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단양군의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최성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6년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2026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군민이 체감하는 감동 행정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다섯 개 팀에서 열 개의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행정팀 첫 번째 과제 소통과 협력에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국민소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읍면 군정 설명회와 현장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소통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근로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군정 참여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네 개 단체에 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명예 국민 선정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지원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추진은 현안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행정팀 두 번째 과제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 출연을 위해서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개개인의 능력 전문성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직 진단을 추진하여 신규 행정수요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성원이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 대상 직무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되는 근무환경을,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 서무팀 첫 번째 과제 즐겁게 일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맞춤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복지 포인트 지급은 물론 직원 단체 보험 가입과 생일 축하 포인트 결혼과 출산 축하금 지원 직원 종합 검진과 하계 휴양시설 이용도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직자 대상 해외 테마 연수는 물론 으뜸팀 베스트팀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 여행도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고 노사 관련 공무원 교육과 공무직 문화체육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슬기로운 공직생활 적응 지원은 신규 시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서무팀 두 번째 과제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 전문가 양성입니다.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개인별 상시 학습 독서 통신 교육 정례 직원 조회를 활용한 소양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교육을 통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견 간부 양성 과정과 5급 승진 리더 과정 신규 공무원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직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기록물 재난 대책 수립과 부서별 기록물 책임자 교육 생산 기능물 현황 보고와 정보 공개제도 종합 평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7쪽 민간 협력팀 첫 번째 과제 주민행정협력을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입니다.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 우수 사업에 대한 공모 지원과 읍면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활동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맞춤형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개 읍면에서 60개의 과정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월례 회의를 지원하며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과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 공익 활동 육성을 위해 열 개 단체에 11억 5000여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관리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 민간협력팀 두 번째 과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 상생 발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소백산 철축제와 온달 문화 축제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자매도시 대표 축제 행사에 방문하겠으며 자매 도시 및 단체 교류 행사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단양 포럼 개최 출향군민 고향 초청 교류 행사 추진은 물론 매월 출향군민을 대상으로 단양 소식지를 발송하고 출향군민 정기 모임 참석 등을 통해서 출향군민과 협력 체결에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매포 1리와 가곡 여천 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각 읍면 마을회관과 마을비 개보수를 통한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29쪽 전산팀 첫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스마트정보화 실현입니다. 디지털로 소통하는 활기찬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매주 노래 교실 건강 강좌 등 어르신들의 활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군정 소식과 재난정보 등을 수시 송출하여 스마트 경로당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군민의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방문 어르신 스마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과 학생 대상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키오스크 브이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 행사도 운영하겠습니다.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접근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개인 정보 처리 담당자 및 수탁업체 교육 점검을 통해서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사랑의 그린 피씨 보급과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통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30쪽 전산팀 두 번째 과제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입니다. 각종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위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요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노후 보안 유에스비 시스템을 교체하는 한편 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노후 피씨 교체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화 사업의 중복 투자 예방을 위한 사전 협의제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과업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보화 사업의 합리적 추진체계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최신 백신 프로그램 운영과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개선을 통해서 보안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확고한 정보 보안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통신 관제팀 첫 번째 과제 통합관제 고도화를 통한 주민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방범 쓰레기 재해 예방 등 지능형 다목적 CCTV를 8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노후 방범용 CCTV 85대와 차량 번호 인식 씨씨티브이 네 대를 교체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와 망연계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교체하고 CCTV 라이선스와 저장 공간 등을 구입하여 CCTV 통합 관제 기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내 398개소 921대에 CCTV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바 분기마다 개인정보 보안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상 정보 열람과 반출 점검을 통한 보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마을 방송을 활용한 마을 방송과 신속한 재난 메세지 발송을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마을 방송 유지 보수에도 힘쓰겠습니다. 32쪽 통신관제팀 두 번째 과제 국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착공 전 설계 검토와 사용 전 검사 결과 통보 기한을 단축 운영하겠으며 군민의 정보통신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산간 오지 20여 개소에 통신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시내 버스 스물다섯 대 전체 공공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등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행정망 트래픽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고 재난 발생 시 안정적 통신환경 유지를 위해 정보통신실과 통합 관제센터 서버실의 내진 설비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정보 보안 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전 직원 대상 악성 메일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청사내 불법 도감청 탐지 활동을 실시하는 등 정보 유출 방지에도 힘쓰겠습니다. 33쪽 2026년 현안사업 첫 번, 첫 번째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며 주요 일정과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운영 선거상황, 상황실 운영 등 선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현안 사업 두 번째 다목적용 CCTV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4000만 원에 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범 쓰레기 재해 예방 등 지능형 다목적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개소에 CCTV 30대 이상을 6월 말까지 설치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 현안 사업 세 번째 인터넷망 보급 문제 해소 통신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신사와 1억 원씩 1대 1 매칭을 통해서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산간 오지 20여 개소에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와 설계를 추진하고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인터넷 음영지역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36쪽 신규 사업 첫 번째 새내기 공무원 슬기로운 공직생활 적응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내기 직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새내기 직원 대상 공직 생활 오리엔테이션과 부모님 추천 관내 가족 여행 지원은 물론 신규 직원 숙소 지원과 선 후배 공무원 간 업무 지식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업무위키 게시판도 운영하겠습니다. 37쪽 신규사업 두 번째 악성 파일 감염 대응 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행정업무용 피씨 전체를 대상으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성 파일 공격에 따른 감염과 정보 유치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한 전산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38쪽 신규 사업 세 번째 정보통신 내진 설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청 통신실과 통합관제센터 서버실에 내진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신규 사업 네 번째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직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양군 출자기관 보조 사업 수행 기관 현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보조금 제도와 법령 이해 보조금 회계 집행 정산 교육은 물론 감사 지적 사례와 우수 사례 등 시민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무자의 역량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관사 지급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주요 내용은 보고를 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새내기 공무원 사업 계획 수립 26년 1월 달에 향후 계획이 있었는데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이제 새내기 공무원을 기간을 언제까지 보느냐에 따른 건데요.

아니 1월 달에 계획 수립하신다고.

네, 네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신청자가 이렇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신가요?

숙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보면은 해 가지고 새내기직원 부모 초청 단양 알기 여행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업무 위키 운영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가족 여행도 하고 이러는 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그래서 여기에 이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지 예상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네, 김영길 의원입니다. 네, 본인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23페이지에 상해, 이장님들 상해단체 보험이라든가 25페이지에 보면 직원단체의 보험가입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저희 단양 군민 단체상해에 보험도 따로 가입돼 있죠?

네 안전보험.

군민 전체.

군민안전보험.

