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와 신규 공모사업, 의회 보고, 업무협약 추진 상황,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일괄 청취하고, 해당 항목의 조치결과와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 외에 부군수, 국장, 팀장 등에게 추가 또는 보충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쪽, 용역 결과 활용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유사·중복 용역 추진을 방지하고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유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 제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행정 역량 강화 촉구입니다. 5분 발언 및 군정질문 후속 조치 관리를 위해 안건별 추진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별 관리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군비 추가 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칭 비율과 군비 부담 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송 급증에 따른 행정 부서 법률 절차 전문성 강화 및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입니다. 소송과 행정 처분 관련 법률 검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AI판례분석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안은 고문 변호사 자문과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관 사항 1번,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위원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연임 또는 신규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참여 실적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관 사항 2번, 군수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입니다.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 평가 추진과 그 평가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하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관 사항 3번, 옥천군 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 개선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선정 시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조사 항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관 사항 4번, 경부고속철도 폐선철로 철거부지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폐선철로 철거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주민과 관계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 방향을 설정해 공모사업 대응 등 중장기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원 발언 1번, 민선 8기 옥천군수에게 바란다,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5분 발언, 군정질문 사항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의정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발언 2번,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관계부서 협의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역할과 협업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발언 3번, 무분별한 공모사업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강화를 위해 연도별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무협의회 운영과 부서별 사전 검토 매뉴얼 마련을 통해 사전 검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발언 4번, 효율적인 인력 조직 관리 및 보조금 건전 운영 방안입니다. 지방보조금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강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자문기관은 총 18개 위원회로, 비상설위원회 4개 상설위원회 14개입니다. 분기별 위원회 관리를 통해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 지적 사항입니다. 추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자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전 부서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페이지에 용역 결과 활용성 제고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개선 방안에 보니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군 자체 프로그램인가요,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이건 전국에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데요. 여기다 등록하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군이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개선 실적을 보니까 유사·중복 용역 시행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절감됐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저희들 일단은 3년 동안 용역과제 심의한 게 97건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바로 직접 직원들이 수행한 거에 대해서 예산 성과금이라든가 인센티브는 아직 지원을 안 했고요. 향후에 이런 게 있으면 지원하려고 계획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니까 각 부서에 지침 사항을 내려보내신 게 있어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자 용역 직접 수행 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수행 시 인센티브를 아직 검토만 하고 있지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옥천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금이라든가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아니라 어떤 일의 동기부여가 필요성이 있다, 직원분들이.

예.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예.

검토가 아니라 적용으로 해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해줘도 우리 직원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 15쪽! 15쪽에 경부고속철도 폐선철로 철거부지 활용 방안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옥천군민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 진척 상황이 지금 밑에 보니까, 개선 방안에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을 5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건 군, 거기 관련된 동네 분들과의 회의인가요?

그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 대표하고 관련 부서 부서장하고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2024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섯 차례 정도 걸쳐 회의를 해서 철거 과정에 대한 공유라든가 여기에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관련된 마을도 중요하지만 옥천군 전체적인 옥천군민들이 같이 이런 게 관련된 이런 걸 좀 공청회라든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옥천군 전체가 같이 이런 건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5차까지인데, 그럼 국가기관과 국가철도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관련된 진척 사항은 없어요?

저희들이 주민 대표도 국가철도공단에 방문도 하고 했는데요, 3월부터 토목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 예정인데 아마 3월 중에는 주민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 많이 참여시켜서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필요하고 문제점을 보니까 환매권 발생 가능성, 이제 법적 쟁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옥천군 우선적으로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 땅에 있으니까, 옥천군에 있으니까.

예.

어쨌든 타 기업의 어떤 투자 가능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것도 좀 어떻게 타진이 되나요? 이게 만약에 우리 환매가 돌아왔다 싶으면?

이게 국가 소유인데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용도 지역을 살펴보면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예.

묶여 있어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좀 많지가 않아요. 농업 관련 시설이라든가 농업 관련 행위가 주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은 그쪽에 파크골프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그런 걸 많이 요구하는데, 이 사항은 관련 법에 저촉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과 협의하실 때는 옥천군의 확실한 정책,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적 검토도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이러한 것이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국가기관이 그걸 분명히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옥천군이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걸 좀 확실히 우리 옥천군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으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군비 추가 부담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5페이지요

몇 페이지죠?

5페이지요.

예.

