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6년 7월 15일 길종성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최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한 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윤재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회의장 의석배정 결과보고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배정 방식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당선 횟수와 성명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김미수 의장님과 손동숙 부의장님,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10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고양시 현충공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풍산동, 정발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장항지구가 지속가능한 정주도시로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택 공급은 도시 조성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교통과 보육, 교육, 문화, 체육 등 생활SOC가 균형 있게 갖춰질 때 비로소 시민들은 그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현재 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약 1만 1,800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3,876세대가 입주했으며 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미 장항지구는 수천 세대의 시민이 일상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출퇴근의 불편과 보육의 어려움입니다. 장항지구는 여전히 교통망에서 소외된 ‘외톨이 섬’입니다. 얼마 전 저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새벽 첫차 시간에 주민들의 출근길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는 담당 부서가 노선 조정과 증차 등 교통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도 분명했습니다. 현재 장항지구에서 GTX 킨텍스역과 3호선인 마두역·백석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운행 노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N003번은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지만 차량 1대로만 운행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아예 운행이 없습니다. 067번 역시 긴 배차간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늦은 밤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공유자전거에 의지해 전철역을 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편과 위험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고양시를 믿고 찾아온 시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킨텍스와 장항지구를 연결하는 입체교차로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입주완료는 2028년인데 입체교차로 준공은 2030년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입주 완료 이후 장항지구의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시민의 불편이 예견된다면 고양시는 ‘GH 사업’이라는 이유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고양시의 역할입니다 장항지구의 과제는 교통만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시설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내년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가정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돌봄 공백으로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거나 자녀를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시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항지구는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 젊은 가족들이 가장 많이 살아갈 곳입니다. 고양시에 둥지를 틀고 싶은 젊은 가족들이 장항지구를 떠나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올해 말 추가 입주 이전에 장항지구의 교통수요를 재분석해 버스노선 개편과 증차, 막차 연장 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GTX와 3호선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입체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GH의 사업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보다 강력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확충하고, 학교 유휴공간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돌봄공간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시는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출퇴근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며,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도시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불편을 해결하라고 시민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장항지구가 ‘개발된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로 완성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경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이 지역구인 원종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13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창릉동 일대 침수 피해를 되짚어 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2시 30분, 고양시는 풍동천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어 오후 12시 45분에는 창릉천 인근 주민들에게도 대피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순식간에 도로는 강으로 변했고, 차량은 물에 잠겼으며, 주택과 상가는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창릉동 용두사거리 일대와 창릉5통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는 거대한 물길로 변했고, 상가와 주택은 물론 차량까지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평범했던 일상까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지난해 집중호우는 100년 빈도에 해당할 정도의 매우 이례적인 폭우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비는 예전에도 많이 왔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물이 차오른 적은 없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현재 창릉동 일대에서는 창릉신도시 조성사업과 GTX-A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절토와 성토에 따른 지형 변화와 배수 환경의 변화 등 여러 여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행정은 침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천재지변이었다”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우수저류지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한꺼번에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지는 침수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창릉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존 도심과 연계한 우수저류지를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설치하지 못하면 향후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LH와 적극 협의하여 창릉신도시 광역 우수 관리시설과 연계한 대규모 우수저류지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창릉천 유역의 우수 배제 능력을 전면 재검토하고, 배수시설과 우수관로, 하천 정비계획 역시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강화된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침수는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로 남습니다. 비 예보만 있어도 또다시 물이 차오르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것이 침수 지역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재난은 자연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앞으로도 창릉신도시 개발과 GTX 개통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지난 침수 피해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넘길 것이 아니라 우수저류지 설치를 포함한 근본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 역시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침수 피해 재발 방지와 안전한 창릉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창릉동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우수저류지 설치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침수 예방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내린 비에도 지난번 제 지역구였던 화전동 벌말마을은 또다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벌말마을 주민들은 지대가 낮은 지역 특성상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로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화전 벌말마을이 창릉신도시에 추가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고, 주민들이 더 이상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주엽1동, 주엽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이제는 정상화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역사회가 보내는 응원이자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청년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은 지금 그 어느 세대보다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은 늦어지고, 주거비는 오르며, 결혼과 출산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속에서 청년층은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 8기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2025년 이후 단 한 명의 청년에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전임 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전임시장이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하고 추진했던 취·창업 지원 정책인 미래패키지와 청년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취·창업 지원은 특정 목표를 위한 목적형 정책인 반면 청년기본소득은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진학을 고민하는 청년, 전통적 노동시장에 포함되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등 모든 청년의 기본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형 정책입니다. 