네 군민 전체에 이장님도 그건 군민으로 포함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도 군민을 포함되는데 일부 물론 한두 분 정도는 주소가 여기 없는 분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양 군민 상해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또 이장 보험 다시 들고 직원 보험 다시 들고 이게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군민안전 보험은 보장 내용이 그렇게 제한적이고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해 보험이나 지금 직원 보험하고는 단체 보험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직원 단체 보험은 질병도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이장님은?

이장님. 네 네. 상해로.

지금 질병상해라면서 상해 다치는 것 봤는데 질병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하면, 단양 국민을 전체로 대상하는 단체 상해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중복적으로 직원 따로 있고 이장 또 따로 돼 있다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물론 과장님 범위가 틀리다고는 하지만. 상해 보험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골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발목이 삐었다든지 입원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한번 심도 있게 중복 보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경식입니다. 미래전략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2026년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2026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전략으로 도약하는 미래의 단양 건설이라는 비전으로 네 개 팀에서 네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미래 정책 등이 미래지속 성장 기반 구축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미래 전략 사업 발굴과 추진 역량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챗GPT 업무 활용 지원을 위하여 부서별 유료 개정을 배부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의 미래 전략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 전략 사업의 정책 방향과 공모사업 등을 자문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동향 분석과 광역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 공모 사업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적극 대응하고 군비의 매칭이 낮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도가 높은 공모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인구 정책 등의 인구 감소 지방소멸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전입세대 지원금 출생 축하기념품 지원 전입 군장병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정주 인구 증대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사업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7년도 소멸 기금 사업 발굴과 퇴 투자 계획서 작성에 대응을 잘 해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와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의 부식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게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평생교육팀의 함께 배우는 도시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3m 바로 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과 테마가 있는 아카데미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하고 평생 동아리 학습의,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20개의 강좌의 정규 프로그램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운영 지원으로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 시대를 맞이한 평생교육으로 에이알 분야 다섯 개 강좌를 운영하고 세대별 디지털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열일곱 학, 열일곱 개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단양 장학회의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인재 양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상진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도 교육청과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고 중앙투자심사 후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별빛 달빛 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분기에 본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꽃정원 마을 조성 사업은 열 개 마을 마음이음사업은 네 개 마을 행복 만들기 1-2 단계 사업은 여섯 개 마을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4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27년도부터 시작하는 5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한 어르신 따뜻한 밥상 지원 사업입니다. 25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4억 700만 원이며 이 중 2억 6000만 원을 활용하여 시범 경로당 50개소에 부식비를 지원하고 초고령 사회 1인 독거노인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의 특수시책 단양 지질 배움터 운영입니다.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기념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지질 공원 관련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숲티어링 지도자 양성 과정 숲티어링 탐방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신규 시책 별빛 달빛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야간 명소로 특화되는 마을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객 유도와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빛 마을 조성은 가곡면 사평 2리에서 아평 생태 일환이며 달빛 마을 조성은 대강면 상방 일원으로 사업비는 각각 3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망대 조형물 포토존 벽화 등을 정비하여 야간에 머무르며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 전략과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김혜숙 의원입니다. 51페이지예요. 어르신 따뜻한 밥상 지원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026년도 부식비 제공을 해서 모금액 중에 55%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향후에 고향사랑 기부 금액으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재원 대책은 있으신가요? 이거 매년 하셔야되는 사업이신 거죠?

네 지금 현재 55% 정도 2억 6000만 원을 활용합니다. 하면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이 어르신 부식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걷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되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계속 많이 기부가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 기금으로 계속해야 될 경우에 이게 계속 지속해서 운영을 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갈까라는 네, 그런 걱정이 조금 됐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했으면 계속 돼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장학, 장학계 장학금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 기금, 모금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이삼 년 뒤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우려는 되는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가 설명 감사드리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아시죠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옥천에서 농어촌 기본 소득이 이제 우리나라 열 개 지자체에 이제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옥천이 우리 충북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돼서 인구가 지금 5만 명을 회복한 게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 지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우리가 저희들이 제일 심각한데도 아마 옥천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 단양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선정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매포지역이 지금 청년층들이 이탈이 상당히 큽니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천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4인가족이면은 이게 60만 원입니다, 그죠? 기본 소득이. 그러면 이거는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정부 정책이 아니라도 이거와 비슷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지금 각도로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지금 조금 전에도 조성룡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획기적이었던 어떤 안이 안 만들어지면은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몇 년 동안 경험으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획기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토대로 한. 지금 이게 또 옥천 우리는 도에서 또 인구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획기적인 안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2만 7000도 안 되는 인구인데 이건 획기적인 어떤 인구 정책을 안 만들어내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별빛 달빛 마을 있죠.

직티리 돌담장 마을은 지난주에 이장님이 또 저희 사무실 한 번 방문했어 왔고요. 또 아시다시피 대강면 군정 설명회에서 또 이장님이 또 한번 건의를 하신 상황입니다. 사항인데 우선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계속 팀장도 팀장님도 바꼈고 저도 바뀌었고 일단 팀사,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검토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네,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현장 보고 의원님께 별도 한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라기보다 저번에도 잠깐 군정 설명회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6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2년 동안 사업을 완료 준공을 한 사항인데.

