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미영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승원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최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교통국을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어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동 재건축‧재개발, 하안동 전면 재건축, 구름산지구 개발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도 변화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개편 이후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도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서가 바뀌면 공직자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고 시민은 담당 부서를 또다시 찾아다녀야 합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업무가 안정될 때 비로소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 당시에도 광명시의회에서는 조직 개편이 지나치게 잦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얼마나 자주 바꾸느냐가 아니라 개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도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공무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근무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 사회가 안정되어야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직 개편의 성패는 조직도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조직 개편으로 민원 처리는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은 실제로 높아졌습니까? 시민들은 이전보다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광명시는 이제 답을 줘야 합니다. 조직 개편은 행정의 목적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수단입니다.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향후 조직 개편은 단기적인 현안 대응이 아닌 중장기 행정 수요를 반영한 계획 아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 개편 이후에는 성과와 시민이 체감하는 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이관과 민원 안내 체계를 충분히 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도시입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자주 바뀌는 조직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입니다. 조직은 바뀔 수 있어도 행정의 신뢰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조직 개편이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