즉, 취·창업 지원 정책과 청년기본소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정책입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청년의 자기계발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었고, 경기도 내 다른 지역 청년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단지, 고양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특히, 그 시기에 만 24세가 되었던 청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정책공백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차원에서도 청년의 기본권과 기회 보장,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년정책의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급 중단기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고양시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소급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물론, 법적이고 재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정책 공백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청년이 누구이며 지급대상 및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묻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청년은 고양시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성장할 수 없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좌절이 청년의 삶 전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많은 고양시의 해당 청년들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왜? 우리는 받지 못하냐고? ”, “왜 고양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처럼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시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민경선 시장께서 청년기본소득 정상화를 통해 치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고양시 청년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청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도시, 청년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도시,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시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 행정력은 책상 위의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행과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수년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무의미한 협의 공전 속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한강 하구 평화공원’, 즉 고양한강공원에 우리 시의 미래가 걸린 행주산성 역사문화 관광개발과의 연계성,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의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천혜의 자원인 한강 하구를 품고 있으면서도 중첩된 규제의 쇠사슬에 묶여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치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고양한강공원 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캠핑장, 파크골프장, 친수 생태공간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년째 덩그러니 용도를 알 수 없는 풀밭으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문화·체육·휴식의 수요는 외면받고 있고, “개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체의 원인은 단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친수구역 규제 해제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환경청의 처분만 바라보며 소극적인 탁상공론만 이어갈 것입니까? 이제는 고양시 행정이 강력한 ‘실행력’과 ‘정치적·행정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 보전과 시민 공익적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한강유역청과의 합의를 반드시 타결 지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고양한강공원의 규제 해제는 단순히 캠핑장 하나, 파크골프장 하나를 짓는 지엽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인근에 위치한 ‘행주산성 역사문화 관광지’와 하나로 묶여야 하는 연계 개발의 핵심 축입니다. 행주산성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스토리텔링을 한강 하구의 친수 생태공간과 연결한다면 고양시는 수도권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품격 역사·휴양 관광벨트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행주산성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저녁에는 한강변 캠핑장에서 낙조를 바라보며 휴식하는 체류형 관광 여건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 남부권 개발의 신호탄이자 정체된 지역경제를 깨우는 ‘지역 발전의 위대한 시초’가 될 것입니다. 한강 하구가 열려야 관광객이 모이고, 관광객이 모여야 소상공인이 살고, 부러워하던 남한산성같이 행주산성역도 생기고, 우리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벗어나 활력 넘치는 관광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한강 하구 규제 해제 TF’를 즉각 구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신속히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단순한 공문 수발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돌파력을 보여주십시오. 둘째, 고양한강공원과 행주산성 관광개발을 단일 벨트로 묶는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시오. 점 단위의 쪼개기 개발이 아니라 선과 면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역사생태 관광거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민선 9기와 제10대 의회의 힘찬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여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의 요체는 실용입니다. 시민이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을 과감하게 실행하여 결과로 답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 행정이 가야 할 길입니다. 수년간 방치된 한강 하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행주산성과 연계한 대도약의 첫걸음을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2018년도 행주산성 역사공원 한여름밤 음악회를 기획하고 개최했던 사람으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각각 의원님 방에, 아! 이제 보여집니다. 의원님들 이런 꿈 같은 행주산성 우리가 함께 만들고 가꿔 나가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립행신도서관의 신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민선 9기 집행부에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신도서관은 1994년 5일 11일에 준공되어 시립도서관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올해로 준공 32년이 경과됐기에 시설 노후화에 대한 고민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도서관센터는 노후된 환경 개선과 능곡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서관 수요 증가 등을 대처하기 위하여 행신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관련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 있을 당시부터 부서와 업무협의를 거치며 2025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행신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비 3,100만 원이 온전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9월 20일에 시 도서관센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건축기획용역 후 사업비 확정과 더불어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계획대로였다면 2026년 4월에는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 1월에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해야 하며, 2028년 6월에는 재개관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 후에 리모델링 추진 사업계획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용역 결과, 사업예산이 기존에 비해 훨씬 높은 2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2025년 11월 26일에 시 도서관센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사업예산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됐습니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예비비 등입니다.