못 된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봐서 그쪽 작은 골목을 못 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보고 의원님께 별도 한번 그거는 제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26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정과 이행 과제입니다. 행복 단양 실현을 위한 나눔 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일곱 개 팀에서 열세 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정책팀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공간복지 실현입니다. 군민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차별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이행 평가와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협력 증진과 협의체 네트워크 형성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보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동 불편 대상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는 신규 사업으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예로운 보훈 문화 조성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순직 공무원 유족과 공상 공무원 수당 등을 지급하고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행복 반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 및 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생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원봉사자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지원과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팀 과제 맞춤형 통합조사로 복지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개별화된 맞춤형 통합 조사로 수요자별 복지 급여 제공을 위하여 읍면별 네 개 권역으로 신청 접수 조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자격 조사로 공정성 있는 보장 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 보장 급여 부적합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 권리 구제를 위해 심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급권 보장을 확대해 나가고 수선유지 급여와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으로 주거 안정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정확한 자격 관리로 급여 적정성 확보입니다. 정기 및 수시 소득 재산 변동분을 적용하여 수급 자격을 조사하고 행정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급여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급여 적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수신된 변동 자료를 실시간 확인하고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인적 자료 및 금융 자료를 현행화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수급 자격을 관리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대상자 연간 조사 실시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보장 급여 대상자에 대해 연간 조사를 실시하고 보장 급여 누락 방지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희망 복지팀 과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선제적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기구, 기부 모금 행사를 통해서 관내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자 등 고난도 사례 대상자를 관리하고 위기 가구에는 생계 의료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맞춤형으로 여덟 개 분야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현장 점검 강화 등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6쪽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역량 진단을 통한 개인별 지원 자원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참여자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서 자립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산 형성 사업을 지원하고 근로 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게는 근로 유지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과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돌봄팀 과제에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원스톱 통합돌봄입니다. 통합 지원 실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축하, 구축하는 한편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전반을 논의하는 통합 지원 회의를 월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발굴해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 동네 통합 돌봄 복지사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고 돌봄 로봇을 활용하여 영상통화 안전문 안전문자 발송 약품 복용 알림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8페이지 노인복지팀 과제 행복 백세 활기찬 노년 공동체 조성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경로당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및 양곡을 지원하고 여가 문화 강사를 지원해서 다채로운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으며, 식사도우미 운영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인회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 및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행사와 여가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가이라는 바포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품격 있는 노후 안심 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해서 지치지 않고 오래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영상 추모 장례문화 조성 사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 보강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4개소 경로당 60개소에 대하여 시설 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 2차년도 추진 사업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장수 수당 효도 수당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장애인 복지팀 과제 장애인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재활 및 직업재활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과 거주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지도,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 재활 서비스와 여성 장애인에게는 가사 도우미 등을 지원해서 가족의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차량 서비스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과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72페이지 아동복지팀 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와 양육자 모두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화와 누리 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유, 부모 급여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과 급간식비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보육 인력 확보를 위한 보육 교직원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아동 중심의 공공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급식 지원 아동 발달 계좌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돌봄과 보호를 위해 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연합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구제에 애쓰겠으며 드림 스타트 운영을 통한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4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현대화 2차년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정적인 식사 제공과 건강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총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신축 7개소 증축 3개소 리모델링 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3개 30개소를 추가해서 시범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식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스마트 경로당 160개소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거동 불편 대상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사업 대상은 50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재가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서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균형 있는 재료 구입 지원으로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장보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을 활용해서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와 사업 평가를 통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우리 동네 통합 돌봄 복지사 운영입니다. 9988 행복지킴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서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발굴 대상자는 부분의료 일상생활 돌봄 주거 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988 행복 지킴이를 대상으로 통합 돌봄 대상자 발굴에 대한 계획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발굴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영상 추모 장례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장례 문화를 고인에 대한 단순한 애도에 의례에서 벗어나 고인의 삶과 추억을 존엄하게 기리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영상 기반 기록으로 추모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영상 자서전을 촬영한 어르신들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생애를 기록한 영상 자서전과 추억 어린 사진을 함께 편집한 영상 추모 콘텐츠를 제작해서 원하면 장례식장에서 상영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희망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올해는 이삼십 명 이내로 시범으로 추진한 후에 향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시청각 장애인 공감 체험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잠시나마 시청각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실시한 것으로써 자원봉사자와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점자 보도블록 이용 이용해서 하는 보행 교육과 청각장애인 언어 이해를 위한 수어 체험 교육 등을 통해서 시청각 장애인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단양 국민들의 진짜 구석구석을 이렇게 각 살펴가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지금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그래도 좋아하시는 게 경로당에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희도 가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어떤 곳은 1-2월 두 달 만 한다고 그러시고. 어떤 곳은 농번기만 빼고 나머지 다 하신다, 그러고. 어떤 곳은 1년 내내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네, 저희가 나중에라도 이제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한기인 동절기에 이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동절기 기간 동안 12월 1 2 3개월 동안 식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경로당으로 추진하는 것은 1년 내내 동절기 포함해서 1년 내내 중식을 제공 받기를 원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라는 표현은 저희가 잡고 있는 건데 경로당별로 여건에 맞춰서 기간을 정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게 조금 기간이 시범 경로당이라고 해도 경로당 여건에 맞춰서 기간을 다양하게 유연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운영하는 경로당은 한 130개소가 되고 있고 130개소에서 140개소가 되고 있고. 시범 경로당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작년에는 30개소 올해는 50개소 내년에는 100개소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식사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나가는 게 어떤 어떤 게 있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연 올해 1월이. 정확하게 말하면 2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으로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식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동절기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식사 도우미에 대해서 부녀회를 통해 하실,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그러면 이 식사 도우미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올해 조금 수당이 높다고.

수당이 아니. 보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이제 처음 식사도우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을 보고 전처리하고 또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하면 지금 기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세 시간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식사 도우미 일자리는 플러스 한 시간이 더 추가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아마 더 많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한 시간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또 매일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뭐랄까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부하기 싫어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하니까 그게 더 떳떳하기도 하고 또 경로당 측에서도 별 큰 부담을 안 느끼고 해서 좋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계획이 또 확대할 계획 이런 거라도 또 있는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세 시간인데 국도비 국도 국비 도비 군비 이제 매칭해서 나가고 있는데.

네.

한 시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맨 상단에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자격관리 그래서 거기 보면 부양의무자 변동 확인 및 반영을 통한 부양능력 판정 이러는데 지금 우리 부양 의무자의 뭐라 그럴까 소득 기준이 얼마 돼 있죠?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통합조사팀장 김용옥입니다. 부양자 26년도에 저희가 생계급여는 작년까지도 봤었는데요. 올해는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를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재산 8억 정도 보거나 아니면 300만 원 소득 정도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가구 원수가 다르고 경우, 그니까 광역시에 살던가 특별시에서 살던가 해서 그런 기준도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 자제분이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은 이 어르신을 부양해야 되고 아니면 그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나는지를 알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라고는 알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광역시 어디 사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기초공제 부분이. 그래서 조금 케이스마다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긴 합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부양의무를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변경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년도는 작년까지는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부양의무자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생계 급여도 빠졌고 의료 급여 정도만 부양의무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부양 의무가 너무 이렇게 완화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는 거를 당연히 안 해도 된다. 나라에서 이제 다 해준다. 이렇게 돼서 어떤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애달플 때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변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77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영상 추모 장례문화 조성 사업 참 공감 가는 내용이고 여러모로 고인에 대한 애틋한 추억을 기리는 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아닌 에 본질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혹시 본 의원이 밖에서 지금 듣기로는 저희 단양군민이 거의 90% 가까이가 제천 화장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계시면 근데 지금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화장장 사용료가 20에서 지금 60으로 올랐단 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네 지금 제천 화장터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이제 인상을 해서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화장터에 내는 요금의 맞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한 30만 원까지 올려서 지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60만 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단양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소급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혹시 이건 우리 군에서 사실 화장터를 건립하는 길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군비로 하기는 힘든데. 제천시 관계자와 과장님이 혹시 상의를 통해서 제천시 화장터에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양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2기 정도를 단양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혹시 모색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참고하시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뭐냐면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 정도가 설치되면 좋은데 어느 위치에다 설치할 건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지금 제천의 화장터를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양군하고 필요시 인근 지역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당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은 하고 있는데. 단시간에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데. 방향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같이 검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이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하고 경로당이에요. 운영비하고 난방비 양곡 이런 걸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몇 명 이상이면은 이게 보조해 주는 것도.

