치하고 밸브 교체도 하고 육상 배관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판장까지, 위판장하고 활선어 판매센터까지 육상 300m, 400m 정도를 새로 신설할 겁니다.

김효섭의원

네, 그렇게 신설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선어 판매센터까지도 충분하게 물이 공급이 됩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섭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6페이지 해안가 항포구 해양환경정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런 정화 사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마 묵호지역 일대 중에 준설이 필요한 항구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물론 이 준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해수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항별로 다른데 묵호항은 무역항이고 그래서 어촌항공단에서 이렇게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준설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있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항은 주로 저희가 막히는 데가 어달항하고 대진항인데 어달항은 작년에 준설을 했었고 올해는 대진항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김효섭의원

그러면 그런 항포구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항포구는 한 어느 정도 주기로 그거를,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모래가 쌓이는 거 보면 매년 거의 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막힙니다. 배들이 들어오다가 스크류가 모래에 닿거나 지금 대진이 그런데 업체 계약을 다 했고 곧 조만간 준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효섭의원

일부 어민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어달항 같은 경우도 지금 배가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많이 토사가 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특별한 계획은 일단 없다는 거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어달항 계획은 없습니다.

김효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김창래의원

김창래 의원입니다. 2페이지 고유가 위기 극복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 추진계획 밑에 박스 안에서 보면 세부 지원 기준을 보면 3, 4t 미만의 어선은 최대 지원액은 330만 8,000원이 맞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런데 더 큰 배가 4t이고 5t 이상은 319만 3,000원으로 오히려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t 이상에는, 10t에서 20t은 498만 7,000원 그다음에 5t에서 10t 어선이 562만 1,000원, 보다 지원 한도가 낮습니다. 과장님, 톤급별 차등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은 도에서 지침으로 정해졌는데 또 전년도에 출어해서 했던 그 조업 실적 같은 거 그것도 반영하고 해서 지침에 도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책정을 해 놔도 해상 날씨도 그렇고 여건에 따라서 조업을 못한 배들이 많으면 연말쯤 가면 그 돈을 다시 추가로 사용한 배들에게 또 추가로 다시 지원을 해 줍니다. 거의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김창래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생각하면 차량 CC가 높거나 이러면 유류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한도가 훨씬 높아야 될 건데 참 궁금해서 내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및 지속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26년 4월에서 9월까지 총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동전쟁 및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2026년 10월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추가 재원 마련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밑에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매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여기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거는 지금 4월 달부터 미국,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국비를 원래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 지원해 주면서 이 기간에만 해당되면 이 기간에만 면세유가 인상된 인상분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는 걸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창래의원

그럼 10월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이번에 한해서 한 번 해 주는 거고.

김창래의원

그러니까 이번 한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창래의원

여기 보면 10월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되면 저는 면세 어떤 그게 어업에 배를 가진 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서, 매년. 남는 배들도 있고 남는 또 비용을 가지고 많이 쓴 배들한테도 지원해 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창래의원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묵호 해수인입관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보조사업자가 동해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자를 정할 때 어떤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현재 기존에 있던 시설도 수협이 가지고 관리하고 개인이 아니라 아침에 고기를 어획해 오면 위판장에서 물 틀어 놓고 위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협에서 관리하는 배관이고 그래서 사업자입니다.

김창래의원

수협에 줬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묵호동횟집번영회, 어달동횟집설치연합회 그런 다른 단체로 또 묶여서 별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그럽니다, 요청에 따라서는.

김창래의원

그런데 이게 4억입니다, 4억. 맞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김창래의원

4억을 일반 단체한테 아무 그런 거 없이 배관이 그쪽이라고 준 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김창래의원

네, 도비 사업 도비가,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침이 자부담이 10%가 있어서.

김창래의원

그러면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런 관 할 때 입찰이 있으면 똑같은 균등한 조건에 주는 거지 이렇게 수협 관이라고 수협을 주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용료를 줄 수가 있겠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 동해수협에 주면 다른 거, 우리 영세사업자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면?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사실 수협은 어업인들 다수,

김창래의원

어떤 다수 조합이죠, 그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다수가 아침에 어획해 오면 위판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익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김창래의원

저는 이게 동해수협이 한다고 모든 사람이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묵호항 어촌뉴딜 3.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보니까 최대 300억입니다, 맞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럼 국비 150억이고 지방 150억, 민자 별도는 그거는 뭔 뜻입니까? 민자로 유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민자가 묵호항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안에 민자가 투자만 하면 투자하는 사업에 비례해서 최고 사업비를 인정해 주고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창래의원

그럼 사업비를 민자 별도라고 그러면 그 사업비를 어떤 지방비에 편입돼야 되는 거지 민자를 별도로 하면서 사업비 300억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민자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인데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400억이 되는 겁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최고 한도가 300억입니다.