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예산 총계로 80.6억을 예측했으나 용역 결과에서는 2.5배를 뛰어넘는 2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업무협의 면담 과정에서 시 주관부서는 기조를 바꿔 장기적으로 신축 추진이 유지관리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유리하다는 의견과 향후 운영 효율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축 추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 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지방선거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민선 9기 시 집행부가 새로이 들어섰습니다. 행신도서관 신축 추진 사업은 주어진 시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중 하나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고쳐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효율 저하로 관리비는 늘고, 보수해야 할 항목들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사용가능한 건물을 무작정 철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서관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면 도서관 건물을 언제까지 사용할지 명확하게 정하고, 늘어나는 수요와 반복적인 보수비용 개선을 위해 신축을 추진할 예정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하면서 있다 보면 우선순위인 사업들은 점점 많아지고, 인건비와 건축자재 등을 비롯한 도서관 신축에 관계된 비용들은 점차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시점이 4년 뒤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능곡 재개발사업으로 8,637세대 이상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률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단순히 넘어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시에 묻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848평에 달하는 행신도서관 수선과 신축에 관한 향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시에서 발주했던 용역 결과에서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내용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제10대 고양시의회가 새롭게 개원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과 현안은 많은 것에 비해 예산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사업마다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재분배하고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다가오는 시점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민경선 시장님과 주관 부서에 당부드리며, 행신도서관 신축을 지금부터 책임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미수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2동, 마두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백석과 마두동이 마주한 네 가지 핵심 현안을 짚고, 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동차의 네 바퀴가 동시에 힘차게 굴러갈 때 험로를 돌파할 수 있듯이 마두와 백석의 네 가지 현안 역시 ‘사륜구동(四輪驅動)’처럼 맞물려 전진해야만 주민들에게 더욱 행복한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첫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백석동은 1기 신도시로서 강촌마을·백송마을·흰돌마을·정발마을 통합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지난 4년 동안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은 허송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민선 9기 민경선 시장님은 재건축과 관련하여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건물을 포함한 원스톱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백석동 소각장 대체시설 사항입니다. 백석동에 위치한 소각장(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은 2030년입니다. 이제 고작 4년 남았습니다. 5억 6천만 원의 혈세를 통해 민선 8기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 절차가 돌연 중단되었습니다. 파주시와의 광역 소각장 추진마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양시의 행정은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4년 뒤면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집행부는 신속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은 마두·백석동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셋째, 백석동 업무빌딩의 공실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을 촉구합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시청 이전 고집으로 인해 2년 이상 유령 건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월 유지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벤처기업들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민경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항공대 산학융합센터 유치 등 청년들 일자리가 넘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침체된 백석동 일대 상권을 살리기 위해 ‘흰돌’이라는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며,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정책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모든 현안을 관통하고 풀어낼 마지막 네 번째 바퀴이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바로 ‘시민참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마두·백석동의 현안은 행정 편의적인 관의 관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소 복잡하더라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야만 얽힌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두와 백석이 사륜구동(四輪驅動)의 강력한 동력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전향적인 결단과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수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지난 제9대 고양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고양고양이’ 부활과 ‘고양페이’인센티브 현실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동환 전 시장님은 아무런 변화와 진전이 없었습니다. 먼저 고양시의 자랑이었던 ‘고양고양이’ 캐릭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마스코트이자 시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였던 ‘고양고양이’가 어느 순간 시정 홍보와 각종 행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양시민들은 궁금해 하셨습니다, “고양고양이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캐릭터 하나가 사라진 것은 단순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고양고양이가 부활한다는 소식에 많은 고양시민들이 기대감을 SNS상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자료들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전임시장님의 ‘고양고양이’ 미사용은 고양시의 정체성과 브랜드 관리에 대한 일관성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용인시, 수원시 등 타 특례시들은 지역 캐릭터를 활용해 관광, 홍보, 심지어 굿즈 판매를 통한 부가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이미 확보한 훌륭한 자산인 ‘고양고양이’를 그간 방치한 탓에 캐릭터를 제작하던 업체가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양고양이’를 고양시의 브랜드 자산으로 다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양페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고양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는 최근 몇 년간 발행 규모 축소, 캐시백 혜택 감소, 사용처 확대 미흡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예전보다 혜택이 줄었다”, “왜 우리만 월 8천원 캐시백이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연천군하고 우리 고양시를 비교했는데, 물론 연천군은 농촌도시고 인구가 적고, 우리 고양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3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고양페이 인센티브는 7월 1일 하루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1일 말고도 월 중에 채워야 되는데 단 하루 만에 종료가 됐고,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밤 12시가 넘었을 때 저도 접속을 해 봤는데 몇만 명이 접속장애로 인해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안내 문구가 나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내용 좀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장 올해 7월 고양시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배정예산 1억 5천만 원도 지급 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단 하루 만에 전액 소진됐습니다. 