몇 페이지?

68쪽에요.

네 68쪽에 경로당 난방비는 지금 50 회원 수가 50을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 이 기준으로 월 15만 원 그리고 월 20만 원 이렇게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난방비의 기준은 난방비는 1개 소당 연간 한 쓰는 요금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7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3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은 지금 1개 소당 연간 열두 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난방비도 그렇고 50일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게 작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더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그동안 계속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한 10월부터 정도는 그동안 쓴 거하고 앞으로 쓸 걸 비례해서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 냉방비와 난방비가 국비가 지원되기도 했었는데. 국비 예산 지침에 보면 냉방비로 예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같이 묶어서 내려오는데 예산이 남았을 때 이렇게 돌려서 쓰는 부분 냉방비로 쓰거나 이런 부분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기준이 완화돼서 국비 지침으로 쓰는데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지침으로 바뀌어서 올해는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비 지원해 주잖아 그죠?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안 드세요. 거기에서 마을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말쯤 내가 아이 연말쯤 그날 그래서 그걸 떡을 다 해서 막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질 좋은 거를 보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곡에 쌀의 품종을 질 높은 품종으로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쪽에요. 경로당 현대화사업 중에 신축 네 건하고 증축 한 건 리모델링 여덟 건 개보수 96건인데 그거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 박종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 2026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6쪽입니다. 민원과에서는 소통을 넘어 감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 행정 실현을 바탕 비전으로 6개 팀에서 열한 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공무원에게 안전하게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신규 시책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스무 명을 연중 운영하여 민원인의 안내 및 불편 사항을 적극 돕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청결 편의 소통 쓰리업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친화적 주민등록 및 여권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적극 활용으로 민원인의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고 출생 축하 등 초본 무료 발급 및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8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 감독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한 군민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처리 사항을 매월 1회 점검과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운영하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시상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생활 불편 처리반 운영을 위하여 2개 반 4명을 운영하여 800가구 2000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체감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보입니다. 신규 시책 군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전화 민원 소통 행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단양군 이동 민원실 8개 마을을 방문 운영하겠으며 공무원의 출장이나 출퇴근 시 주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속 처리하는 공무원 주민 불편 신속 처리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의 토지 가치를 높이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하고 가치 있는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1200여 필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하고 토지 소유권 변동자료 4500여 필지 정리와 토지 이동에 따른 1500 여필지에 대하여 등기 촉탁을 하고 24년에서 25년 생산된 토지 이동결의서 1700여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의 신속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위하여 언택트 시스템을 통한 12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지적 측량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적 측량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900만 원 사업비로 기준점에 대한 복구 및 신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국민 편의를 위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맞춤형 토지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동산의 종합공부 지적 정보 도면을 제공하고 부동산 등기용 비법인 등록 등록번호 부여 발급 등 창구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주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내하겠습니다. 공간 정보 활용 및 보안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연속 지적도 등 공간 정보 자료 제공 서른 건 보안점검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공간 정보 이용 활용 극대화를 위한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민원 상담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찾아가는 토지이동 서비스와 읍면별 방문 상담도 8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부동산 팀 첫 번째 과제 공정하고 올바른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13만 8000여 필지에 대하여 연 2회 정확하게 선정하여 결정 공시하겠으며 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 간 특성 불일치 항목을 일제 정비하고 영월 영주 제천 등 5개 시군 경계지역 공시지가 가격 균형 협의와 전문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전체 필지의 60%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참여를 위한 소통 창구 강화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개별 공시지가 365일 의견 제출 창구 운영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부동산 팀 두 번째 과제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로 투명한 중계 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과 검증 및 검인 신고 필증 1500건 교부를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5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실명제 이행 실태 점검도 연 4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인 중개사 손해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개업 종사자 연수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자료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관리로 내실화를 근무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재조사팀 과제 공정한 경계 정확한 주소 차세대의 지적 재조사 선도입니다. 2025년도 지적 제조 사업 5개 지구에 2313필지에 대해서 경계 확정 및 100% 사업 완료하겠으며 2026년 지적 재조사 사업 4개 지구 1664필지에 대하여 경계협의 임시상담소 운영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등 70%의 공정률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지적 재조사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제 실시 및 제도 정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 쓰리디 측량기술을, 기술 도입을 통한 토지경계의 정확화 시각화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주소 실질적 주민 편익 구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 정보 불일치를 정비하고 국가 지점 번호판 일제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스물여덟 여섯 동을 철거하고 52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빈집 철거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중단 건축물 세 동 및 노후 방치 건축물 두 동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요 노후 공동주택 두 개의 단지에 대하여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별곡리 간판 개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영춘면 간판 개선 사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4개소와 삼봉 2 터널에서 단양읍 시내 구간 현수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단아루 군립아파트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입니다. 현장 밀착형 건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 허가 신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처리 과정 사전 알림 서비스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설계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수시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협업부서 협조 강화를 위하여 관계자 간담회 개최 건축 신고 행정 절차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감소를 위한 홍보 강화로 위법 행위 방지 단속반 운영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대상을 위한 편리한 교통복지 정책 운영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일곱 대 운영 행복 택시 운행을 70, 30개 마을에서 37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시책 만 65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 나드리 버스 세대 두개 노선을 기존 왕복 10회에서 13회로 확대 운행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개 사에 대한 37억 원의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과 농어촌 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택시콜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 업계의 경영난 강화를 위해서 여객 화물자동차 490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택시 화물용달 92대에 대한 관광 홍보 광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현안사업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10회와 하상 주차장 차량 대피 신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교통 흐름 개선 및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수기 특별교통 대책반 운영 혼잡도록 4개소와 천주터널 3개소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교통지도원 18명을 배치 운영하겠으며 모범 운전자의 교통지도 활동에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6대 구역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화물 여객 자동차 건설 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2026년 첫 번째 현안사업 65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870명으로 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복지카드 발급 월 20회 한도에서 버스 무료이용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2일 현재 교통복지카드 발급률은 37.8%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 수변로 공영주차장 이구간 조성 사업입니다. 단양읍 도전리 654번지 일원에 24년부터 26년까지 총 63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 84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년 5월 실시 설계용역 준공 및 발주를 완료하였고 6월 착공을 실시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026년 첫 번째 신규사업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전화 민원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전화 민원의 경우 민원과에서 처리과로 단순 전달 후 결과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민원인의 불만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2026년 1월부터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처리 부서 지정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등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체계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입니다. 현재 군청을 비롯해서 전체 여덟 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대강면과 영춘면사무소에 두대분 4400만 원의 사업비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쓰리디 영상 기반 지적 재조사 측량 기술 도입입니다. 2026년 시범사업으로 3개의 사업지구에 대하여 2200만의 사업비로 드론 촬영 라이디 기반 쓰리디 영상 제작 및 AI 분석을 활용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경계 불일치 및 인식 차이를 시각화 직관적으로 확인가능해야 함으로써 원활한 경계협의와 민원 갈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등 지적 재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 영춘면 상리지구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 별곡리 간판 개선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영춘 간판 개선 사업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춘 상리지구 상가 44개소 800미터의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점포별 개성을 살린 간판 개선 사업을 12월 말까지 추진하여 영춘 소재지 상가의 쾌적한 이미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 청결 편의 소통 쓰리업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 제공 건의사항 등을 상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정기 청소 및 소독을 위해서 연 1회에 300만 원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휴대폰 고속 충전, 충전기 설치 33만 원 주민 의견 접수를 위한 단양군 민원실을 소통한 큐알코드 제작 비치 등 청결 편의 소통 등 쓰리업 추진으로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주민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여섯 번째 특수시책 지적 분야 무인 비행 장치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입니다. 지적업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2회 4명을 선발하여 8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인 비행장치 드론 조종자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드론 지적 측량 규정 시행에 따른 지적 분야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일곱 번째 특수시책 개별 공시지가 365일 의견 제출 창구 운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이 법정 기한으로 한정이 되어 소유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365일 의견 제출창구를 개설하여 상시 이의 신청 및 의견을 접수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여덟 번째 특수시책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조서 신설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내 면적 증감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지적 재조사 측량후 경계 결정 전에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하여 경계 협의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여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경계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적 재조사 사전 감정평가 조서를 표준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아홉 번째 특수시책 빈집 철거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마을 내에 경관을 헤치는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3곳 5동을 철거한 후 조성 후 성과가 매우 좋아 올해도 4개소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철거 후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 문제 대응 및 마을 내에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94쪽에 보시면요. 금방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철거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네 개 동인가요.