김창래의원

최고 한도, 그러면 지방비가 150억이지 않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방비를 생각해서 150억이 되는 겁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도비가 45억이고 저희 시비가 105억이 됩니다.

김창래의원

105억입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이거 5년간 하고 지원하고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기존 노후된 어항 시설을 정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 수요에 대응을 해서 개발하려고.

김창래의원

제가 작년에 어제저녁에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러면 입찰의 투명화예요, 투명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한테 가는 어떤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더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래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촌뉴딜 3.0에 대해서 조금 물으셨는데 저희 묵호 바다 쪽은 지난번에 우리가 어대노사업 이래서 뉴딜300이었습니까? 어촌 활력 증진 사업이었죠, 거기가?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장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그래서 어대노는 이번에 다 완공됐고. 그전에 어촌뉴딜해서 우리가 어달 쪽에 어달항 쪽에 그거는 300이었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거기 100억이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아니, 어촌뉴딜300 사업이었죠, 그때 이름이?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어달항이 어촌뉴딜300이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렇죠? 그 사업이었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300, 네.

주현

박주현의장

그때 그 사업도 완료가 됐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대진 쪽하고 어달 쪽하고 다 우리가 뉴딜사업으로 다 사업들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오늘 제출하신 어촌뉴딜 3.0을 보니까 이거는 묵호 쪽이에요, 그렇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어판장 쪽.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리고 뒤쪽에 묵호시장 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뉴딜사업이 되면 어찌 보면 저희 묵호 쪽에는 뉴딜사업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런데 이 뉴딜 3.0을 딱 봤을 때 기존에 있는 활어·선어센터 쪽에 굉장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묵호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업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선어·활어센터의 어떤 신축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공모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신청해 놓은 상태고 7월쯤에 확정이 된다고 저기 자료에다가는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활어센터랑 선어센터가 예를 들어서 신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감도나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 기본설계와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설계할 때는 지역협의체도 구성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염려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기존에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우리가 거기 그 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올 때도 우리 상인회들 있잖아요. 그쪽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통센터도 한 층이 낮아지면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어·활어센터가 예를 들어서 신축이 되게 된다면 그 속에 현재의 형태로만으로는 신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거기서 발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밖에 있는 어떤 상인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상권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하고도 혹여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역협의체 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구성원들을 다 포함시키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협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공동체들의 소리를 다 들으셔서 이번에는 예전과 같이 그런 불협화음 없이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잠깐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지역 기존의 상권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서 상생해서 될 수 있도록, 상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전종규의원

대진항 어촌 활력 증진사업 이것도 과장님 담당인가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어촌 재생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1층에 지금 의료시설 있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마을보건실.

전종규의원

마을보건실 있고 그 옆에 빈 공간, 공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걸로 채우는 거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수부에 선정될 때, 계획을 제출할 때는 마을보건실과 다목적실, 체험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 사무실 양쪽에는 되게 작습니다. 가운데가 넓은데 거기는 원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준공까지 했는데 향후 의견을 들어서 공모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서.

전종규의원

그러니까 그날 오픈식 할 때도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점포들이 보면 우리 시내권에 있는 공방이라든가 또 묵호 발한동에 있는 거.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그날 입점이 된 게 아니고.

전종규의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거기를 채웠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빠지잖아요. 빠졌잖아요?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전종규의원

