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0회 제3차 본회의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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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어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은 지역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태운 체육팀장입니다. 정통진 체육공원팀장입니다. 곽은지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운영」 등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과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천문화재단과 시립예술단 운영을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도시 과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과천공연예술축제 운영」입니다.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과천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선보이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국내 최고의 공연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예절교육원 운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 예절과 현대적 매너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예절·인성교육을 운영하여 올바른 인성과 품격 있는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줄타기의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과천의 우수한 무형유산을 보존·계승하고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 정비」입니다.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2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문원체육공원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관문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시민공감형 역사문화 전시」입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문화 전시를 개최하여 과천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시민의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문화상품(굿즈) 신규 개발」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예술정신을 담은 문화상품을 새롭게 개발하여 박물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람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추사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역사·문화 이해를 높이고 박물관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과장님 관문체육공원에 제2실내체육관 지금 건립하고 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의원

준공이 언제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8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8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14일이요.

김동진의원

14일이요. 혹시 거기 체육관 가보셨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가봤습니다.

김동진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갔다 와 봤어요. 가서 보니까 벽에 크랙(crack)이 가 있는 게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혹시 인도가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들어가는 현관 입구 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관 앞쪽으로는 인도가 있고요. 다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진의원

아니요,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들어가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인데요. 인도가 조성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가 약간 비가 와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조성이 되고 나면 인도가 설치됩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크랙이 가 있던데 그거는, 지금 시공업체가 어디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공업체가,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남광건설이고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그쪽 관계자들 도시공사, 그리고 감리 보시는 분들 그리고 체육회에서 별도로 전문가,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신 전문가 세 분이 포함돼서 거의 한 50여 분이 전체적인 시설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일부 자료를 다 취합해서 저희가 공사업체하고, 남광건설하고 도시공사에 준공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일부 크랙 갔던 거, 비가 일부 들이쳤던 거, 마무리 작업이나 재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리단 그리고 건설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준공 전까지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1층이 수영장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성인용이 있고 어린이용이 있고 두 군데가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의원

비상벨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높게 달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비상벨을 꼭 어른들만 누르라는 법도 없는 거고, 어린이 수영장 쪽에 비상벨이 하나 있잖아요, 좀 높게. 그 비상벨을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도 너무 적은 것 같고 높이도 너무 높아요. 어른도 제가 볼 때는 간신히 키 큰 사람이나 될 정도인 것 같은데 비상벨을 좀 낮춰서, 왜냐하면 어린이 본인들이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춰서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늘리고 높이도 다양하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높이 부분, 숫자 그 업체하고 도시공사랑 검토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다른 질문드릴 것은 이번에 과천공연예술축제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잖아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은 13억 8,000만 원 되어 있고요. 기부금으로 일부 조금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13억 8,000만 원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의원

관람객 목표는 어느 정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 12만 명 정도 오셨고요. 그 전년도에, '24년도에 17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도와주면 15∼17만 명 사이는 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13억 8,000만 원에다가 후원금 이런 것도 합치면 한 14억… 훨씬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5,000∼6,000만 원 정도.

김동진의원

한 14억 5,000만 원 정도 잡으면 이게 축제 예산에 비해서 시민 체감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비, 그런 것을 측정해야 할 텐데 측정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단 해마다 저희가 14억 정도 전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른 현실을 생각하면 감액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물가가 상당히 거의 30∼40%로 이상 뛰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속 전년도 동일하게 가고 있는 상황은 정말 긴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교하게 되면 전년도 축제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재단 대표님도 다음에 바로 하실 거지만, 여러 가지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할 거고요. 그리고 중앙로 청사로 막는 부분도 작년에 안 했던 부분도 이번에 도심형 퍼레이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민참여 공연도 4팀에서 6팀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확대를 합니다. 공식 공모작도 11팀에서 15개 팀으로 확대해서 다회차로 공연할 예정이고요. 해외 초청공연도 작년에 1팀에서 올해 3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로만 보면 작년은 23회인데 올해 52회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도 오고 악천후 속에서도 12만 명 정도 다녀가셨고요. 그렇게 다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저희는 그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연예술축제 끝나고 나면 전문기관에 축제 결과를 의뢰해서 형평성이 있는, 공식적인 통계 결과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축제 결과를 보게 되면 만족도가 다 90% 이상 나옵니다. 상당히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 파급효과라고 하잖아요. '24년도에 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376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4억 투자대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이런 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예산 투자대비 저희가 얻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파급효과를 어떻게 측정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거에 맞게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과천공연예술축제 제가 예전에 볼 때도 반복해서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과천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걸 혹시 어떻게 확보할 계획 같은 게 잡혀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정체성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여서 저희가 축제의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시작 때는 마당극 축제로 시작해서 제목들은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이럴 때 제목들이 바뀌었고요. 현재는 과천공연예술축제라는 그 제목으로 축제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정체성에 해당이 되는 거리극 위주의 공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고 계속 그 정세성을 유지하면서 과천의 여러 가지, 과천 특유의 나무꾼놀이라든가 무등답교놀이, 요즘에 새롭게 재연되고 있는 사기막골 도요놀이 이런 것들도 다 공연에 참여시켜서 과천만의 그런 특유의 축제를 같이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 참여형 공연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공연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정체성이나 과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축제 개최 전까지 시민보고회 또 의원간담회 여러 번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 의견 받아서 같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좋습니다. 축제 종료 후에 예산대비 성과평가 결과를 시민 분들에게 공개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개 다 되고요. 작년에도 설문조사만 1,000여 명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2% 정도가 긍정적인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물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이후에 가져다드렸는데 보셨나요?