작년엔 세 개 동에 한.

다섯 개소.

다섯 개소입니다. 한 곳에 두 군데씩 두 개가 있어가지고.

올해하고 변동,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 대비 한 3000만 원 그러니까 플러스 대지로 따지면 6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사업비는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현장 여건이 이제 건축 면적하고 대지 조성하면서 쇄석도 밑에 깔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지나 개토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조사는 그냥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바닥을 깔고 쇄석 같은 것도 또 깔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로 또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한 세 개 소에 대한 거. 네개 동, 다섯 개 동. 세개 소에 다섯 개 동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든다고. 올해 본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됐는데요. 이게 유지관리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그게 조금. 어차피 주차장 조성할 때 처음에 빈집 철거한 다음에 거기 지역민들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 유지 관리비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2000이 올라왔길래 이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건 건축팀. 네, 직원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하는데 본 의원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게 지금 업체 부서가 달라져가지고 금액이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만 870명입니다.

네, 근데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은.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6500명에 대한 것만.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으로 따졌을 때 60%만 선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아 100% 안 하고.

100%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버스를 안 타시는 분도 있고. 또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버스를, 카드는 미리 발급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더라도 횟수가 근데 그렇게 또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사용률로 했을 때 3억 9000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97쪽에 보시면 지금 저 수변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지금 63억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7쪽 내용과 하고 99쪽 내역하고 금액 차이가 나요? 97쪽에는 29억 5000으로 돼 있는데, 99쪽에는 63억 원으로 돼 있어요.

99년은 63억은 총 사업비고요. 지금 97쪽은 아마 올해 사업비만 지금 29억 5000 올해 계상된 사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9억 5000이 있었는데 일부 쓰고 이월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이 근데 이게 쭉 어차피 이 대국민용으로 발표되는 건데 33억 5000 정도가 차이 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 의원은 책자를 보고 우리 공부를 했지만 즉석에서 이렇게 답변을 더 해 주시니까 시원한데요. 앞전에 말씀하셨던 빈집 사업 철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류가 혹시 있으면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 감차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2억 7000으로 돼 있는데 한 영업용 택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인택시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 조금.

그거는 수요조사를 공고를 해서 받아봐야 되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다섯 대를 감차를 했는데 개인 택시 한 대 법인 택시 네 대를 해서 다섯 대 감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감차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2억 7000만 원이면은

원래 개인 택시는 감차 보상비가 1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는 475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택시만 하면 한 두 대 세대에도 부족하지만 법인 택시하고 같이 섞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네 대 내지 다섯 대 분 정도가 된다.

하여튼 2억 7000이면은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이 개인 택시에 같은 경우에는 1억이, 1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법인은 4750.

그래 2억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8쪽에 아까 교통카드 율이 37.8%라고 말씀하셨는데.

37점 네.

근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근데 제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의원님 근데 저 2024년 최근에 지금 무료버스 지금 발급한 데가 있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 네, 홍보하고 1년 정도 됐는데 45% 발급됐습니다. 이게 사용 시행 단계에서 100%가 아니고 어차피 계속 신청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사용하고 일찍 사용할 사람들은 일찍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7점 일주일 만에 37.8%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1쪽에요.

네.

사용 불가는 왜 사용 불가에요? 단양군청하고 무인발급기. 그게 사용 불가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24시간 발급이 안 된.

그러니까 이건 이건 사용 불가라고 해놨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시부터 여섯 시 여섯까지만

근무시간에만 된다는 거. 농협 농협 같은 경우 얘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의원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규 사업으로요. 군민 목소리 응답하는 전화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 문제점이 현황에 보면. 전화 민원의 경우 민원과에서 처리과로 단순 전달후 결과 확인 절차가 미흡한 민원이 불만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민원 불만 사례가 발생한, 할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전화로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 또 전화 민원이 또 과다하게 발생을 하거나 또 해서 업무 다른 업무 차질이나 또 과중업무 이렇게 발생 우려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아니고 이게 보통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다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과 민원도 많이 복합되는 민원이 많은데 전화가 오면은 항상 민원과를 통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돌려주면은 그게 또 해결이 안 되고 또 소관 부서가 또 아니다 보니 서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전화 민원을 받았을 때 정리하고 해당 부서로 넘긴 다음에 그걸 정리하여 해서 체계화 해볼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전담으로 민원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따로 그럼 있으신 건가요?