여기서 보면 개선 실적을 보면 총사업비 20억 이상 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30%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하여 재정계획 심의 절차 신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 차원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개선하는 방향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군 차원의 심의를 좀 적절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국도비에 대한 매칭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을 할 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를 더 요구해야 된다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국비·도비·군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되고 공기도 연장돼서 불가결하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중앙 부처라든가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매칭 비율 준수만 얘기하지 더 이상 추가하는 건 난색을 많이 표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군비 부담을 추가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추가로 군비를 증액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총 20억 이상 큰 사업에 대해서는 30% 이상 군비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챙기려고 심의하는 걸 신설하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군비 추가는 물론 꼼꼼하게 해야겠지만 국비나 도비 추가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필수불가결하게, 그러니까 군에서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의 잘못이 아닌 이상은 국비나 도비가 같이,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걸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파장된, 파장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조금 관련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뭐 급한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본인 생각에 이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국비·도비 매칭 비율이 30%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남은 기간이 30이나 60일 이전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본예산에 담아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담아서, 어떻게 보면 예산 심사가 의회의 권한인데 그걸 갖다가 침해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주 뭐 재해나 재난이라든가 급한 사업이 아니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가 아니고 그건 시스템화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 쪽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1페이지요.

예.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용역이라는 것이 직접 수행 가능한 용역을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규정이나 시스템상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 직원이 용역을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자체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죠?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용역을 할 때는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무슨 데이터가 공무원을 통해서 자료가 가잖아, 제공이 되잖아요, 용역에 맞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 규정이나 어떤 시책에 의해서 공무원이 한 것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전문 기관이나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의원들이 자꾸 요구한다고 자체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건 정부 시책이나 규정상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 그리고 옥천군에 중간지원조직이 생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간지원조직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어디 할 때, 그런 계획서 같은 거 할 때 공무원들이 한 걸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 들었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데는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용역이 자체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이 작성한 용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기관하고 업체하고 해서 해주는데, 우리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와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기획력이 있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랑 협업을 하셔서, 다른 마을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활용을 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큰 계획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에서 공모사업 할 때 컨설팅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 관련해서 중간조직하고도 한번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자꾸만 요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용역은 자체 하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한 거 인정은 해주지 않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좀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요. 군에 군정자문위원회라는 걸 해서 위원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활용성이 낮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군정자문위원회라는 걸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명단을 받아봤을 때 물론 제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전문적인 걸. 그런데 잘, 전문 분야를 나눠서 잘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몇 사람이.

예.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어떤 인맥 관리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그런 걸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임기가 만료되걸랑 다음에 위촉할 때는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금만 더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예.

폐고속철도.

