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현황입니다. 지난 28일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 김경숙 의원, 간사에 박정옥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 개요입니다.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심사 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 및 당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부서별 자체 절감 등 가용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 짧은 기간임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재원 확보 방식이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보다는 경비성 사업 감액과 사업 시기 조정 등 일시적인 재원 전환에 그친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시설비 등 조정이 용이한 사업을 우선 감액한 후 향후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나 신청사 건립과 같은 군정 핵심 사업의 예산까지 감액한 것은 중장기적·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첫째,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임시방편적인 예산 삭감을 지양하고 일몰 사업 발굴과 저효율 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 및 건설 사업 감액에 따른 철저한 현장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과도한 예산 감액이 공사 지연과 안전사고로 이어져 주민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면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공기 연장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필수 사업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업이 감액될 경우 주민 생활에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민 생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기금 활용은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기금의 명확한 적립 및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완충 기능을 유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순한 재원 조정을 넘어 성과 분석과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다른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는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 사막 해소 및 식품 접근성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접근, 농촌 취약지역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식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