전담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이게 조금 실용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받아가지고 또 정리해서 또 담당과로 또 넘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글쎄요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일반 이제 종이문서나 이렇게 이제 국민신문고나 아무리 접수되는면 민원은 근거가 남기 때문에 해당 부서 처리기한도 있고 이래서 딱딱 처리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개선해 보자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더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간판 개선 사업 하잖아요.

네 이거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각 업종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걸?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디자인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거고.

네, 이제 제안서를 평가를 업체,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아 개인. 저는 개인 사업자들이 가지고 업종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업종들이 다 틀리다면 식당도 있을 거고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디자인은 이제 최초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간담회에도 수차례 걸쳤습니다. 골목상점과 회장님하고 군하고 해당되시는 분들하고 수차례 거치고 또 수정해서 수정하고 상가 개인하고 또 이 서로 또 협의해 가지고.

이 규격은 사이즈는 다 똑같은 거죠? 업종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가요?

규격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틀려요?

네 디자인도 다 틀리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규격도 틀리고 디자인도 틀리고. 그럼 이렇게 통일성은 네, 그죠?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팀장님?

아니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위원들을 일곱 분을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21배수를 아니 3배수로 해서 21명을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일곱 명을 선정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제안서는 낸 업체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안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닐 거 아닙니까? 전국 업체입니다.

전국 업체죠. 이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내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내 업체들이. 없을까요? 그건 차후에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 주차장하려고 사놓은 땅이 있죠.

문화예술회관 옆에요?

예예. 모르고 계세요? 담당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 김상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비전 및 이행 과제를 주로 해서 앞 페이지에 2006년 반향을 묶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군이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이 달성을 위해 네 개 팀이 여섯 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은 명품 축제 만들기와 생활 속 문화예술이라는 키워드 아래 단양 고유의 매력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축제 만들기 지역과 함께하는 어울림 공연 작은 영화관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적용하여 생활 속 문화 예술 행복한 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문화예산팀, 문화유산팀은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향토 유산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관람 환경의 개선 비지정 문화 유산 발굴 확대에 힘써서 지역의 문화 정체성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도서관 팀은 도서 활동, 독서 활동 지원과 지식 교육 확장 책펴내기 사업의 지속 운영 독서 치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적 기능을 넘어서 감성 기능 확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팀은 성인지와 4대 폭력 예방 교육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교육 가족 맞춤형 통합 서비스와 청소년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양성 평등과 가족 친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향점으로 삼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문화예술팀 이행과제 1번 군민과 함께 만든 감동 있는 명품 축제 실현입니다. 소백산과 철쭉 꽃을 주 테마로 하는 소백산 철쭉제는 단양과 소백의 이름을 널리 알림은 물론 주민이 행복한 화합의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온달 문화 축제는 온달전 내용을 기반으로 주제 중심의 콘텐츠를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중소형 축제인 금수산감골 담풍 축제 남천 계곡 물놀이 축제 맨손 물고기 잡기는 지역의 소소한 개성이 발굴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 주체의 기획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단양갱페스타는 젊은이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일찍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행 과제 2번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문화 예술 경험 확대입니다. 소외계층 없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작은 영화관 기획전 문화누리 카드 청년 문화예술 패스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양대축인 문화원과 예총의 운영과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마흔한 개의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군농악대의 활동을 후원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민속 예술 활성화를 위해 그린 콘서트 공원 음악회 시조문학재 민속예술축제 단양 사투리 발굴 민속놀이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 마루 올누림 문화예술회관 수변 무대에 시설 관리와 개방에 힘쓰고 지역 문화진흥기금으로 청년 음악회와 금요 문화 정거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 이행과제 문화유산 보존 활용으로 문화 정체성 강화입니다. 먼저 문화유산 보수 사업으로 온달산성과 적성 그리고 석문에 대하여 수목 정비를 하겠으며 타고대 암각자 등의 보전 처리 415와 비정문화유산을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관리를 위하여 고양리 철도관사 실측조사 소이산 봉수시굴 조사 주목군락과 측백나무숲 보수치료 무형유산 전수관 운영 지원 향교 석전대제 전통 사찰 방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해 디지털 문화 대전 편찬 적성 고분군 발굴 단양지역 동학과 의병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조덕수 고택을 활용한 남한강 달빛 소나타 사업 등 중량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유산 분야 괄목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팀 이행 과제 감성 진흥 독서 플랫폼 마음을 잇는 도서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서와 장난감을 구입하고 사서와 에이아이가 협업하는 북 큐레이션 독서 알림톡서비스를 실행하여 책 읽 읽기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글쓰기와 미래지식교육을 위해 책 펴내기 프로젝트 시즌4를 운영하겠으며 교과 과목 연계한 학습과 자기 계발 프로그램 그리고 도서관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독서 플랫폼 구축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독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단양 군민 함께 한책 읽기 운동을 병행하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마음 돌봄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심리학으로 만나는 인문학 콘서트와 전시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 작은 음악회 등을 운영 개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 이행 과제 1번 양성 평등 가치 확산과 가족 친화 사회 실현입니다. 양성 평등 인식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 대상 성인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 영향평가 양성 평등 주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30개 과정 도시락 반찬 지원 활동 여성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직업교육 두 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족 유형별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서 가족 통합 한 부모 가족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과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팀 이행 과제 2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통한 미래 단양 구현입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 급식 지원 관내 20개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으며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진로서비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감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활동 세 개 시설을 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실내 수영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현안 사업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아동 돌봄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야간이나 주말 아동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만 3세에서 10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가족센터 주관으로 미술 공예 요리 체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특수시책 1번으로 금요 문화정거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누림 센터의 문화 거점 기능 확대와 군민의 문화 향유를 목표록 금요일 저녁 시간 4층 강당이나 야외 무대를 활용하여 클래식 국악 재즈 대중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를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조덕수 고택 남한강 달빛소나타 사업입니다. 조덕수 고택을 배경으로 18세기 단양 지역의 음식 의복 생활 문화를 지원하고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궁중문화나 안동의 양반문화 등과 대비되어 단양 지역의 중농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문화유산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진지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5000만 원 사업으로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세 번째 도서관 마음신 표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도서관 기능이 지식 습득을 넘어 치유로 확장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 치유와 음악 치유를 병행하며 도서관 기능의 새로운 영역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청단에 빠지다라는 사업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주도의 축제 운영 직업 체험 마을 홍보 영상 제작 등 문화와 정서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수련관이 주관하여 청소년 성장 지원에 밑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적성 고분군 역사 문화권 발굴 조사입니다. 공모 사업 예산을 기반으로 하며 하방리와 현천리 일대 밀집 분포된 고분구를 발굴하는 것으로 기존의 문화예산인 국부 적성비와 사적 적성과 올려서 단양의 문화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굴 조사는 군유지 또는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분 2기를 전문가가 사전 검토 선정 후에 충청북도 역사문화연구원이 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은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온달 문화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온달 문화 축제 거리 퍼레이드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볼거리로 거리 이 고구려 문화 축제가 제대로 재현이 돼 가지고 사실 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 맞춰서 저기 퍼레이드 할 때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 시대별로 잘 준비를 해서 이거에 단양을 찾는 고 행사 때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큰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재현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작년에 영춘면에 있을때 온달 문화 축제를 많이 들여다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기르고 싶은 분야가 온달문화축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하에는 보면 프로그램은 많으나 주제를 드러낸 프로그램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그래서 문화원의 제의을 먼저 던진 게 기획단을 먼저 프로그램 기획단을 만들어서 우리 2월달 내에 프로그램 초안을 짜내자 이런 제안을 던졌고요. 올해는 조금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또 신규 사업으로 금요 문화 정거장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출연진은 향후 일이월에 세부 출연진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확정된 예술인이란 어떤 확정된 예술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연진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이게 문화 진흥 기금 3000만 원을 여기다가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올누림센터 4층 강당 혹은 앞에 야외 무대에서 매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금요일날 공연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출연진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술인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다양한 출연진들을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하실 건가요?