예.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인가 여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지금 폐고속철도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절실함이 굉장히 큰데, 철도공단 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우리 절실한 거 전혀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또 그분들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직원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분들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모르고 여기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발언한 것은 이런 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째 진행돼 온 과정도 깊이를 모르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아쉬운 게 몇 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이게 절실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라도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이거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어떤 식으로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만났을 때, 아까 이병우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대응해야 될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뭔가 우리 군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고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와닿을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예, 의원님. 맞는 말씀하셨고요. 이 지역에 또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여기에 적합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분들이 직원들이다 보니까 몇 년 근무하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깊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사고가 그걸 걷어내고 거기다 무슨 철망을 쳐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표현까지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거기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이랬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철거를 하는데 다시 거기다 울타리를 치고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일깨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설정해서 접근해 가는 게 좋겠다, 일관되게.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의원님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거의 4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본인이 낸 질의를, 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본회의장은 전체 의원이 질의는 가능한데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이걸 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질의 좀 해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입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6건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사항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운영 효율화입니다. 정기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긴급 보수 필요시 즉시 대응하고 점검 이력을 보관·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정비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은 현재 농아인 프로그램 운영 시 전문 기관에서 수어 통역사가 동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동행하는 경우에는 체육 지도사 중 일부 수어 통역이 가능한 분이 있어 수어 통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이용 기준 정비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옥천다목적체육센터는 3월6일 개관 후 시범 운영을 통하여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지역소식지 및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하여 시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관 기준과 사용 요금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발언 후속 조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옥천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옥천군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체육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 활용 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으며, 매년 반다비체육센터 및 체육진흥기금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5년도 체육사업소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산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변경 중에 있으며, 옥천군민체육센터 냉난방 설비 교체 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였습니다. 미선정된 군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여 금년도에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사업소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상설로 옥천군 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해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3페이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5분 발언한 것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이 부분은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바로 대응해 가지고 개선해서 지도자분들한테 일부라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했다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내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보고 완료해 놓고 옆에 불가라고 이게 표기돼 있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 갖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접은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고 완료해 가지고 사업을 그래서 불가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나는 불가라는 표현이 내가 군정질문 했는데 나의 의견은 싹 무시하고 불가라고 표기했나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랬구나. 어쨌든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이나 장애인복지관, 반다비체육센터 개선,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관심 있게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검점하였고요. 미비한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및 성과 제고입니다. 현재 불가피한 행정 절차로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중기 계획을 포함하는 등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4쪽까지, 읍면 균형 발전사업 내용입니다. 그동안 읍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취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와 사업 완료 후에 시설 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단계에서는 사전 주민 의견 수렴에 노력을 했고, 주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굴된 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평가 요소에 반영된 만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공동체 지원조직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 안남곡류복합가공센터와 조성을 완료하여서 동이면으로 이관한 유채꽃단지 기반시설의 상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컨설팅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이 역시 공동체 지원조직과의 1대1 방식으로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인구늘리기 정책 관련 사항입니다. 청년층의 지역 정책 지원을 위한 전월세, 이사비 등 지원과 주거플랫폼 청산별곡 힐링마을 등 4개 면의 주거 지원사업에도 청년 가구가 일정 부분 입주하도록 하며, 비록 많은 주택은 아니지만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옥천군 생활인구 확대 촉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고요. 올해 진행되는 5년 단위 제2차 인구 감소 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다자녀가정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18세 이하 4자녀를 지원하는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과 차량 취득세 감면 등 면제 혹은 체육시설 사용료 같은 것을 최대 50%까지 감면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수도요금이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주민주도형 지역 활성화 사업과 민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옥천군의 정책 방향입니다. ′22년에서 ′24년까지 진행된 이원면 소생활권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묘목과 연계한 청년 유입 방안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의 소통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묘목산업고도화 연구 등 다양한 지역 논제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협의하는 등 주민 자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옥천군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청년센터를 통해서 청년의 시선에 맞춘 SNS 기반 정책 홍보 등 청년 사업은 현재 일자리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 51개로 올해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등 3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만큼 청년과의 정책간담회 강화 등으로 청년의 소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까지, 2025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2개 마을이 모두 선정되어서 올해 농촌활력과에서 실시설계 등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협약 첫 번째, 충북도립대학교 주소 이전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과의 중첩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0쪽까지의 기타 협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 자료를 받아보고 쭉 검토해 보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심을 볼 수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 지방소멸대응이 각 사업에서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할까,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정절차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유연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트리가드닝파크도 ′25년 사업인데요. 작년 7월에 설계 공모를 했을 때 1차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어서 2차 공고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몇 개월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리가드닝파크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집행률이 8%로 약간 좀 저조하다는 편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또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독려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거는 저희 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서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올해부터는 중기계획을 포함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기금의 안정성이나 예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기초단계부터 계속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연장 가능성을 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각 실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쨌든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지방소멸기금으로 2025년도에 옥천 이원묘목센터에 70억, ′26년도에 41억 2,000만 원인가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 뭐 흙 한 삽 뜬 표가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25년도 사업 트리가드닝파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묘목공원 내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에 설계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설계 공모가 불발이 되면서 11월 달에 설계 공모를 해서 지금 1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계약을 하면 설계가 진행되고, 설계 진행 후에 다시 실제 사업 계약이 돼서 9월경은 돼야지 저희가 볼 때는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어요. 아무튼 지금 설계 중이다? 설계 중이다, 지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쪽부터 11쪽입니다. 용역 결과 활용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 등 총 7건으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자체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2쪽, 충북도립대학교 활성화 및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지역 축제, 대학 축제 상호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유, 라이즈 사업 추진 등 지역 대학과 상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작은도서관 운영 격차 해소 및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에 금년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거점작은도서관은 도서 구입비와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문체부 주관 실태조사와 자체 분석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통합 물놀이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금년은 유아풀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향후 공간 확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수련관 안전성 강화 및 인력 기준 충족 필요입니다. 예산 확보하여 내진 보강 계획이며, 현행 인력 및 시설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의원 발언 후속조치 첫 번째, 읍·면 단위 공모사업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도서구입비 지원, 순회 사서 배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7쪽, 옥천군 장애인 복지정책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천군은 그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3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충북도립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북도립대 구)생활관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도립대와 협력하여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유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도 도립대 학사운영과 또 자매도시의 수요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2쪽,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합형 물놀이장 조성과 차별화된 물놀이 시설 도입에 대하여 금년 운행 시에 유아풀을 별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공간과 예산 확보 후에 통합 운영과 시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부터 51쪽, ′25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사업,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지정 운영 사업,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사업 2건 등 총 6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52쪽, 의회 보고 업무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옥천 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 1건으로 협약기관인 충청북도 교육청 옥천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 등 4개의 상설위원회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등 2개의 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 심의 자문 등을 위해서 대면회의 7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1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안정성 강화 및 인력 기준 충족 필요에서 문제점에서 그런 수련시설이 3개라서 청소년지도사는 적어서 인력 배치가 어렵고, 개선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추가 인력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청소년이 시기가 상당히 인생에서 중요한 시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여가도 활용하고 또 앞날을 계획하기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시설에 청소년지도사가 없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분들과 또 업무적인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분이 계셔가지고 시간선택제까지 하면 뭐, 네 분이 계시는 거죠. 문화의 집까지 해서. 그런데 수련관에 네 분이 다 계시면 각각 문화의 집이 1명씩이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산이나 이원 문화의 집과 옥천에 있는 수련관에 어떤 형평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련관에 2명이 있는 대신에 문화의 집에 또 2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도 수련관에는 4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배치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 또 추가 인력을 저희가 보완을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수련관에는 4명을 하고, 기준상!