그러면 거기에 과연 그 동떨어진 곳에 어떤 점포가 와서, 일단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사시사철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주하는 주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와서 거기서 뭔 장사를 할까요? 제가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이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서지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관광지를 가면 항상 안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가요.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거기를 보건소, 마을보건소를 더 확장을 시켜서 마을보건소가 솔직히 베드도 지금 작은 거 하나 들어가 있고 상당히 과장님도 보시기에 작죠?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래서 전임 시장님한테 그쪽에서 뭔가 이걸 요청을 했다는데, 실을 넓혀 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었죠, 아무것도?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마을보건소가 그 중심의 중간의 가장 넓은 실을 사용하면서 대진의 관광지는 어항은 대진해수욕장 연관돼서 여기에 놀러 오면 뭔가 진료도 받고 건강 체크도 하고 또 사고 시에도 정말 근거리에서 그렇게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한 관광지, 안전한 대진해수욕장 이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의료 행위까지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런 특별한 해수욕장, 뭔가 하이브리드가 된 그런 해수욕장으로 구축을 해서 그걸 홍보를 하면 뭔가 색다른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아무리 그 공모를 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어떤 점포도 거기에 들어올 점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종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원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원상원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승언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김영호 축산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이영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6년 하반기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후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과학영농 실천, 농업인 농작업 안전 강화, 저탄소 축산 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기계와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해 영농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농업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및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과 디지털 연동 체계 구축으로 과학영농과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치유농업과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미래농업을 실현하고 반려동식물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신규·청년농업인 육성 및 발굴입니다. 농촌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과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단계별 현장 실습을 제공하고 유휴 농경지 소유자와 신규농업인을 연계하여 새로운 영농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 등 영농 기반 마련을 돕고 농촌의 고령화 분야와 공동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통합 확대입니다. 농업경영체에 가입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품목별, 대상별 개별 농자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농자재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폐지된 개별 지원사업에 따른 경영비와 자재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통합 확대하는 만큼 연말에는 농자재 구입 실태를 조사해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을 더하는 반려식물 기르기입니다. 반려식물 기르기를 통해 시민들의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동해시청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11회의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상반기 15회 301명을 교육했고 하반기에도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강한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감, 동해 시그니처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입니다. 관내 농산물 가공 상품 다양화와 신제품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억 원이며 고온살균기 등 가공 장비 3종 구입과 신제품 개발, 포장재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과, 토마토, 감자 등 14개 작목을 활용해 주스, 잼, 건조, 분말류 등 25개 품목을 개발, 상품화했으며 올해는 과수 젤리 3종 세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덕, 포도젤리 등 소비자 선호 신제품을 개발하고 가공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제품 포장 규격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과학영농·스마트농업 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지도 기관의 과학영농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과학영농종합단지 운영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으로 시설 운영과 테스트베드 설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양종합검정과 시비 처방,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유용미생물 배양·공급 등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과학영농종합단지를 운영을 통해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스마트농업 거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평선 사과 다축수형 보급 시범입니다. 다축수형 사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량은 5개소 0.5ha입니다. 기존 사과 과원 시설 수형 대비 조기에 다수확 할 수 있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최근 개발된 다축수형 기술을 시범 보급함으로써 병해충 방제, 가지 전정 등 기계화 작업이 유리한 수형 관리와 고품질 사과를 생산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수농가 농작업 안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와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축수형 재배 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선제적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백신 접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축사 및 가축 시설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 출입차량 소독 관리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으로 가축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9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마을별 현장 교육과 순회수리를 통해 농업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기종별 취급 및 조작 능력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대 사업소 2개소에서 농업기계 73종 28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여성농업인 158명을 포함하여 520여 명이 농업기계 및 현장 실물 교육에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9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교육과 순회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정남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유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는 우선 5페이지에 있는 감, 동해 시그니처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제품 출시 젤리 3종 사과젤리, 더덕젤리, 포도젤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판매 중인 사과젤리가 애플젤리톡톡 그다음에 새콤달콤 사과젤리 2종이 있는데 그거를 포함한 나머지 2개를 더 개발하시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젤리가 돼 있고 여기 있듯이 더덕젤리하고 포도젤리를 만들어서 지금은 사과젤리 1종만 있는 거를 2개를 더 만들어서 세트화해서,

유영선의원

세트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제품화하려고 합니다.

유영선의원

이게 애플젤리톡톡 제품이 하나가 있고 새콤달콤 사과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만드는 분들이 다릅니다. 과수협동조합이 있고 따로 다른 한 분이 또 만드는 게 있는데 한 분이 넣을 때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다 달라지겠죠, 두 가지로 나눠지고.

유영선의원

달라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해시 사과즙 만들고 계시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유영선의원

그 뚜껑 관련된 조금 문의가 와서 뚜껑이 학교 측에서는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뚜껑을 변경하려는 기계를 산다고 하면 단가가 많으시겠죠?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지금 그게 즙으로 나누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파우치 이렇게 해서 일반 봉지를 찢어서 먹는 파우치가 있고 그거는 스파우트 파우치라고 해서 딱 따서 딱 소리 나면서 하는 게 스파우트 파우치인데 단가가 좀 있습니다, 그게 스파우트 파우치가. 그 스파우트 파우치가 그런데 그거를 바꾼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 되는 거는 학교 다니는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은 힘이 있어서 괜찮은데 유치원 어린이들이 할 때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완해서 하겠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거를 지금 쉽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유영선의원

그게 지금 저희가 운영 이거 돌려보면 대기업 제품 청○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보완해서, 제품.

