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입니다.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로서 군민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 제9대 의회도 어느덧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6개월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격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며 내일을 열고 미래를 만들어온 지난 시간들엔 함께 쌓아온 노력과 성취, 소통하며 희망을 나눠온 매일들이 빼곡합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지만 의회가 군민 곁에서 지키려 했던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군민의 삶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가장 먼저 붙잡는 곳이 의회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9대 양평군의회가 걸어온 4년 가까운 시간을 군민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많은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며 군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아직도 진행형이며, 의회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이어져야 할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군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수혜 앞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복구의 무게를 군민만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난방비와 물가로 숨이 가빴던 시기에는 민생 예산 긴급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군민의 하루가 무너지면 지금의 지역의 내일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현실 앞에서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외쳤습니다.

아플 때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잃지 않을 권리, 그 기본을 양평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를 바꾸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행정도 더 투명해지고 군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평의 오랜 숙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멈춰 섰을 때 의회는 백지화 철회와 조속한 정상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군민의 교통권과 지역의 미래가 정쟁 속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 안전에 문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중심관서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전은 누구의 소관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양평이 감내해 온 규제에 대해서도 의회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상수원 규제로 인한 희생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흐름 앞에서 한강수계기금 정상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양평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자가 감당해야 했던 압박과 비극 앞에서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故 정희철 면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은 끝까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어떤 공직자도 어떤 주민도 절망의 끝에서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극을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우리 모두의 안전 또한 쉽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 또한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의회는 매 순간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결의와 건의들 중 많은 과제는 아직도 멈춰 있거나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양평을 조용한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치기도 하지만 조용히 스며들어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요함 속에서 위기는 더 깊게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재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312회 양평군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의회가 봐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일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시각과 달랐습니다. 본예산 기준 2025년 약 760억 원, 도비가, 2026년에는 약 63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도비가 무려 122억 원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예산이 쪼개지고 또 쪼개져 올라왔습니다. 줄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줄였고, 신규 사업은 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사업은 멈출 수 없어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사업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흔들리고 국토위 매칭사업은 그대로인데, 군비 부담은 커져 어느 지역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우려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예산을 또 깎아버리면 결국 군민을 위한 사업 자체가 멈춰서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안 가결은 심사가 결코 느슨하거나 허술했던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 긴축의 끝까지 다다른 현실을 알기에 지금은 베어내기보다 제대로 집행하고 성과로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숙고하여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대신 의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성과를 따져 묻고 꼼꼼한 결산으로 책임을 묻는 일 의회는 그 감시와 점검을 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속도로 문제도 치안 우려도, 규제와 보상 문제도, 그리고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까지 모두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약속드립니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현장의 언어, 군민의 언어로 요구하겠습니다. 한 번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재난 앞에서, 민생 앞에서 군민의 의료와 안전 그리고 공직자의 인권 앞에서 양평군의회는 끝까지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의회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깊이 새깁니다.

양평군의회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성실한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의 상징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병오년의 힘차고 건강한 기운을 담아 더 따뜻하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