예.

문화의 집에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

1명 이상.

그러면 옥천군에 그럼 6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뭐 안 중요한 시기가 없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그리고 잘 자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또 발전도 하고 아이들의 장래가 또 바뀌는 거니까 이것은 좀 확보를 하셔서 그 아이들이 그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시간선택임기제까지 해서는 6명이 지금 저희도 확보는 돼 있습니다.

잘 운영해서 아이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 질문했는데, 우리 장야리에 LH또박이 도서관이 있지요?

예.

거기에 우리가 인력 뭐 지원해 주는 거 혹시 있어요?

저희가 사립도서관에는 똑같이 도서 구입비를 오륙십 만 원 정도 1년에 줘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또 순회 사서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순회 사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순회 사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LH또박이 같은 경우는 순회 사서는 수요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LH또박이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제가 필요성을 느낀 게 여기가 시설도 지금 깔끔하게 잘해 놨고, 거기 주민이 한 천사오백 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시설만 해놨지 이걸 와서 문을 열고 책을 빌려주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주민들 얘기가 이 책을 빌려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거기 인구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일자리 하는 분들 잠깐 그런 쪽에 배치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을까요?

그런 방안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복일자리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기관이고요.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곳이 회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 수도 많고요. 운영이 그래도 자립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그쪽에서 뭐 순회 사서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에 순회 사서가 줄기는 했지만,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어떤 일자리 관계는 조금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작은도서관에 목적이나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서관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3건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8쪽, 공공일자리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2025년 공공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 677명, 57억 5,500만 원입니다. 민간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일 경험 전문 일자리 발굴, 정책연구를 통한 생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 모델을 설계하겠습니다. 9쪽, 점포환경 개선사업 운영 기준 개선입니다. 2026년부터 단순 물품 구입 위주의 지원을 제한하고 인테리어, 옥외간판 교체 등 시설 개선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분양 적극 대응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분양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량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입니다. 15쪽 발언 세 번째, 옥천군 향토자원 견운모 활성화 방안입니다. 견운모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옥천군 대부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광산개발이 지난하고 광산개발 장기간 소요 및 예산 투입 부담 등을 고려, 향후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30쪽, 2025년도 경제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개 사업이 선정되어 4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53쪽, 업무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총 10건입니다. 이 중 남부권혁신지원센터 협약 등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옥천군 전략사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4건은 완료하였고, ㈜지에프엠티 투자협약은 투자회사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총 1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정비 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예.

5페이지 공통 5번, 소송 급증에 따른 행정 부서 법률 절차 전문성 강화 및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입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제가 행감 당시에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 우리가 토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공탁금을 출금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에서만 서로 다루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선 방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로 가시는데. 제가 행감 당시 지적했던 사항은 시스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방식의 차이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거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식의 차이라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 건축물이라든가, 지장물 소유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이 공탁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갔으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하고서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어차피 수용이 된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그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던 건데, 여기 개선 방안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대한 것만 개선점을 마련한 거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이 거주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뭐 소라든가 이런 가축이라든가 이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거를 이전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완료가 됐으면 그에 따른 뭐 정상적인 사업은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하겠고, 지난번 사건은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경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느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분양 적극 대응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데,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분양이 좀 된 상황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총평수는 23,000평인데, 이 중에 산업시설용지로 조성된 게 16,000평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홍보 책자도 배부하고 실제 또 방문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실제 문의가 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량 기업이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지금 뭐 문의도 들어오고, 협상을 지금 하든지,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그 업체에서 아마 현장을 나와봤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와봤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 본인 생각에는 그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 부분에서 지적을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시나요?

