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1월 22일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2025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8건을 청양군수가 2025년 12월 5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이경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의 건, 이상 3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18건을 금일 구성 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임상기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군정을 고민해주시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이경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기계는 농업현장의 필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기계 안전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한 가정의 생계와 농촌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13.1%로 교통사고보다 9배 이상 높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의 60.9%는 부주의와 운전 미숙 등 인적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사고의 78.3%가 60세 이상 고령층에게서 발생하고, 대부분 1인 작업 중 일어나 즉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청양군 역시 고령 농업인 비율이 높고, 소규모, 개별 농작업이 많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농기계 안전교육과 홍보, 반사판 부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 미이행에 따른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 교육이나 예방책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반복적 안전교육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이 부주의와 운전 미숙에서 발생하는 만큼, 교육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하기 보다, 핵심 안전수칙을 간단하게 정리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기계 사고 감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미 청주시에서는 전복 사고 감지 장치를 도입해, 자동으로 담당 부서에 문자와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고 발생을 신속하게 인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을 단위 조직이나 담당부서가 신속히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농기계 운행 경고 시스템 도입입니다. 교차로와 주요 농로에 스마트 표지판을 설치하고, 농기계와 연동하면 차량과 보행자에게 농기계 운행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이 나빠서 생기는 사고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농업인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혜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정혜선입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연말연시를 지나 어느덧 2026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청양군의 정주 환경, 그중에서도 공직자 주거 환경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청양군의 정주 여건과 주택 보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이며, 그만큼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공직자들의 관외 거주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주소지를 어디에 두느냐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발언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청양군청의 공직자 수는 총 845명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 임차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은 40세 이하의 미혼 공직자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하 미혼 공직자는 전체의 약 52%, 인원으로는 441명에 달합니다. 개인정보의 한계로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렵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의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200명 이상의 공직자가 인근 시·군의 원룸 등 임차주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관사는 읍내와 송방 관사를 모두 합해도 17세대, 34호실 수용 인원은 고작 34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수의 공직자들은 민간 임차 주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군의 임대차 시세를 고려한다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렇다고 민간 임차주택의 비용이 인근 지역에 비해 특별히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생활 인프라와 편의 시설, 출퇴근 여건까지 고려한다면 홍성, 부여, 공주 등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선택하는 공직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오늘 이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에 거주하며 임차주택을 이용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법과 규정, 예산상의 제약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행이 가능하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느 인구 정책 못지않게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임차 비용 지원을 통해 공직자 한 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된다면, 적어도 하루 한 끼 이상은 군에서 소비하게 될 것이며, 그 소비는 단순한 개인 지출을 넘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 청양군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외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33조의2에 따르면 군수는 기업의 인력 확보와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 규칙에는 월세의 경우 계약 금액의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취지가 좋은 제도가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예산액 5420만 원 중 380만 원만 집행되었고, 2024년도 역시 4572만 원 중 534만 원에 그쳤으며, 2025년 또한 1704만 원 중 509만 원만 집행되는 등 전반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집행 부진으로 올해 예산은 763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완화 인구 유입이라는 우리 군의 정책 목표를 위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삭감하기에 앞서 집행이 저조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점검과 충분한 피드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위 법령과 조례 해석을 통해 근로자 주거비 지원 대상에 청양군 공직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신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청양군청은 관내 최대의 조직이자 기관이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군정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행정에 집중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이나 보이지 않는 역차별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역시 청양군에서 살아가는 동일한 군민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제안 드린 주택 임차비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공직자들이 청양군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5분 발언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9대 청양군의회도 임기의 끝자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군의회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합과 소통의 의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차미숙 전 의장님, 군의회의 권위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준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우 전 부의장님과 임상기 부의장님, 윤일묵 전 운영위원장님과 이봉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정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본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새만금~신서산 구간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청양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엄중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청정 청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새만금~신서산 초고합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단호히 반대 결의를 하고자,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심사보고(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의 건)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이경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문. 청양군 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청양군은 새만금~신서산 외에도 새만금~청양, 청양~고덕, 군산~북천안 구간까지 무려 4개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미 청양군에는 309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양읍 청수리 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토지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는 청양읍,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왜 청양군만 반복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전력 식민지”가 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설명회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련이 없었고, 이미 결정된 노선과 보상안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이는 주민참여와 지방자치를 무시한 처사다. 현재 청양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강행된다면 청정 청양이 이미지 훼손과 지역 경제 침체,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지역을 우선하겠다며 실제로는 수도권을 위해 지방을 회생시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욱이 정부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 선언하고 관련 법률까지 제정했음에도, 송정선로 건설은 기존 방식대로 강행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행태는 지역 사회를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청양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 전략 공사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송전선로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라. 하나.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27일. 청양군의회 일동.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3.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문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전적으로 임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최병백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희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아 법무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양은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부록4.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도 공사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하셨는데,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건설정책과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 견적이라고 하나요? 그 옛날에 500만 원 이하였었죠?