김동진의원

성과평가 결과를 어디다 공개하고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김동진의원

재단 홈페이지요? 거기다만 공개하고 있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니까요, 거기에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거든요.

김동진의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게 접근성이 좋다고 과장님께서는 평가하시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공연예술축제 외에 지역문화나 생활문화 지원 예산과 이런 공연예술축제 같은 그런 대형 축제 예산의 균형이 적정한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 지금 14억은 좀 빡빡한 예산입니다. 좀 더 확보해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싶은데요. 예산 상황이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동진의원

지역문화나 생활문화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역에서 지역문화, 생활문화를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특히 문화사업은 문화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보시면 거의 9억을 8,000만 원,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생활문화센터에서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확보된 예산을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대형 공연축제 이런 예산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자그마한 지역의 생활문화, 지역문화 예산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본예산 때 의원님께서 많이 안 자르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많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우선 축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의원

이주연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제2실내체육관이라고 되어 있고 과천국민체육센터라고도 되어 있고 홈페이지나 과천시 블로그를 보니까 과천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쓰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작되면 이 시설의 정확한 이름은 뭘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1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명칭 고민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고요. 일단 사업 추진을 위해서 두 번째니까 제2실내체육관라는 명칭을 넣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 공사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 거의 9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질의에 있으셔서 8월 14일 준공 예정인데 거기에 국도비를 받으면 체력 측정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요청하는 게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명칭을 다 다르게 하지 말고 체육진흥센터로 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다른 명칭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통일된 그런 명칭이 필요해서 국민체육진흥센터로 가기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과천국민체육진흥센터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제2실내체육관 이것은 국민체육진흥센터라고 이름이 되면서 체력 측정에 관한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이 주기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나 다 체력 측정을 해서 본인의 체력을 무료로 측정받고 어떻게 앞으로 운동을 해야 될지 그런 처방까지 다 내려주는 게 기능을 하는 게 주요 사업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체력 측정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이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전문 그런 필요한 장비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체력 측정에 필요한 장비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몸무게부터 다양한 체력 측정을 할 수 있는 전문기기들이 다 들어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 운영요원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뽑고 그런 기기들을 다 갖춰서 개장하는 데 문제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지금 공정률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보다 더 높은 공정률이겠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냥 9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는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 비 때문에 바깥쪽 조경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세부적인 필요한 구체적인 인테리어나 시설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준공은 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공사업체에서 체육회로 운영하는 이전하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범운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전하는 기간하고 인테리어 일부 하는 기간, 그리고 세부적인 필요한 기구들 비치하는 것까지 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정도 정식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제가 그래서 이 공정률이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시설과 내부 인테리어까지 합쳐서 그걸 100%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강의 건물 그것만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 표시돼 있는 97%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공사에 대한 주요 큰 공사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신경써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수영장에 들어가는 전자 이렇게 채워서 들어가는 거, 카페도 준비해야 되고요. 휴게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옷장도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8월 14일 준공이라는 게 그런 모든 시설들이 다 구비된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큰 건축물에 대한 것,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사 준공. 큰 건축에 대한 공사 준공이고요.