신청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조기 마감되니 시기를 놓친 시민들의 문의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첫째,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부활시켜 시정 홍보와 지역 브랜딩에 적극 활용할 구체적 계획을 시장님께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페이’의 발행 규모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하고, 사용처를 늘려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지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시절 ‘고양고양이’ 캐릭터 교체와 고양페이의 축소 운영, 신청사 원안 건립 보류 방치, 도시재생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고양시는 재정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고양시가 발전하기보다 더 후퇴하였다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민선 9기에 기대하고 있는 고양시민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봉동, 중산1·2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고양시의 과도한 표고 기준이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이미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표고 규제까지 더해져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이 이중, 삼중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표고 기준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운영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고와 경사도를 같은 기준처럼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고는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한 절대 높이, 즉 측량 기준입니다. 높이만 나타낼 뿐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반면 경사도는 땅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나타내는 기울기, 즉 안전 기준입니다. 높은 곳이라도 평탄하면 안전할 수 있고, 반대로 낮은 곳이라도 급경사지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현장의 안전성이나 개발 여건보다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표고를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현장들도 그랬습니다. 도로보다 낮고, 평균 경사도도 완만하며, 배수에도 문제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표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지 개발은 이미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 경사도 기준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 기준인 25도보다 훨씬 강화된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산지 개발은 이미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표고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같은 목적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중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성장관리계획과의 충돌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미 개발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표고 기준 하나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성장관리계획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결과입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을 살펴보면 표고 기준을 두지 않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정동별 평균 표고를 기준으로 가장 세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고양시민들만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무분별한 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환경 보전과 시민의 재산권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치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의 완만한 지역, 주변 개발이 완료된 지역, 도로·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기존 산림과 단절된 지역 등은 일률적인 표고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표고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가 규제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만든 규제는 고양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시민과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조례 제29조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 그리고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는 규제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성장합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머물고, 시민의 재산권이 존중받는 고양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도시의 모습입니다. 규제를 줄이면 희망이 커집니다. 규제 없는 땅이 희망의 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손동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경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교동·성사동·식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오영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신청사는 단순한 건물 건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미래 행정을 구축하고 108만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공공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거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고양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공공투자의 효과가 고양시 전역에 고르게 퍼질 때 비로소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청사는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양시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주교동과 성사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에게 신청사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입니다. 현재 원당 지역은 오랜 시간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상업 기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 각종 행정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상권이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원당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어 왔습니다. 신청사 문제는 단순히 청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당 상권과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청사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부서가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은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 역시 지속적으로 임차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오랫 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시청 방문차량은 주변 주거지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청사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 9기가 출범한 만큼 과거의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앞으로의 실행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신청사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 논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언제 추진되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청사 문제는 행정의 신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건을 검토하는데 시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예측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 또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행정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신청사 원안건립을 민선 9기의 핵심 현안으로 인식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명확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가 원도심 활성화와 고양시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시장님께 첫째, 신청사 원안 건립을 민선 9기의 핵심 현안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둘째,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청사 추진 방향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신청사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넷째,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논쟁의 시간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다려 온 답을 시민들에게 줄 때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미수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덕이·가좌 지역구의 김수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GTX-A 개통 이후 송포·덕이·가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역 접근 불편과 앞으로의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TX-A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약 16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킨텍스역까지 가는 길이 불편하다면 주민들이 그 편리함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3월 가좌마을 주민 간담회에서도 킨텍스역으로 가는 버스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062B번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운행했고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 이후 062B번은 평일 온종일 운행으로 확대되었고 주말 운행도 시작되었습니다. N007번과의 시간표 조정으로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도 줄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수업체와 협의해 온 버스정책과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대화마을 5·6단지에는 킨텍스역으로 곧바로 잇는 노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062A번은 대화역을 돌아가고 N007번은 5·6단지를 지나지 않아 걸어서 가기 어려운 거리인데도 역까지 곧장 가는 버스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직결 노선 신설이나 N007번의 5·6단지 경유 조정 등 역까지 최단으로 잇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가 대수에 견주어 실제 운행 대수가 크게 부족한 노선이 있습니다. 