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지현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상욱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지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 3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4월 13일과 14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6926억 8716만 원 중 운동장 기후적응 그린존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서 6억 3440만 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석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자투표 등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동료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 중 시정 발전과 더 나은 특례시 구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두 가지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용인시 체육을 정상화하고 수만 명의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근 용인시 체육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체육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2023년부터는 체육회장의 각종 사건과 공백으로 예산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약 15개 종목, 수천 명의 동호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축제이자 가장 큰 잔치였으나, 2023년 이후 개최되지 못하면서 일부 종목은 임원들이 자부담으로 대회를 치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15개 종목단체와 수천 명의 동호인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동호인들의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현암초등학교 운동장 기후적응 그린존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 본예산에 국비가 이미 확보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시행 가이드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6년 단년도 집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특성상 방학 중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천연잔디 생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근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도시 내 아스팔트 및 인공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섬현상으로 아동과 노약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전국 최초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도시임에도, 사업 대상지인 현암초등학교는 주거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기후위기 취약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운동장 정비가 아닙니다. 빗물의 집수·저장·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과 함께 학교 숲 그늘쉼터 및 투수성 트랙을 조성하는 기후위기 대응형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방과 후와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할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무더위 쉼터이자 열 완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의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두 사업 모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인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보듬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민석 의원 등 11인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민석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치열한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기업의 기술 투자와 정부 기관의 행정 지원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두 기업은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생산적 우위를 차지하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에 수백조의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SK하이닉스는 원삼에서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생산을 할 계획이고, 삼성전자는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를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2030년 1기 팹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사활을 걸고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한 결과입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히 용인시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기술 경쟁에 있어 가장 적합한 위치 용인에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전략 미래산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금보다 비싼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반도체 연금술사가 된 것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용인 이동·남사에 들어서는 ‘국가산단 반도체 시설 지방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입니다.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용인시의회, 용인시장, 용인시 국회의원은 수 차례,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 반도체 시설 물량은 기업과 정부가 처음 수립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강조하였고, 국가산단의 구축과 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기업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정치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승인된 추가경정예산에 동백-신봉선과 언남-동천 신규 철도망과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 검토를 위한 용인 도시철도망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2억 85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백-신봉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동백-신봉선에서 분기되어 언남-마북-죽전-동천을 경유하는 신규 철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 12월 12일 승인고시한 동백-신봉선에 언남-마북-죽전-동천 신규 철도망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신규 철도망 구축 및 계획 반영을 위해 시민청원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합니다. 용인시는 동백-신봉선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언남-마북-죽전-동천을 연계한 철도망 검토와 함께 용인 시민의 청원서를 받아 신규 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끝났네요, 생각보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천 1동·2동, 죽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된 공사차량 운행 문제를 두고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말구리고개 소1-69호 도로는 단순한 생활도로가 아닙니다. 소명학교, 소명나무학교, 수지꿈학교 등 약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경사도 약 30도의 급경사, 차량 교행조차 쉽지 않은 구조이며 일부 구간은 도로와 인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천 시에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 도로 붕괴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매우 취약합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러한 도로에 25톤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공사차량이 수시로 운행된다면 그 위험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도로를 공사차량 운행 노선으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도로는 주민 동의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말구리고개는 왜 운행을 허가한 것입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고는 평균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순간, 단 한 번의 미끄러짐, 단 한 번의 시야 사각지대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는 절차입니다. 주민과 학부모들은 이 공사차량 운행 계획이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 내용과 관련 자료는 제3자 비공개라는 이유로 즉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비공개와 사후 설명이 과연 정당합니까? 행정은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이며, 속도보다 절차가 우선입니다. 특히 통학로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1-69호 도로 공사차량 운행 계획을 즉각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노선 검토를 우선하며, 말구리고개 도로는 최소한의 도로 정비가 아니라 공사차량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와 도로 완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주민,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이 질문하고, 검증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교통영향분석, 안전대책, 협의 과정 전반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 공정한 행정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개발과 안전 중 무엇이 우선인가?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발은 선택이지만, 안전은 의무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최근 시장께서는 개인 SNS를 통해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교육에 진심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교육에 진심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통학로의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면 과연 교육에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용인시는 아이들의 안전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투명하며, 조금 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보라동·지곡동·동백3동·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곡초등학교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문제를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는 “폐수 발생이 없으므로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인근 58미터에 지곡초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사업자는 ‘이 물질들은 냄새도 독성도 없다’고 답변했고, 결국 이를 전제로 2014년 10월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이 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설계신고서를 보면 당시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검토됐었던 화학물질이 다시 등장했고, ‘친환경 성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약속은 서류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폐수 규모 역시 달라졌습니다. 당초 폐수량 20리터였던 사업이 이제는 하루 1.53톤의 폐수가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 변경이 아니라 사업의 전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폐수의 성격입니다. 해당 폐수는 단순 생활하수가 아니라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로 이러한 공정이라면 냄새나 가스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은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유해물질 연소를 부인하며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과정 또한 기업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은 안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차상 문제도 분명합니다. ‘폐수 없음’, ‘입지 제한’이라는 전제가 뒤집혔음에도 기흥구청은 별도의 변경 협의나 검토 없이 설치신고를 그대로 수리했습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 문제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작년 답변에서 ‘합동 현장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해당 조사는 실제로 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습니까? 검토라는 말만 남기고 실행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여부를 공식 문서로 공개하십시오. 둘째,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행정이 측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셋째, 폐수 발생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십시오. 기업 기밀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사업자, 주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삼자대면 협의 자리를 즉시 마련하십시오. 이 자리는 실태를 주민이 직접 확인하는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필요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까지 포함한 근본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2013년에는 이 시설은 ‘폐수는 없다’고 했고, 2014년에는 이 시설은 ‘냄새도, 독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수가 발생하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외면한다면 행정은 더 이상 주민의 안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용인시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신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는 2026년 3월 1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오산시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4월 추경 심사 과정에서 공론화하고 제5차·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재도전할 것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