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제34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1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지난 3월 12일에 김낙영․송영순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3월 12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3월 19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 지원의 공식적 절차를 정립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위계적 질서와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정 지원 활동의 전반에서 정책지원관이 공식적인 관리 체계 내에서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 운영의 책임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근거 정비를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각종 위원회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 기준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에 따라 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은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표 축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민간기관에 재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2026년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지난 3월 19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반납 시 지원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장연면 장암리 일원의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1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 기획홍보과장님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64억4,18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448억4,329만5,000원, 특별회계가 615억9,85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