뭐 구체적인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 다만 우리 옥천,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옥천군이기 때문에 갖는 강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류라든가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라든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그런 강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서 외부적으로 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도 저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문제는 저는 진입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입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매화리 쪽에서 가게 된다면 그 농공단지 기존에 조성됐던 부분하고 이번에 새로 조성된 부분하고 입구가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한 대씩밖에 교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톨게이트를 빠져서 동안리 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 회전교차로를 지나서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큰 차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불편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더라도 우선 지금 그 매화리 쪽이든, 동안리 쪽으로든 진입로를 더 넓게 확보를 해야 이분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나중에 대개 불만으로 재개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우선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좀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첫 번째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의 가변차로는 이미 설치가 돼서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진출입로 확장과 관련된 부분, 우려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개설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너무 늦지 않게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요. 공설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명절 때 시장보기 하면서 돌아보니까 아직도 상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 상인, 공설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날 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플래카드도 써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아주 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 뭐 사오십 명 되는데 아직도 갈등이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통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날도 가서 보니까 일부 상인들은 뭐 고발 조치를 하고 이랬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들은 것은 벌써 의회 들어와가지고 몇 번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좀 정리해 줄 수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도 하시고, 그리고 저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면 다른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할까 봐 좀 염려가 돼서 오늘 내가 아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상인들이 뭔가 따라와서 일치단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어쨌든 정리 안 해주면 거기 계신 분들끼리는 해결 방안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강력하게라도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뭔가 좀 올해 안에는 뭐 해결점이 좀 나오게끔 해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요. 거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다가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데, 거기 지원 내용에 보면 기업당 3명 이내로 돼 있고, 기준이 6개월 이내인데, 기업당 3명 이내라는 거는 1년 단위 기준인가요, 6개월 기준인가요?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3명하고 다시 6개월 하면 3명에서, 그러니까 추진상에 보니까 교동식품이라든지 한일후드가 많은 게 그런 건가 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직원들의 복지를 가지고 그런 혜택을 지원해 주는 그 기업들이 이런 회사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월 최대 3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보통 기숙사도 월세라든지 임차를 할 경우 계약단위가 보통 1년으로 하잖아요.

예.

여기에 기준이 어떻게 6개월 도에서 내려왔는가 본데, 가능하면 이 기준을 좀 1년으로 해서 이왕에 해주는 기숙사비가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게 하려고 이런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6개월보다는 1년 단위로 해도 상한선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 같아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주면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공통사항 6건, 소관사항 7건입니다. 1쪽부터 12쪽, 공통사항 6건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소관사항 첫 번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추진 체계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기존 구읍 지역에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연계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계관광지 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책임 강화입니다. 장계관광지 호텔 개발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되고 기반 여건 등의 문제로 민간 유치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향후 재추진 시에는 대중성과 실효성을 갖춘 개발이 되도록 방향성을 잘 설정하고, 또한 수변구역의 추가 해제 및 기반시설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휴양시설 감면 혜택 홍보 강화 및 차별화된 홍보물 개발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관내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감면 혜택 안내를 강화하고, 전체 휴양시설 내 안내문구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6년에는 옥천 대표 굿즈 제작을 하는 등 군 대표 기념품 개발로 옥천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예술품 구입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예술품 구입 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문화진흥기금사업 기준 마련 및 사업 발굴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기준을 정비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단체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향수100리길 정보 정비 요청입니다.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안내표지와 정보 제공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구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 홈페이지에 관광 정보에 대한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 요청하였습니다. 전국 동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교동호수 명소화에 따른 주변 경관 관리 철저입니다. 교동호수의 노후 조형물을 철거하였으며, 교동의 밤이라는 포토존을 만들어 주변과 어울리는 설치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야간 경관과 어울리는 분수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의원 발언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28쪽, 의원 발언 향수호수길 사업 관련하여입니다. 장계관광지의 사유지 및 분묘 보상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도 수용재결 이후 적기 착공하겠습니다. 홍보 계획으로는 대중매체 및 파워블로그 홍보, 관광 홍보, 전문 업체를 이용한 팸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옥천형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마이스사업을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정순철 작곡가 위상 정립을 위하여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자산으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동요제 등 문화행사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위상 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옥천군 기념품 개발 시스템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념품 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품성 향상과 판매 전략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송건호 선생 업적 발굴 및 보전을 위하여입니다. 지역 인물 및 문화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올 상반기 중 생가 주차장 및 진입로 설치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옥천군 역사와 국가유산 재조명 및 발전 방안입니다. 문화유산조사 및 활용 사업을 통해 지역 역사 자원의 보존과 활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산재하여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옥천군 축제 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축제를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축제 평가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각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열린 방향으로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옥천군 관광 활성화 방안 제안입니다. 체류형 관광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병행하여 관광객 유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지용 시인 위상 정립을 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입니다. 정지용 생가 문학관 및 지용문학공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보완하여 관광객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수변구역 추가 해제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39쪽, ′25년도 문화관광과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7건에 6억 7,450만 원을 신청하여 그중 2026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 등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43쪽, 자문 운영 현황입니다. 총 8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25년도 6회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2번에 3페이지, 3페이지에 공모사업이 있지요?

