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희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뭐라 그럴까…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 홍성군에 통합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 인구전략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이 나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성폭력상담소는 국비 지원 기관이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도·군비 지원이에요. 지방비 지원인데, 사실 이게 우리 홍성군에서 통합상담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행정적인 업무도 통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가의 기조상 국가가 그동안에 통합상담소를 이제 그동안에는 합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늘리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자금 원천이 다르다 보니 회계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폭력 상담 운영… 국가에서, 국비 주는 곳에서 예산을 짜야 되고 그리고 가정폭력은 또 도·군비에서 주는 거에서 예산을 짜야 되고, 인건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상담소에서… 센터에서는 이것이 엄청 큰 고민일 거예요, 항상 예산 수입하고 할 때마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상 지금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소에 어려움이 이런 게 있으니 이것들은 행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통합을 시켜 달라라고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