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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2본회의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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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의원 일곱 명 중 일곱 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추복성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반 정비 대상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법 체계의 일관성 및 주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 마이스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전시 및 소규모 회의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옥천군 축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제반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위탁 사무의 절차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개소하는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추복성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2.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3.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심사결과보고 4.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5.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6.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7.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8.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9.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0.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1.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2.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3.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14.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15.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본 안건은 제329회(제2차정례회) 의견 청취 후 일부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며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 확정 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추복성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6.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17.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 18.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3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옥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2026년도 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안남 로컬푸드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2035년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정옥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