예.

보니까, ′24년도에는 지금 5개가 공모에 안 됐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하나가 지금 안 됐어요. ′25년도에 그렇죠?

예.

저희들이 지적했던 게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충실한 반영을 필요할 필요가 있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25년도에 충북대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 지원사업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 있는 그 어떤 상품이 우리가 개발되지 못했다. 이러한 것으로도 이해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아마 이것이, 제품 단가가 조금 비싸고 그러면서 선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굿즈 개발을 통해서 좀 특색 있는 관광자원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대표 기념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군민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단가도 중요하지만, 좀 어느 정도 옥천군 하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 있는 기념품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지속적으로 좀 해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공감하면서 ′26년도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검토해 보셨지요?

예.

이 진행 상황을, 그렇죠?

예.

보니까 문제점은 토지매입이고 이게 지금 2027년 12월 완공인데, 완공되겠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토지수용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것만 되면 뭐 주차장이나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은 많이 없고, 거기에 보면 가족문학관인가 그 하나 건물 짓는 건데, 지금 현재 관건은 토지수용이 관건이고요. 저희들이 ′25년도에 1차 토지수용 재결을 했는데 2차 부결이 됐고, 올 3월 달에 제3차 토지수용 재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서 적극 노력하고 알려드려 가지고 관건인 토지수용이 되면 ′27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되면 조금 저희들이 이미 다 해왔기 때문에 이게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꼭 관통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중요하고 또 너무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예, 그동안 좀 열심히 했으나 토지수용 문제에서 지난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 재결로 갔던 거고,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공탁금 확보해서 토지수용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이건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예.

그 지역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좀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요. 거기 중간에 연도별 대표 기념품 제작 현황을 보면, ′23, ′24, ′25 중에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제품이. 그렇죠?

예.

제품이라기보다 홍보물이.

예.

우리가 홍보물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역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23년에 제작한 키링 포나, 보나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인기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바꾸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표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옥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보완해서 더 좀 품질을 향상시키다든지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가짓수는 다섯 가지씩 이렇게 해서 하나도 같은 품목이 없거든요. 이거는 올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1개가 되더라도 작년에 단가가 높아서 못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개 하다 보면 단가가 더 높아지고, 하나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짓수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에 좀 주력해서 옥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역사성이 있는 그런 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휴양시설 감면 혜택 홍보 강화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개선 실적을 보면 협약 시군 휴양시설 소관 부처 공문 시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시설 내에 안내문구 비치 및 전통문화 체험관 홈페이지 공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는 거는 그렇게 배너나 이렇게 팝업창 해서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장령산 거기는 어차피 산림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여러 곳 우리가 입장을 할 때 우리가 감면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구나 이런 걸 갖다가 앞에 써 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안내데스크에 다 해놨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남부3군이라든가 충청북도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문제인데, 문제는 옥천군민이 그 지역 가서도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지역도 과연 그렇게 안내문구를 입구에 써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된 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추측이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옥천 군민들도 거기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문서 시행했고,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은 공통 사항 6건과 행정과 소관 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용역 및 공모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4건의 용역에 대해 사후 절차 이행을 준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또한 지역 수요와 정책 연계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속되도록 사후관리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9대 옥천군의회에서 제안하신 군정질문 등 11건 중 8건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군비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 단계부터 인력 운영 계획 등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법률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업무 협약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경우 과감히 재검토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페이지 휴양시설 입회금 계약 관리는 계약 만료 후 발생한 입회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과 재산 조회 등 단계별 법적 대응을 추진하여 재정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페이지 공무원 조직 적응 및 인사 관리 강화는 격무 부서 인센티브 확대와 희망보직제 등 운영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 번째 10페이지 최근 성과가 저조했던 유채꽃 힐링음악회는 2026년도 예산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군정에 반영한 주요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복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그동안 아이디어 공모와 연구 용역을 통해 기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올해는 영유아상해보험, 예체능꿈나무 지원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향후 읍면별 특성을 살린 지정기부제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송윤섭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옥천군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 역할과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자치회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송윤섭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입니다. 주민과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금사업을 확대하고, 기부금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읍면별 특성을 반영한 지정기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및 대외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53쪽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으로 행정과에서는 공공용 민간 SaaS 이용 지원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55쪽 대외협력 추진 현황은 일본 고노헤마치와 자매도시 교류 협약을 바탕으로 2026년 중학생 교류 사업을 위한 세부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자문기관 운영은 현재 인사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2쪽에 보니까 공모 총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사업이죠?

