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신윤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0일 자로 윤옥광 전 공간혁신국장이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으로 전출하였고 원영구 전 용산구 도시관리국장이 신임 공간혁신국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신현일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윤희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신윤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저는 오늘 규제와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행정과 민생이 상생하는 소통 중심의 주차 문화를 구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골목상권 6대 업종 폐업률은 전체 폐업률 평균치인 8.64%를 상회한 11.08%이며 이중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사업자 폐업률은 무려 12.15%에 달해 규모가 작고 영세할수록 폐업률이 높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의 70.9%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꼽았으며 복수 응답으로 62.5%가 고객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평의 현실은 어떨까요? 국세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은평구에서 매년 발생한 약 6,500여 건의 폐업 중 무려 95% 이상이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전국적인 민생 위기가 우리 은평의 골목상권에도 그대로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정책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하면서 구민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고객 감소 원인 중 하나인 주정차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재 은평구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현황을 보면 과도한 규제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주민 신고 부과 건수의 무려 43.3%가 보도 침범이었습니다. 보행자 안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 사정을 참작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악성, 과잉 신고 앞에서 행정은 획일적인 단속을 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웃 간 갈등은 깊어지고 골목상권의 활기는 꺾이고 있는 것이니 지금의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속 유예 시간을 운영하는 등 유연한 행정이 가능합니다. 은평구 역시 전통시장, 점심시간, 주말 및 공휴일 등에 단속을 완화하는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상점을 찾는 구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평구의 주차 행정도 단속 중심에서 민생과 상생하는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단속의 세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바퀴가 보도를 직접 침범하지 않았거나 경계석에만 걸친 경우 등 경미한 사례는 단속에서 제외하고 버스정류장 소화전도 노면 표시가 명확한 경우로 기준을 구체화해 공무원과 구민의 혼란을 줄여주십시오. 둘째, 생계형 주차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상하차 등 생계형 주차가 인정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창구를 넓히고 상권 주변 단속 유예 시간을 합리적으로 늘려주십시오. 셋째, 행정 예고를 통해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개선안을 조속히 공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을 통한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구민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 구민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성과가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해 구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개선 방안이 조속히 정책에 반영되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이 다시 살아나는 은평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신현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이자 우리 행정 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으로써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 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2년 12월 제296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은평구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말씀드리며 그 큰 목표 앞에서 의회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종이를 아끼는 일이었습니다. A4 용지를 양면으로 인쇄하고 불필요한 출력을 줄여 공공기관부터 종이 사용을 줄여 나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창한 선언보다 의회 책상 위 종이 한 장을 줄이는 실천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 관행적으로 배부되던 종이 자료가 줄었고 여러 보고 자료가 양면으로 출력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0대 은평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탄소 중립은 더 이상 계획서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 안에서, 행정 자료 속에서, 의회 운영 방식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위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324회 임시회 자료들처럼 의회와 행정 현장에는 여전히 두꺼운 종이 자료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북이 쌓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회의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당연한 듯 대량 인쇄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이를 하루아침에 없애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는 출력해야 하고 때로는 종이 자료가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본값”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인쇄를 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인쇄하는 방식으로 종이 중심에서 전자 자료 중심으로 전환합시다. 종이 한 장을 출력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열람할 때보다 무려 31배나 높습니다. 이미 여러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종이 없는 의회를 통해 연간 8,000부의 인쇄물과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와 동대문구 등도 전자문서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방향이고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문화의 혁신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선택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은평구의회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요 업무보고와 회의 자료는 PDF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전환합시다. 전자 자료를 먼저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만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태블릿과 노트북을 활용한 스마트 의정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검색과 메모가 편리하고 회의 중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방식도 개선합시다. 방대한 감사 자료를 파일 제출 기본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대량 출력 제본 부담을 그리고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줍시다. 넷째, 각종 참고 자료와 보충 자료는 QR 코드와 공유 폴더를 적극 활용합시다. 회의장에는 핵심 자료만 간결하게 제공하고 세부 내용은 디지털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가피한 인쇄는 양면ㆍ흑백 인쇄를 기본값으로 고정합시다. 예산 절감과 탄소 배출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일상적 실천입니다. 여섯째, 의회 차원의 종이 사용량 관리 기준도 마련합시다. 연간 구매ㆍ사용량을 점검하고 매년 감축 실적을 공개한다면 실천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종이 없는 의회는 단순히 종이를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절감하며 은평구의회가 탄소 중립을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약속입니다. 제10대 은평구의회가 주민 곁에 더 든든하게 서고 행정의 작은 관행까지 솔선수범하여 바꿔내는 실력 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탄소 중립은 멀리 있는 미래의 의제가 아닙니다. 지금 회의 자료 한 부를 줄이는 것, 불필요한 출력을 멈추는 것, 행정의 기본값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평구의회부터 시작합시다. 종이 없는 의회, 더 효율적인 의회,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가는 스마트 의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경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의원입니다.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49호부터 제3361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신사청소년 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구립 대조힐스1차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대조힐스2차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2건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의무화에 따라, 대조제1구역 내 준공 예정 아파트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꽃빛나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구립 DMC물치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구립 e편안한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구립 응암샛별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구립 진달래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구립 폭포동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8건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충족 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이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1)(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민교육과) 부록에 실음) ((3351)[심사보고서][시민교육과](가칭)신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49)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합돌봄과) 부록에 실음) ((3349)[심사보고서][통합돌봄과]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구립 대조힐스1차어린이집 신규 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2)(가칭)구립 대조힐스1차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2, 3353)[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가칭)구립 대조힐스1·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대조힐스2차어린이집 신규 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3)(가칭)구립 대조힐스2차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2, 3353)[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가칭)구립 대조힐스1·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꽃빛나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4)구립 꽃빛나라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4~3361)[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구립 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5)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4~3361)[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구립 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7항 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6)구립 파란하늘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4~3361)[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구립 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8항 구립 DMC물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7)구립 DMC물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4~3361)[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구립 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9항 구립 e편안한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8)구립 e편안한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4~3361)[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구립 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응암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9)구립 응암샛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4~3361)[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구립 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진달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60)구립 진달래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4~3361)[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구립 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폭포동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61)구립 폭포동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영유아지원과) 부록에 실음) ((3354~3361)[심사보고서][영유아지원과]구립 어린이집(8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호진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재무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황호진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48호, 제3350호, 제336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투명성을 강화해, 장애인복지기금의 기능을 확대하고, 운용 실효성이 낮아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수정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응암초 후문 및 힐스테이트 4차 일대는 학생들의 통학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공사 중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공사 완료 후 증가하는 차량을 고려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 둘째 가좌로변 상권 연결은 물론이고 서부선 102역 설치도 예정되어 있는바,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 보행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계획할 것.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의장
황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48)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_수정가결) 부록에 실음) ((3348)[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50)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부록에 실음) ((3350)[심사보고서]_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5항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62)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정비사업신속추진과) 부록에 실음) ((3362)[심사보고서]_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정비사업신속추진과) 부록에 실음)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