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차가웠던 바람 끝에 어느덧 봄기운이 스며드는 3월, 제31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제 마음은 봄날처럼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설렘보다는 아쉬움이, 홀가분함보다는 깊은 책임의 무게가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회기를 주재하는 자리이자, 의정의 시간을 한 장 넘기는 의미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군의원으로 8년, 군민의 두 번의 선택을 받아 의장이라는 자리에 서기까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순간도 가볍게 설 수 없었던 책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군민의 삶에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는가?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밝게 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겸손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었고, 쉽게 결론에 닿지 못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서게 한 것은 ‘군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온 시간들이 오늘의 청양군의회를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우리 청양군의회가 지켜온 책임과 품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군민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이며, 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공직기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있는 언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선택과 민주주의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님 여러분! 비록 이틀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이번 임시회 또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봄날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고 웃음이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 발표된 의원성명서와 관련하여 김돈곤 군수님의 유감표명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돈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2026년 3월 12일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2026년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3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14건을 청양군수가 2026년 2월 13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원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을 금일 구성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차미숙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차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차미숙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 농업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 운영의 문제를 짚고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양군에 있어 농업은 산업을 넘어 삶의 기반이며 지역의 뿌리입니다.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이 과연 농업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군의 농업보조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예산 규모가 아니라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특히 일부 농업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 성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반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함에도 명확한 성과 분석 없이 다음 연도 예산에 동일 유사사업이 반영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원 이후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조직 역량 강화 등 객관적 지표에 따른 평가와 환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과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보조금 구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나 조직화된 단체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한 농가가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는 반면, 고령, 영세, 소농가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에 소외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소농가를 위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 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액 지원 방식, 신청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그저 규모의 논리가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할 때 비로소 농업이 기반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보조금은 단기적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키는 정책적 도구입니다. 이제는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묻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개선 그리고 소농가까지 포용하는 균형 있는 보조금 체계 마련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처음 의회에 들어섰던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8대와 제9대 청양군의회 의원으로서 8년 동안 군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2년을 맡아 의회를 대표하면서 한 번의 결정과 한마디 발언이 얼마나 큰 울림과 무게를 지녔는지 깊이 배웠습니다. 때로는 성과보다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마저도 저에게는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살피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게 한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정 활동의 순간순간마다 저를 지탱해 준 힘은 언제나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롯이 저희 몫이며, 작은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자리에서 배운 책임을 바탕으로 초심을 가슴에 새기고 청양의 내일을 위해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경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처음에는 지급 대상자, 사용처 제한 등 우려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급 첫날 총 5780건의 1억 9200만 원이 사용됐고, 그중 58.2%가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재 15억 이상이 소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로 효과가 나타나니 지역 상권 회복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기본소득의 선정과 지급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신 김돈곤 군수님 이하 청양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제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주제는 청양의 더 나은 미래였습니다. 저는 청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두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의 구조 전환입니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장 환경 변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 중심의 농업을 넘어 체험형 민박과 연계하는 등 농촌을 관광 자원화하여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청년과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농촌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우리 농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 마을 일 보며 느낀 점은 마을의 문제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여전히 행정이 계획을 세우고, 주민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주는 밥만 먹을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밥을 해먹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주민 회의나 마을 공동체를 통해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책은 현장의 현실에 더 가까워지고 주민들의 참여와 책임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입니다.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찾고, 제안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때 마을공동체는 비로소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정은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주민참여의 길을 넓혀 주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깊이 토론도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래 숙고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정활동의 한 장은 마무리되지만 지역과 군민을 위한 저의 마음과 책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일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