예.

지금 2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무과하고도 이야기는 했는데, 기획실은 컨트롤 타워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사실 500만 원 정도에서 견적해야지 200만 원 이하면 그 인력 소모도 되고, 일이 효율적이 아닐 것 같아요. 감사에 지적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리 감사에 지적받아도 큰 사업이면 몰라도 이런 조그마한 그 소액 사업, 민원 사업이잖아요. 이게 거의 일을 이런 거는. 그럼 빨리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시간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를 꼭 견적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가. 아무리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도 불편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뭐 아무리 지적당했다고 해도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500까지는 견적으로 해야 그 민원인들한테 시간적으로 절약도 되고 행정적으로 이게 인력 성모라고 보거든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 한번 챙겨주십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소액 사업은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해보고 의원님께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도 얘기 했는데,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그러던데 아무리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해도, 이런 건 효율적으로 일의 성과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는 뭐 건의를 하던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페이지가, 19페이지 잠깐 볼게요.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라이징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이번에 도립대학교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박하게 주고 싶습니다.

박하게 해 주는 게 맞죠? 여러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여러 의원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참석도 해보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게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10억 800만원 정도, 정확히 10억 8800만 원이네요? 군비가 1억 6000만 원 들어가고요. 전에 청불페 하기 전에 청춘거리 루미나리, 조명하는 거 있죠?

그 불빛을 열흘 동안,

열흘 동안 하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 들어갔어요?

6300인가? 그 정도,

6300 정도 들어갔는데 좀 아쉬운 게 밤에 거리에 주민들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주민들 왕래가 많은 곳에 불빛을 켜 두었으면 접근성도 좋고, 길거리 볼거리도 만들어주고 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그거고요, 또 하나는 그 대학교 직접 가보니까 돔형태로 시설물을 설치했더라고요. 그것도 한 3일간 설치하고 땠는데 그것도 수 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본 취지하고 맞지 않게 그런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고추 축제에 버금가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10억이면.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사실은 고추 축제에다가 그 예산을 좀 투자해서 어떤 매운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함께 하는 것을 몇 차례 제안도 했습니다. 근데 도립대 측에서 뭐 시기적 여러 사업을 더 검토하고 하여튼 결과,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또 저조했고, 민과 학과 관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요. 좋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행사 홍보물 보니까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읽기도 어렵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덜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올해도 계속하실 거예요?

이건 평가를 받을 겁니다.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지속 여부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저희는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진짜 이 사업이 도움이 안 되고 작년처럼 한다면 저희 한번 중단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앞으로 하신다면 보완점을 그 개선하고 또 주민과 함께 참여해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 좀 더 해 주셔서 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항상 말씀하시니까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이월 사업, 특히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 한해 고생해주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청렴은 실천이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내부 청렴, 외부 청렴, 심사는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권익위에서요

근데 외부 청렴은 85%면 괜찮아요.

예. 이 부분은 밖에서 보는, 군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는 거에요.

그런데 외부청렴이 52%?

그렇습니다.

저조한 것 같아요. 연초에는 청렴을 선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해마다 보면 그런 같아요. 이게 음주 뭐 그런 게 많이 걸리는 거죠?

징계사항,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음주,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지 이 계속 이거 청렴도가 낮으면 청양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진우 농정기획팀장. (인 사) 신수명 농산물마케팅팀장. (인 사)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 (인 사) 최지혜 원예특작팀장. (인 사) 노종인 축산경영팀장. (인 사) 김종문 가축방역팀장. (인 사) 농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농정축산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농정축산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2쪽에 보면 타작물 재배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타작물을 하면 직불금은 기존에 주던 대로 주는 건지, 삭감한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현재는 그대로 주고요, 이게 타작물 재배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양이 많아서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 지원이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가루쌀이 지금 재배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 소비가 다 가능해요?

정부에서 벼 재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가루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루쌀이 현재로 사용처가 많지가,

사용처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남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은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확대를 해야 돼요?

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55쪽에 보면 가축 계량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라고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로 이렇게 조사료를 해서 생산 부속장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조사료로 생산료 사일리 제조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에요? 부속장비?

예. 부속 장비.

이게 트랙터를 제외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부속 장비인데요, 조사료 생산농가와 경영체하고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소해서요.

트랙터는 제외입니다.

트랙터는 아니고요?

예.

다른 것만? 부속 장비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5페이지 좀 볼까요? 그 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에서 유전체 분석 있죠?