예.

지난해 그러면 이걸 갖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안부살핌 대상 가구 선정에 60가구 됐어요, 그렇죠?

예.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우체국에서 가구당 2회씩 저희가 생활필수품을 박스로 구성을 해서 전달을 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생활필수품은 그분한테,

라면이든 화장지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꾸러미로 해가지고 우체,

택배식으로,

아니, 우체부가 직접 전달을 하면서 안부까지 살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유익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공모사업의 사업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건 굉장히 호응도 좋고요, 저희가 안부 살핌을 위해서는, 이게 어르신들도 있지만 은둔형, 고립형 이런 가구를 주로 선정을 했고요. 호응은 많이 좋습니다.

이 사업,

올해는 국비사업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추진합니다, 전액 국비로.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고독사 예방을 한번 했던 그런 게 있나요, 선례가?

지금 이건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계속 이게 지속되는 거죠?

예, 지속됩니다.

그럼 공모 후에도 어쨌든 이건 제가 봐도 자체적 사업을 만약에 되더라도,

예, 사업은 계속 진행,

자체 사업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9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 방안입니다.

예.

제가 5분 발언으로 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보면 향후 계획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지속적으로 하겠다, 검사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여기 위에 추진 상황에서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협력 체계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피해자한테 혹시 연락은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연락드린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은 좋고 협력 체계 강화해서 그분들을 뭐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사항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피해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 상태에서 범인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들겠지만 나름대로 또 불안하고 그러면 디지털장례식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도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 깊은 계획까지는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들이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경찰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피해자도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입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생략하고 소관 사항과 의원 발언 후속 조치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소관 사항 첫 번째, 통합 물놀이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온누리가족공원 물놀이터와 청소년수련관 물놀이장 이원 운영과 연령 구분의 불합리, 예산·인력 분산 등의 문제 발생으로 2025년 하반기 행복교육과와 산림과와 통합 운영을 협의하였으나 시설 운영 방식의 차이와 온누리가족공원의 여건상 물리적 통합의 어려움으로 시설별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관 사항 두 번째,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 체계 정비 필요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별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 회장의 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인회 옥천군지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의원 발언 첫 번째, 경로당 입식 전환 등 경로당 이용 확대 방안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15개 경로당 중 295개소에 식탁 세트 또는 소파 구입을 지원하여 입식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0개소는 시설 여건 등의 사유로 전환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의원 발언 두 번째, 옥천군 장애인 복지 정책 개선에 대하여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각종 범죄 및 인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학대 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및 협의를 거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휠체어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원면 및 안남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024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간그룹 지원 및 1대1 개별 바우처 지원 등 단계별 돌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시범사업 도비를 확보하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의원 발언 네 번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개선에 대하여입니다. 2026년 옥천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력 충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축제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였으며, 행사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의원 발언 다섯 번째, 돌봄 노동자의 가치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입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법 제정 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의원 발언 여섯 번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제안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제도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제도가 충분히 안정화된 이후 전국 시행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완 자료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의원 발언 첫 번째,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방안입니다. 2025년 9월 노인복지관 1층 프로그램실과 장애인복지관 3층 일상생활 훈련실에 개별 공간을 마련하여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보완 자료 12쪽 의원 발언 두 번째,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안입니다. 본 사안은 앞서 보고드린 소관 사항 첫 번째 통합물놀이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요. 민간위탁 시설 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가 민간위탁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 가장 범위라고 해야 될까 가장 광범위하죠. 그래서 보면 민간위탁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 하나하나조차도 워낙에 광범위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왜 태그라고 해서 가서 직접 찍는 그런 기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는 그걸 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아마 그 장비가 없을 수 있는데요. 현재 의원님이 지적, 작년에 행감 결과에 지적하신 것 보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일차적으로 다 해 갖고 현재 물품 불용처리 부분 다 정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RF 태그 관련된 장비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 구입해서라도 저희가 위탁 준 기관 시설만큼은 물품에 대해 어떤 시설 관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태그를 찍으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찍을 때마다 이게 의자인지 책상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이걸 다 바코드만 한 번 찍으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화해서 낭비되는 물품도 물론 없어야 되지만 불용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있는 그런 물품들도 없애 가지고 괜히 의자도 필요도 없는데 한 100개씩 있다고 거짓말로 나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에도 통보를 하셔 가지고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물놀이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인데요. 제가 5분 발언 관련해서도 이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물놀이를 양쪽으로 했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니 한쪽으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그건 많이 곤란하다고 하니, 제가 그 당시에 옥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면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공공청사 부지에 저희가 매입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LH에서도 공공토지임대은행을 통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이 완료가 된다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 부분 같이 연계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매입된다고 그러면 올여름에도 충분히 그쪽 시설에 관련돼 갖고 임시 주차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온누리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같이 청년, 청소년 물놀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놀이 시설은 아니고 농구코트나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거기 훼손도 많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물놀이하는 주민도 좀 편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입장도 편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뜨는학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해뜨는학교는 충북도 교육청에서 1월 중순쯤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장야주공아파트 1단지 앞에 맞은편 건물에 아마 임대를 해서 거기서 아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폐지되는 게 아니고 다른,

