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초설문조사나 용역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환경성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있었는데 이게 왜 강행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문조사도 제가 항목을 봤어요. 그러면 노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용 가능성 예측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공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 확정 전에.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사업은 확정이 됐고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5개 사업자와 얘기가 있었는데 결정이 안 되고 연락이 없는 상태, 이게 경제성 부분에서 효과 부분이나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추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성 부분에서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사업이 왜 확정돼서 강행이 되는지 그리고 아무리 민자 추진이라고 해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회를 보면.

이거는 확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 전에 확정... 이게 가치가 있어서 추진을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이 없어요.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