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40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유발 요인을 평가해 단체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권고안의 내용은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배제,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규정 신설, 연구활동 결과물의 제출 및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제3조에 연구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각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정된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양질의 연구용역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에서는 제2항에 연구단체의 등록기한을 매년 3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는 구성ㆍ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등록기한을 규정한 것은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임기만료 6개월 제한은 지방선거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참고로 송파구에서도 해당기간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변동 및 등록취소 시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회수 규정을 명시하는 등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