대화마을 주민들께서는 062A번의 운행 확대를, 그리고 056번이 인가받은 대수대로 운행되도록 관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부서 자료에 따르면 062A번은 인가받은 6대 중 2대, 056번은 인가받은 16대 중 9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운행이 인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운행 여건과 원인을 살펴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선을 손보는 것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교통소외지역 문제입니다. 지난해 열린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는 한 주민이 ‘가좌동은 가좌섬’이라고 했고, 송포와 구산 등 외곽지역에서는 정류장까지 20분 넘게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통소외지역으로 별도로 살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9기에서는 5대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출퇴근 30분 단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초 1년 안에 고양시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출퇴근용 고양형 ‘편하G 버스’ 30개 노선을 신설하며,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 오랫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송포·덕이·가좌지역의 교통 문제를 이번 버스노선 개편 과정에서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킨텍스역으로 가는 길이 불편한 곳은 노선과 배차를 손보고, ‘섬’이라 불릴 만큼 버스가 닿지 않는 곳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운행 중인 ‘똑버스’와 지난해 11월 조례로 근거가 마련된 ‘이음택시’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포함한 대안도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소외지역에서는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학생들의 이동 여건부터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송포·덕이·가좌 주민들이 집 앞 정류장에서부터 GTX의 편리함을 누리고 더 이상 ‘섬’처럼 고립되지 않은 채 이동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교통 문제를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최은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의 현실이란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은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을 의미하며 ‘느린학습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능지수 70~85 사이로 인지 및 학습 기능 저하로 또래보다 학습 속도와 인지기능 이해력이 느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정상인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과잉행동을 하는 반면 경계선 지능인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업무 수행 능력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증상입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전체 인구 중 8~14%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이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와 지원은 ‘이루다사회적협동조합’,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는 이루다사회적협동조합과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8세~39세에 한정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 2023년 2월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고양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과 세대에 맞는 지원이 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해 검사비와 프로그램 강사비만 지원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유아기 때에는 빠른 조기발견과 적절한 특수교육, 청소년기에는 인지능력의 향상과 학습 지원, 그리고 청년기에는 사회적 적응 능력까지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학교폭력, 왕따, 사회적인 차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정상인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받는 복지카드도 받을 수 없어 취업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들을 위해 사회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몇몇 뜻 있는 분들의 사업장에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분들의 선의의 의지로만 경계성 지능인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서울시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체계적인 경계선 지능인 등의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연령대별 숫자를 데이터화하고 그들이 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자립을 하여 고양시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제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앞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에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수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9기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학영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수년간 ‘일산의 외딴섬’으로 방치되어 온 가좌-대화마을의 열악한 대중교통 실태를 지적하고, 민선 9기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좌마을 주민들에게 출퇴근길과 등하굣길은 매일이 전쟁이자 ‘교통지옥’ 그 자체입니다. GTX-A 노선 개통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가좌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로 이동하면 킨텍스역이나 대화역까지 고작 7분에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버스를 타기 위해 길바닥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가좌동에서 킨텍스역으로 가는 N007, 062B 버스의 평일 평균 대기 시간은 29분, 주말은 무려 54분에 달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연계 노선과 긴 배차간격 때문에 인근 파주나 김포 주민들보다 전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화마을 주민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현재 가좌마을과 대화마을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들을 분석해 보면 GTX-A 킨텍스역과 3호선 대화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망인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대화마을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대화마을 주민들은 고양시 노선인 062B와 N007의 배차간격이 커 킨텍스역을 가기 위해 33, 33-2와 같은 김포시 노선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3호선 대화역의 경우 김포시 노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62B번을 통합해 장항지구까지 직결하거나 N007번 노선을 변경해 기존 노선을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운행 소요 시간을 증가시키고 주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시급한 과제는 기존 노선의 굴곡을 최소화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웃 지자체들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보십시오. 재정자립도만을 강조하며 상황을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TX-A 킨텍스역과 대화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버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좌/대화마을 주민들의 호소를 시 집행부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좌/대화마을 교통지옥을 해소할 방안은 명확합니다. 두 지역과 킨텍스역-대화역을 최단 거리로 직결하고,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10~15분 이내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는 ‘전용 셔틀 노선’ 혹은 ‘순환 노선’을 고려해 주십시오. 기존 업체로 어렵다면 일반 시내버스 업체를 공모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한 준공영제 노선을 우선 적용해서라도 시가 직접 의지를 갖고 배차를 챙겨야 합니다. 주민의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삶의 질이자 기본적인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1년 내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민경선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효과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수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건설·교통·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안 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길종성 의원님과 김보경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