이게 목적이 한 장르가 아니라 다양한, 다채로운 장르를 구경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계속 출연진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은 것처럼 클래식이라든가 국악 제주 연극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조덕수 고택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이게 일회용 행사성 사업인가요?

이게 진지 박물관에서 계획을 세운 건데요. 담당자를 1월 달에 만났습니다. 이 사람 그림은 올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잘해서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할 생각이고. 또 문화유산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궁중 문화나 양반 문화는 들어봤지만 중농 18세기 중농 문화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문화를 재현하겠다고 합니다. 단양에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운영이 되면 이게 어떻게 수익 창출형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수익 창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가정하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음식하고 인문학 4개 주 빚기 이런 게 단양의 식탁이라 가지고 생태 체험하는 거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수익 창출형으로 안 하고 그냥 체험형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어떤 수익 창출은 힘들다고 보고요. 근데 대신 18세기가 단양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고때 문화에서 그때 진지 박물관에서 뭘 얘기했냐 하면 제 기억속에 남는 게 꿩으로 장을 담근답니다. 생치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느름나무로 떡을 만들면 떡이 붙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뗏목이 흘러갈 때 뗏목 사공은 당연히 그런 떡을 음식으로 가져갔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화들을 여기다가 단양에서 다 보여준다는 거죠. 의상도 당시에 의복을 재현해서 입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동 등 프로그램을 지나가서 사진만 찍어도 남겨도 이거는 상당한 단양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후에 운영 확대되는 거는 올해는 아마 시범 정도로 해야 될 테고 내년에 확대될 건 한 번 지금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수익 창출형이 아니고 그냥 체험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될 행사를 하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향후 사업 지속성으로 이게 계속 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또 재원 마련을 또 별,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문화유산청 공모사업에 된 거죠.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고 군비를 포함시킨 건데.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 사업을 잘해서 문화유산청에 또 지원할 거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후에는 너무 좋으면 그때 자체 예산을 드릴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때 먼 훗날까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하긴 못하고 올해만 일단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단양군의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115쪽에 단양갱페스타 이거 지난해 이거 행사할 때 과장님께서도 보셨죠?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예. 네, 한번 이거 서류상으로는 검토하시고 하셨겠죠? 안 하셨으면.

아니 깊이는 못 봤지만 조금은 봤습니다.

네, 관심 가지고 한번 보셔서 이 단양갱페스타가 단양갱페스타가 이 정체성이 뭔지 한 번 확고하게 세워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언제 기회 닿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117쪽에 고양리의 옛 철도 관사 정밀 실측 조사는 1억 2400만 원 예산인데 이거는 이 실적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 단계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건지요?

충청북도 문화유산으로는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형은 돼 있지만 내부에 대한 목조구제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실측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책자화시킬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위해서 이 지금 작업을, 이거 조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정밀실책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철도 관사 옛날에 있던 모습대로 다시 재현을 해 놓는 건가요? 방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일단은 실측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원형에 가깝게 딱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죠. 고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조사하시고 한번 저희한테도 얘기 해 주시면은 네.

많은 조사가 나온 결과보고서가 나올 테고 요때 같이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1쪽에 공동 육아 나눔터 아동 돌봄 활성화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만 3세 이상 10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가족센터 안에 어느 공간이 따로 하나 마련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야간 시간 그다음에 주말 시간으로 운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야간하고 주말.

네, 예전에는 야간에 안 했고 주말 안 했는데 이제는 야간도 하고 주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그럼 벌써 1월에 시작이 됐겠네요.

네.

그러면 주말에 저희가 가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전담 인력을 어떻게 채용됐는지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전담 인력이 두 명이고 보조 인력이 일명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네.

우리 팀에서 준 자료에는 채용 공고 중으로 돼 있네 이게 이러면.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올해 두 번째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네, 운영을 잘해서 올해 또 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훨씬 더 낫게 진행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125쪽에 청소년 성당 지원 사업 청 단에 빠지다 이거도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거 시도하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는 어떤 저기 뭐야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이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네.

프로그램은 세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 정서 성장 지원 진로 역량 개발 지역 연계 프로그램 이 세 개 분야에서 또 하부 단위로 내려가면 더 많은 사업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청소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이 올라왔길래 방과후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문화 정서 성장 지원하는데 활동 내용에서 청소년 날 지정 및 청소년 주도 축제 운영 등 요걸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2019년도에 단양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위원회가 그때 학생들이 와서 저희 의회에서 우리 단양의 이 청소년 날을 지정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좋은 생각이라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막상 했더니 이렇게 청소년의 날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우리 군 단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왜 노인의 날 이런 거 정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이 말이 올라왔길래 이거는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나 하고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 계획을 입안한 권혁창 청소년 지도사가 아마 이 계획을 만들은 거고요. 근데 제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법정 공휴일이나 국가가 어떤 지정일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로 시루섬의 날도 만드는 것처럼 또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한 번 더 알아보고 제가 말씀이 잘못됐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단양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막 큰 꿈을 가지고 했는데 부딪치면은 또 어떤 마음이 될까 하는 걱정에서 우려해서 한번 또 뭐가 바뀌어서 할 수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고 점은 한번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저기 답변하기 지금 답변하기 어려웠던 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육아 나눔 또 아동돌봄 이 사업도 자료로 한번 작년에 했던 거 하고 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평소.