유영선의원

네, 해 주시면 학교 측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리고 여기 없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런데 여기서 친환경이라고 하면 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영선의원

저희가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망상 쌀이 매년 조기 소진이 돼서 타 지역 쌀로 대체되는데 한 3년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지금도 지금 철원 쌀이라던가 망상 쌀이 다 소진이 돼서 철원 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뭔지 원인을 파악해 보셨나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의원님 말씀 중에 매년 똑같이 항상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니고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공급까지는 사실 많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쯤에 마른장마, 가을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벼 같은 경우는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도복이 많이 돼서 수발아가 많이 생기고 해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 정도는 외지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에서 사고 5월 달부터 해서 한 15t 정도 들어왔고 향후 이번 달부터 해서 또 쌀이 철원에서 한 30t 이상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선의원

지금 철원 쌀도 거의 소진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철원 쌀까지 소진이 됐다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어떤 쌀을?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또 찾으러,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이 동해시 자체에서 생산하는 거는 쌀을 포함해서 30% 안 된다, 28점 몇 % 되고 강원도에서 한 48% 됩니다. 그래서 80% 가까이 강원도산 친환경 농산물이 있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이라면 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원 쌀이 부족하다 그러면 쌀이 많이 나오는 고성 같은 데서 또 이렇게 돌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래도 해결 방안은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그쪽으로.

유영선의원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지원을 하다 보면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타 지역에는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왜 동해시는 없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사실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강원도에는 지금 6개 시군이 있어요.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에는 조금 그때는 시기상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에서 나는 생산 농산물이 적습니다. 동해시의 시민들이 소비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양이 적고 또 하나는 유통업체하고 우리 농협이라든가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상호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비교하고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시 이렇게 논의하자고 해서 그때는 접었습니다.

유영선의원

그럼 그때 이후로는 논의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지금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의원

이게 검토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영동남부권의 거점 도시인 동해시만의 차별화된 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선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전종규 의원님.

전종규의원

전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귀촌하는 청년들 또 지금 현재 농업을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농업인들 이분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뭔가 타 업종에 비해서 자기 위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런 측면에서 2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및 발굴 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동해시가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로 상향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게 기준을 청년농업인 선정하는 데 기준이 만 4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만 39세가 청년농업인으로 이렇게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종규의원

그러면 이 법률적 근거는 어떤 걸 따라가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농림부에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종규의원

농협에서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중앙,

전종규의원

농협중앙회?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지정돼 있는 거고 지금 말씀 중에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사업도 올해, 작년부터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기준이 40세 이하입니다. 만 39세 이하입니다, 선정되는 게.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후계자도 별도로 있고 이건 청년농업인하고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3쪽에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여기에 건초도 들어갑니까, 한우 건초?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건초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안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전종규의원

이게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똑같은 상반기 사업하고 똑같죠?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구별하는 게 아니고 연중 사업한 거를 갖고 연말에 가서 비용을 지원한 겁니다.

전종규의원

그러면 건초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겁니까, 반값 지원은?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건초는 축산 농가들이 별도로, 건초로 말씀한 거는 한우 재배하신 분들이 사일리지 만든다든가 이럴 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전종규의원

여기에 사업 대상에 축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축산농가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축산농가들이 한우라든가 양봉 같은 경우에 자재를 살 때 그 자잿값의 반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종규의원

이게 건초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건초는 그거는 자재가 아닙니다.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아니고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전종규의원

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비교가.

전종규의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보면 돼지하고 한우하고는 별도의 신고 허가가 행정상 구분이 돼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건 축산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규의원

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제가 세부적으로는.

주현

박주현의장

네, 뒤에 팀장님, 답변 되셨으면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축산동물복지팀장

축산동물복지팀장 김영호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건초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건초 하반기 작황이 안 좋아서 올해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 시에서 20% 대고 농협하고 축협에서 15%로 대서 50% 해서 올해 1억 사업비로 건초를 50% 가격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kg당 700원 단가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우는 100㎡ 이상이면 배출시설을 신고해야 되고 돼지는 5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환경과 쪽으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한우 축산 시설, 이 시설을 증축하기가 힘들잖아요?

영호

김영호축산동물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규의원

거기에 돼지하고 한우하고는 분명히 구분돼서 한우 축산농가는 뭔가 증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축산동물복지팀장

2018년도에 환경과에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가축이 한우 같은 경우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지 가축사육을 할 수 있게끔 됐고 그 안에 있는 지역은 증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랑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전종규의원

환경과하고요?