예.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지금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뭐 한우 등록비하고 뭐 친자감별 이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검사 지원에 한우개량 뒤에 있는 친자감별 검사 지원,

유전체 분석, 이거 축협에 대응하나요?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한우 등록비하고 비엘 친자감별 유전체 분석해서 이걸 축협에 위탁해서 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전체 분석 이거 결과 한번 보고해요? 축협에서?

연말에 해서 보고 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우 그 품종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진단법은 유전체 분석이라,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 이 자료가 오느냐고요.

예. 오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어요?

예.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볼 수 있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1페이지 하단에,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 있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골고루 보급을 해야 하나,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좀 안 된 것 같아서,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보조사업비 1인당 274섹터해서 6만 6천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6만 5천원 정도 됩니다.

6만 6천원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로 뭘 작년에 많이 보급을 하고 고르죠?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걸 선호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서 선호하지 않는 것은 일몰시키고, 또 기종을 바꾸고 있거든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걸 좋아하는 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농업인 여성농업인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단가가 너무 과하지 않게 책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여러 농업인들이 활용하면 더 좋잖아요.

80%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당한 가격으로 여러 농가들이 그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 너무 과한 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농약 안전보관함 있잖아요. 이거 지금 농가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농약이요?

예. 농약보관함.

많이 보급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일 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량은 줄였는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거 보이죠? 보셨어요?

봤었습니다.

바깥에서 녹슬어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느 경로당에 가면 장롱으로 쓰고 있고, 필요 없으면 도비가 암만 내려와도 좀 줄여서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지, 보기 싫잖아요? 그렇게 하면. 신뢰감도 떨어지고.

보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7페이지예요. 수산 종자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다 또 방류할 계획이세요? 저기 지천리?

지천하고 저수지요.

저수지에다가 해요?

예.

지천리는 올해는 안 해요?

지천리 올해도 합니다. 1일차에 거쳐서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걸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걸 보면 가보셨잖아요. 거기 방류하는 데요? 오히려 저수지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수지 쪽으로 많이 해 주면, 동네마다 저수지를 많이 있잖아요. 아니, 물이 깨끗하고 그러면 누가 잡아서 판이라도 하고 사서 먹기라도 하겠지만, 물이 너무 좀 아니잖아요? 전에는 물이 깨끗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워낙 지금 좋지 않잖아요.

거기에 다슬기하고, 그런 걸 많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안 잡는데요. 왜 안 잡느냐고 그랬더니 물을 보래요. 잡게 생겼나. 그래서 안 먹고, 안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지천을 최소화하고 저수지 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 좀 줄이고 거기서 소득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줄이고 좀 저수지 쪽으로 지역에서 골고루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서태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팀 장희철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팀 김시윤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허재성팀장입니다. (인 사) 에너지팀 송재민팀장입니다. (인 사) 2026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병화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편상순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선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준용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전용욱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미래전략과 업무에 조언과 제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7.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조금 많이 늘 거라고 저희들도 다 그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앞서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문의도 하고 내려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청양군에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주거 정착을 좀 지원하는데 있어서 약간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88페이지에서 귀농귀촌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주거시설이 15호로만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많이 귀농ㆍ귀촌 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기자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대기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지금 저희도 한 삼사십 명은 계속 매일 문의를 하고, 삼사십 명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빠른 또 정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양군에서는 더 이렇게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 정책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듈러주택이라든지 해서 우리 군유지에서 그 모듈러주택을 좀 지어놓고 그분들이 오셔서 귀농귀촌을 해서 그분이 또 청양군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과감한 투자 정책을 한번 펼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6년도에는 이런 좀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 군 계정 가지고 일부 빈집이음이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도 광역 계정에 대해서 뭐 저희가 20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하는 게 목면초에 그 골프 관련 사업이 확정돼 있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브투게더 보다는 한 단계 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이제 리브투게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는 지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러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지어서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 계획을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3월부터 해가지고 광역계정 사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계신 분들이 우리 청양군으로 많이 좀 유입되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더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복지행정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현문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팀장 조선숙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리팀 신미영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장은 병가중이어서 김득규 주무관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8.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복지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페이지 볼게요.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아동수당도 지원하시고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도 해요. 근데 이거는 타 지역 사례인데 방학 기간에 양육 공백을 메우고 또 균형 잡힌 측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방학 동안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경상도도 하고 있고 일부 대전 동구인가요?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한 100% 정도 나오고 있고, 또 재참여 희망하는 가정이 한 92% 정도 되더라고요. 청양도 맞벌이 부부들 위해서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취지에서 방학 기간 동안 그리고 동구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청양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결식아동이나 양육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고 한부모 가정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사업이 타 시군 있고 타 시도에도 있는데, 청양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양육비도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돌봄 서비스에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애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