과장님. 잠시, 팀장님 자리 한번. 지금 시작하시죠.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금년도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중심 재무행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곱 개 팀에서 일곱 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정팀 과제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공감 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설정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4% 증가한 511억 원으로 설정하고 올해도 차질 없이 세수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인에 대하여는 기업 친화형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분야는 기획 세무조사로 불법 부당한 감면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 운영을 위해 상속재산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단양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고 마을 세무사의 무료 세무 상담 제도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서 안내 서비스 운영은 신규사업 부문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징수팀 과제 체납 징수 활동 강화와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제 삼사공 프로젝트 운영으로 현년도 97% 이월 체납액 40% 이상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상 하반기 체납액 일체 정리 기간 운영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 무재산 소멸 시효에 따른 정리 브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은 신규 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환급금 지급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세입결산으로 세수누락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기부금 심사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135쪽 재산세 팀 과제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다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현황 중심의 과세 자료 관리로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또 감면이나 부과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집중 정비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추진을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부터 산정 엄중 결정 공시까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개별주택 9500여 호에 대해서 이의신청률이 0.1% 이하가 되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136쪽 지방소득세 팀 과제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은 4월 개인은 5월에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하겠으며 국세와 지방세 합동 동시 신고 창고를 제천 세무서와 우리 단양군에 각각 개설하여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홍보 자료를 통보 자료를 활용하여서 과소신고 누락세원도 매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대장을 현행화하고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 역할 강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로 모니터링도 실시하여서 관심도를 제고하고 필요시 부서를 방문하여서 체납 분석과 징수기법을 전수하여서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경리팀 과제 정확한 회계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업무의 전문성 함양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과 시스템 교육을 수시 시행하고 각 부서나 읍면으로 찾아가는 회계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작업 운영을 위해 2025 회계연도 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통합화해서 한 번에 추진하고 공공 예금 이자 수익은 40억을 목표로 해서 재원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소액사업 일반 공사 종합 4억 이하는 단양군 관내 업체에 우선 발주하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요율은 최대 95%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물품관리 및 계약심사로 예, 예산 절감 극대화를 위해 물품 수급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을 3% 이상 절감하겠으며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 심사 기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동의 없는 지출 행정은 특수시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공유재산팀 과제 체계적인 재산 관리로 행정 수요 신속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폐교된 대강 장동분교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을 대상으로 매각이나 대부계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자료를 현행화하고 유휴 재산을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해서 군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와 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안전관리 강화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를 가능한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공제보험, 공제보험을 일선 행정의 안전 장치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소방 서울 승강기 화장실 위생 등 청사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인과 직원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운영 효율 제고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안전 운행을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기검사 20건을 적기 추진하고 또 읍면 공영 차량에 대해서는 순회 점검하고 상황 대비 특수차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중 대형차 특수차량을 중심으로 자체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대기 환경 관리 보전을 위한 차량 운영 추진을 위해 대기 환경 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차 구매 임차 비율을 100% 준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지원 추진은 신규 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전자고지 안내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지방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가 전자 고지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가 되겠으며 대상은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자 2만1000여 건 정도이고 전자고지 발송 실패나 미 열람 건에 대해서 모바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연계하여서 또 전자고지 안내문도 발송하여서 체납액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41쪽 두 번째 공정한 세금 외국, 국인도 예외 없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인명의 재산도 별로 없고 또 거주지도 명확하지 않고 더군다나 비자가 만료되면 체납이 있는 상태로 그냥 상태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용 부담금을 압류 추심해서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의무 가입 보험은 출국 만기 보험 귀국 비용 보험이 되겠습니다. 142쪽 세 번째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지원입니다.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용차량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서 자기 차량 손해 보험 적용 시 발생한 자기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3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종이 없는 지출 행정입니다. 지출 서류의 생산과 보관 제출에 따른 시간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종이 지출 서류를 없애고 전자지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원주시와 청주시를 방문하여서 벤치마킹하였고 올해는 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비계약 지출서류, 비계약 지출 서류이고 경리팀이 연간 보관서류 에이포 용지로는 약 한 45만 장 박스로는 168박스 정도가 절감될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138쪽 하단에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고 밑에 공유재산 안전 관리 강화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연 1회하고 또 재산 현행화 및 유휴재산 집중 발굴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해마다 이런 계획은 했는데 제대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확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계획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마다 연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항상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만 한 2000건 정도가 토지와 공유재산이 있는데 2만 2000건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조사하기는 조금 불가능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다소 좀 인력 구조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8개 읍면에 또 업무를 또 위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 본청 자체적인 입장에서는 또 그런 현장 나가서 보고 듣고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개별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가서 직접 민원 해결도 하고 있고. 또 종합적으로는 몇 년 전에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거를 몇 년을 계획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한 개 면식을 하더라도 한번 정말 상세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마을 곳곳에 우리 군유지들이 있고 그거를 그냥 개인이 쓰는 데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은 내땅이려니하고 생각하고 또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어서 그냥 사용하고 이러는 경우가 제법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 조사를 통해서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군유지를 대부해서 받아들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했을 때 이후에 관리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의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일부 문제 되는 점이 많이 여러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라든가 테마별로 구분을 해서 따라서 또 이렇게 별도로 계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따로 별도로 또 추진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024년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한 영춘 상리와 오사리 넘어가는 길에 그때 굉장히 넓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었죠.

8만 평정도.

예산 42억이었는데 37억으로 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땅이 그때 거기가 2만 평이라고 그랬나?

8만 평 정도 됩니다.

8만 평입니까? 굉장히 넓은 땅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때 당시 국장님이 따라오셨는데 오셔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거기 가니까 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박돌 그러는 거 동글동글한 돌이 굉장히 예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여기는 이 돌값만 해도 땅값 반은 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 지나가다 보면요.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보시는지 그거를 제가 정말 모르겠는데 트럭 같은 게 들어갔던 그런 자국도 있고요. 막 훼손돼서 뒤집어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옆에 농사 짓는 사람이 와서 돌 실어가고 그랬다고 그러고 농사 짓는 것보다 돈 빼내 가서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더라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데 제가 직접 안 봤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땅 사 놓고 뭘 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조금 뭔가 우리 거기 군유지 표시라도 하고 거기는 출입금지를 시키든지 하고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보든지 점검을 하든지 해서 땅이 어떻게 더 이상 거기서 꺼내 갈 거 사실 땅에다 먹고 꺼내 갈 게 있겠어요. 돌하고 흙밖에.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이거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당장 어떻게 지금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조만간에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수일 내에 조만간에 현장 출장을 가가지고 무단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무단으로 반출되는 게 있다면 현재 확인 조사해서 조치를 따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