영호

김영호축산동물복지팀장

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초 지원은 일회성이에요? 더 이상은 없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축산동물복지팀장

저희가 축산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건초 같은 경우는 소모성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간 한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쪽으로 협력 사업으로 해서 가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사료 한 부분이지 또 협의를 해서,

전종규의원

축산 농가하고 협의하셔서 다른 항목을 전용하더라도 이게 더 좋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축산동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전종규의원

소장님, 지금 북평공단에도 계절근로자가 들어가고 있고 어촌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농촌은 필요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해서 외국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작년에 4명이 했고 올해 11명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종규의원

그럼 이분들은 관리는 어느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죠?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관리를?

전종규의원

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계절근로자 하신 분들은 외국분 오신 분들은 저희 팀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가들에서 숙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종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을 보게 되면 과학영농 스마트농업, 이 건물 지은 지 한 1년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2024년도에 지었습니다.

최이순의원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토양검정하고 비료사용처방 600건, 이거는 농민이 자기 집, 땅, 흙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농업인께서 내 밭, 논, 시설 하우스 땅을 채취해 오셔서 의뢰하시는 경우도 해드리고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채취를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이순의원

그래서 “뭐가 부족하니까 뭘 좀 더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최이순의원

그런 거고. 그리고 가축분뇨부숙도는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가들, 보통 한우입니다. 가축 키우시는 분들이 나오는 퇴비를 밭에다, 논에 써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부숙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숙도를 측정하는 걸 우리 과학영농단지에서 합니다.

최이순의원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공급이 4종인데 유산균, 광합성균, 29t 이거는 파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100% 무상이고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다 작물에다 사용하는 게 있고 또 축산 분야에서 축사라든가 축산 분야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종류별로 다릅니다.

최이순의원

이게 아주 전반적으로 일상화된 건 아니고 특정 분야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작물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작물 초기에 쓰는 게 있고 중기에 쓰는 게 있고 말기에 쓰는 게 있고 아니면 전체 다 쓸 수 있는 게 있고 축산 같은 경우도 먹이는 게 있고 축사 내부에 쓰는 게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 다릅니다.

최이순의원

그러면 이게 29t이면 엄청나게 양이 많네요, 부피로 따지면 엄청 많겠네요. 유사,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올해 총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10t 더 됐습니다만 올해는 작년보다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최이순의원

저는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스마트농업 거점 기반한다고 해서 거름도 크게 많이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업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퇴비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 건 없고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미생물을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김효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창래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창래의원

김창래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신규·청년농업인 육성 및 발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사항에 보면 2명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창래의원

지금 이거를 그러면 최대 3년간, 매월에 그러면 이 2명이 계속 3년간 계속 지원받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 기본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첫해는 매월 110만 원씩 2년 차부터는 매월 100만 원, 3년 차는 매월 90만 원씩 3,000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명인데 작년에는 3년 차가 한 분이 작년에 끝나는 분이고 올해는 작년에 한 분 하고 올해 신규로 1명 해서 올해 2명입니다. 그러니까 2년 차 1명, 1년 차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입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우리가 3페이지 보면 반값 농자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김창래의원

그러면 관내 농업경영체는 어떤 단체를 보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건 단체가 아니고 말이 농업인 단체라고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농업인들도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가입하는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신고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얼마큼 지으니까 ‘삼척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다 신고를 하면 “당신은 농업인이다.”를 인정해 주는 이 제도가 농업인단체를.

김창래의원

신고를 해야 돼, 일단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업경영체입니다. 신고 본인이 해야 됩니다.

김창래의원

신고를 농업센터에서 하면 되는 거고?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농업경영체 신고를 받는 거는 관리하는 거는 삼척에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품질관리원입니다.

김창래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행복을 더하는 반려식물 있지 않습니까? 반려식물 같은 경우가 여기 행복을 더하는 건데 반려식물이 어떤 보면 거기 대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물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신청하면 됩니까, 이거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교육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알림 자료나 홈페이지를 해서 교육을 날짜별로 해서 공고를 해서 그 날짜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교육 날짜에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창래의원

저는 이 반려식물을,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대상 시민이 되겠습니다.

김창래의원

반려식물을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 고독사 예방 때문에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반려식물의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저소득층, 사회적 소외 계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반려식물이 자라는 거 보면 조금 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의 어떤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네.

김창래의원

자라는 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추진하면 아무래도 사회적 어떤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소외된 계층이나 아니면 고령층 대상으로도 이런 걸 참고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의사팀장 심도진 주무관 김평근

기록

최수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