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은 옥천군 군민이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뜻깊은 시작을 계기로, 오늘 본 의원은 민관 협력의 힘으로 쇠퇴한 농촌 경제를 회복하고 마을과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공동체 복원을 통해 침체된 농촌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가가 개별 주민에게 직접 구매력을 보충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보조금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이 구매력이 진정한 힘이 되려면 우리 농촌 공동체의 생활 원리 속에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온 면 단위 농촌의 경제 체계는 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하는 가게이니 팔아줘야 하고, 이왕이면 지역 물건을 소비하겠다는 공동체 기반의 소비력, 살면서 꼭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소비하며 만족하는 자족적 경제 활동, 이 모든 것이 바로 농촌 경제 공동체를 지탱해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국가가 제공한 구매력이 이 원리에 의해서 작동될 때 비로소 마을과 지역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결국 주민의 자치력과 공공성을 구축하는 협동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본소득 첫 번째 지급이 이루어진 지금, 아직 이르다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 2회 추경 예산안 어디에도 그 마중물을 살릴 준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이라고 하는 첫 단추 끼움과 동시에 치밀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이 지금 나서야 할 몇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지역 사회 활동 조직이 늘어나고, 공동체 조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체계적인 계획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면 단위 대표 조직들이 주민 의견을 모아내는 공론회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공론화하고, 이웃과 함께 지역 사회를 돌보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공론회 자리에서 모인 주민의 뜻이 구체적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 조직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마을과 면 단위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이끌어 갈 법인 또는 협동 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주민의 뜻이 계획으로, 계획이 사업으로, 사업이 다시 마을의 활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옥천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옥천군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옥천만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능동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콸콸 쏟아내는 봇물처럼 옥천군의 지역 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 생활 서비스가 강화된 마을과 면 단위의 생동감과 그리고 5만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활력이 옥천군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