예, 도 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여기 시설을 이용, 시설이라고 그럴까, 이 학교를 이용했던 하던 분들은 그대로 앞으로 학교를,

거기서 다니면 됩니다.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변동 사항은 없는 거죠?

예.

그분들에 대한 걱정은 필요가 없겠네요.

예,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응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 사항 2건 소관 사항 1건 등 3건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완자료 15쪽입니다. 의회 제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행정 역량 강화 촉구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8건의 의원 발언 중 세정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고강도 긴축 재정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회 제안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대안 제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현황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제안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송 급증에 따른 행정 부서 법률 절차 전문성 강화 및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입니다. 세정과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건의 소송·심판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법 개정 및 법률 관계 복잡화로 행정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방세 직무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 대응 역량을 신장하고 사전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료 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 및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용 정보 제공, 명단 공개 등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 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 규모 및 체납 기간을 기준으로 체납자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한 비대면 납부 안내로 신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세정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등 지방세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기부 금품 관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요.

예.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한 게 있는데, 피아노 같은 경우 이걸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심사를 해서 원안 가결하면 받는 걸로 가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다가 놔요?

지금 가양복합센터에 거기서 전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을 합니까?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활용해요?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안 가결한 사항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한다고요?

예, 저희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한 사항이고, 활용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해서 여기서 해서 해당 필요한 데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피아노 같은 그 경우 요즘에는 피아노를 잘 활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데 처리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괜찮은 피아노를 받았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 가능한 피아노입니다.

이왕 받았으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사항인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에서 토지는 18,590필지 면적은 30,286,000㎡이며 건물은 409동 244,000㎡입니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는 물론 현재 행정재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기준 42%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변상금은 77건에 2,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앞으로 무단 점유, 유휴재산을 관리하고자 사전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매각 등 활용 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을 중요 물품으로 규정하고 조례 개정 등 현행 개별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군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또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직원 교육 선행 및 현재의 서류 중심 방법에서 실사 대조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2025년 12월 기준 500만 원 이상 물품은 439종 1,947개에 가액은 492억 4,400만 원입니다. 연 2회 물품관리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고가물품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 규정을 수립하여 매년 재물조사는 물론 격년제로 집중 관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하는 재물조사를 통하여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 불용 물품 및 부족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대장 프로그램에 대해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원님의 5분 발언으로 옥천군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입니다. 행정재산 17,677필지 면적 29,399,000㎡로 2025년 12월 말 기준 42%를 추진하였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 및 유휴재산에 대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쪽입니다. 자문기관 운영 현황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 3건에 대해 위원회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심의 사항 및 경미한 사항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에 서면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대면 심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공통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 활용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강화 등 3건의 지시 사항에 대해 업무 연찬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관 사항,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매년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옥천군 민원 응대 친절도를 향상하고, 매일 민원 처리 기간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지연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의원 발언 후속 조치, 옥천군 공무원 친절 봉사에 관하여입니다. 먼저 민원 응대 시 친절 봉사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를 위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보호장비 교육, 외부 기관 연계 심리상담 운영 등을 통해 추진하여 악성 민원 대응과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입니다. 민원인 응대 태도 및 공무원 인식 개선을 통한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24년도부터 연 1회 갈등 유발 예방시설 관계 부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군 홈페이지 사전 고지 공지 건수는 16건으로,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광범위한 갈등 유발 시설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2025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자전거도로 내비게이션 보편화 등 특색이 없어 미선정되었으나 옥천군에 맞는 새로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2026년도에 재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종합민원과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25년도에는 총 19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2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할 건데 내일 우리 지사님이 본 군 방문인데 이걸 의원님들, 좀 당겨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9시 반이나 9시40분에 하면 어떨까 의견 좀 듣고 진행할까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세요? 당겨서 하는 걸로, 그러면 9시4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