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4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제물포구가 역사적으로 출범하고 제물포구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제물포구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제물포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정비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는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10월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초조사와 재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동구와 중구 간 실무 협의, 통합안 작성, 사전 심사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와 두 차례 걸친 사전 협의를 통해 법적 타당성과 입법 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종전 동구 조례 364건과 중구 조례 361건 등 725건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는 통합하고 제물포구의 행정 환경과 조직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총 367건의 제물포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비 과정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조직, 재정, 복지, 안전관리 등 구정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물포구의회 당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 보고회를 개최하여 제물포구 출범 추진 경과와 국별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물포구 출범과 함께 행정 공백 없이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인 만큼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일괄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제물포구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체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367건의 조례안은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반입니다. 제물포구가 행정 공백 없이 새로운 자치행정을 시작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출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36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희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중구와 동구에서 편성, 의결한 2026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제물포구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안하되 출범에 필요한 필수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액은 편의상 10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물포구 예산안 총규모는 384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610억원, 특별회계는 23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610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존 동구와 중구 내륙분을 합산한 재산세 438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56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송림1,2구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 74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8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44억 4000만원과 조정교부금 576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30억 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493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2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이월사업인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기존 중구에서 발행한 차입금을 승계하는 것으로써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3610억원으로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시설관리공단 운영,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제물포구 출범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을 포함하여 34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분야는 신포청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재해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방재 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지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사업에 3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제물포문화재단 운영,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화도진축제 개최,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등에 196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폐기물 처리,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 도로 청소 운영, 환경종합상황실 구축 관리 등 환경오염 저감 및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14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노인·장애인·영유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43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 지원, 치매 주간보호센터 위탁 운영,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96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 친수공간 조성 및 활성화, 어업관리 지원 등에 3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개항 희망문화 상권 르네상스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 7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분야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도로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에 19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하수 시설 정비, 공원 및 녹지 관리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과 금창동 뉴딜사업, 개항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재생 사업 등에 50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로 79억 3000만원과 기타 분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에 45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235억원으로써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억 3000만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1억 1000만원, 주차장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에 221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제물포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입니다. 중·동구 기금 승계액 2148억원을 포함하여 기금운용 총규모는 2164억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792억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8억원, 교육환경개선기금 38억원, 사회복지기금 91억원, 경제활성화기금 33억원, 재난관리기금 36억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52억원,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 34억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 기금 고유목적사업비 72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물포구의 첫 번째 예산이자 출범 이후 6개월간 구정 운영을 책임질 재정 계획입니다. 또한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가 통합되어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행정체제는 바뀌더라도 기존 행정서비스와 복지혜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제물포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 개원식 후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거] 1. 의장·부의장 선거(의장) ·재석의원(11인) ·투표의원(11인) ·기권(없음) ·무효(없음) 1. 의장·부의장 선거(부의장) ·재석의원(11인) ·투표의원(11인) ·기권(없음) ·무효(없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제1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태은 유형숙 이승욱 김경숙 김종국 김종호 유옥분 송광식 오수연 이정휘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제1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태은 유형숙 이승욱 김경숙 김종국 김종호 유옥분 송광식 오수연 이정휘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44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태은 유형숙 이승욱 김경숙 김종국 김종호 유옥분 송광식 오수연 이정휘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367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태은 유형숙 이승욱 김경숙 김종국 김종호 유옥분 송광식 오수연 이정휘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2026년도 예산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태은 유형숙 이승욱 김경숙 김종국 김종호 유옥분 송광식 오수연 이정휘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박태은 유형숙 이승욱 김경숙 김종국 김종호 유옥분 송광식 오수연 이정휘 김윤선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