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면서 계속 들어왔던 노래들이 귀에 맴도는데요. 실은 시청 앞에 보면 3단지 재건축하면서 거기에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던 분들이 10년째 차 안에서 압력솥에다가 밥해 먹으면서 몇 분이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은요, 정당하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서 본인들 비용을 치르고 장사를 하다가 그거에 따른 권리금이라든가 또 재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10년째 전국에 있는 분들의 힘을 빌려서… 10년이 뭐예요?

날마다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생계에 관련해서 생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려면 그것은 복지 차원이어야지 저희가 불법 노점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드린다? 그것은요, 불법 노점 행위를 한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에 또 과천지구에 지금 경마장에 대한 이슈도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데 마사회에서 9,800호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그 앞에도 이제 과장님의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전국포장마차연합은요, 지금 여기 있는 굴다리시장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가스통 들고 나오셔서 그냥 몸에 불 지른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과거 선배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 패턴대로 무난하게 가려고 한다고 하신 그 답변처럼 오늘의 이 사례가 마사회에 앞으로 어떻게 번질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외에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은요,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례는 또 다른 사례의 국면을 맞으실 거예요. 그냥 또 무난하게 간다고 하시면서 똑같은 행정을 하시겠죠.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저는 그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난번에 동일한 얘기를 간담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1도 바뀌지 않고 행정가가 아니라 위원들의 정서적인 감정에 호소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례를 들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저는 행정가고요.

정상적인 영업을 하셨던 분들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아서 10년째 길바닥에 나오셔서 저렇게 헤매고 계시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재산 조사나 이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 없이 과장님께서 “그래도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으신 분이시잖아요.” 그거는 수치도 아니고요. 숫자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요. 행정가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셨던 상가분들에 대한 저 투쟁 그리고 향후에 마사회 앞에 있는 노점에 펼쳐질 그런 어떤 반복적인 행정,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미리 분명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행정가로서 마지막 발언을… 저도 이 노점상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나쁜 년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지만 행정은 기본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