이주연의원

그럼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정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10월에 임시운영, 11월에 정식 오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력 측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각 수영장이 6레일인데 수영장, 헬스장, 클라이밍장, 다목적체육관 등등에 필요한 시설이 다 갖춰지기까지는 10월을 목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10월에 시민들이 시범으로 무료로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해서 개선하고 11월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의원

생각보다 오픈이 조금씩 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6월 준공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하반기 되면 시범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늦어졌거든요. 늦어진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부 공정이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매달 모여서 추진 상황이나 점검하는 회의를 매달 했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큰 공사 위주로의 계획이 되어 있었고 위탁업체가 결정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검토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공정이 약간씩 추가되는 부분들하고 동절기에 저희가 수영장 타일 붙이는 게 일정이 그렇게 나와서 동절기에 붙이면 여러 가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 동절기 지나고 붙이는 부분들,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안전하게, 완벽하게 시설을 준공해야지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라.’ 점검하실 때 이런 지시사항도 있으셔서 저희가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된 공정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동절기 공사 지연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감안해서 기간을 잡아야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설 추가나 공정 추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체육회 2026년 6월 18일부터 일단 위탁을 시작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위탁받은 곳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의회에서 인력 충원이나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요. 올해 20억 정도가 반영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육회에 내려갔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인력 채용계획이나 이런 게 내부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 올해 상반기에 4명 정도가 채용이 됐고 얼마 전에 시설직들도 인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그런 시설직들이 또 세 분이 충원돼서 현재 일곱 분이 충원이 된 상태이고요. 단계별로 지금 계속 그 공정에 따라서 인력 충원부터 안에 필요한 인테리어 그리고 필요한 기구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계속 같이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주연의원

그러면 지금 충원된 말씀하신 그런 인력들은 정식으로는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이주연의원

현재 근무 시작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 근무하면서 같이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우리가 승인한 예산액 20억은 이제부터 정식 이름으로 과천국민체육진흥센터 1년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급된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랑 시설비랑 그렇게 이번에 세워주신 겁니다.

이주연의원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운영비 포함.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의원

시작이 좀 늦어져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는 결산해 보고 하면 알겠지만, 예산이 늦어진 거에 대한 예산 사용 이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름 명칭을 정확하게 통일해서 부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개관식 이런 거 별도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홍보하고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사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 또 보다 보면, 하다 보면 목표가 늦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예상도 약간 되는데요, 계속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번에는 그 세운 목표에 가능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점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2실내체육관 국민체육진흥센터에 대한 보충질의, 유부임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지난 9회 때 문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제2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한 위탁비로 20억 원이 아까 이주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2026년도 예산에 확정된 위탁비는 얼마이고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겁니까?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영장, 헬스장 대관료 등 시설 이용료 수입 그거는 과천시 세입으로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수탁기관의 운영 수입으로 사용한 후에 위탁비와 같이 정산을 하는 구조인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올해 본예산에 20억 정도 세워주신 거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수입 처리되는 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세외수입 100% 다 시에서 처리가 됩니다.

유부임의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운영조직을 1개 과, 2개 팀, 총 33명으로 구성하고 일반직 6명과 기간제 27명을 배치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인력이 동의안 당시의 인원하고 현재 인력 충원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인력이 변경됩니까? 그러니까 동의안에 있는 인력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는 건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게 계획입니다. 법정 꼭 필요한 인력들이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제라든가 안내요원이라든가 그런 게 전체 포함된 인력이 33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관을 목표로 이게 한꺼번에 다 뽑을 필요는 없거든요. 단계별로 뽑아야 돼서 작년에 행정직 요원 4명을 시험을 통해서 뽑았고요. 올해 시설 쪽으로 거기가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소방, 기계, 전기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경력직으로 해서 3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명이 충원이 된 상태고요. 그분들이 행정요원하고 시설직들이 뽑아져 있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맞춰서 안내라든가 청소인력이라든가 필요한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7명만 뽑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기에 맞게 최대 인원을, 저희가 예산을 33명만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뽑으면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뽑아서 운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유부임의원

현재 인력에 관한 인건비 33명 것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거 변동은 있을 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33명 것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저희가 준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위주로 되어 있었고요. 약간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런데 지금 일반직과 기간제 직원이 모두 과천시체육회가 직접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천시에서도 뭔가 조금 개입하고 있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다 직접 채용을 합니다.

유부임의원

거기 운영 총괄 1명이 제2실내체육관 센터장 또는 시설 책임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센터장을 따로 뽑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시설과장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설과장이라는 분이 총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결국 센터장과 직원의 최종 임명권자는 체육회에 있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2실내체육관 준공이나 개관 일정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 과천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통해서 운영 준비사항과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일정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과천공연예술축제 운영에 관한 질의를 아까 하지 못해서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공연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천공연예술축제의 경우에 연례행사로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보통 언제쯤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기간이 열흘 전이라고 아마 법에,

지태훈의원

14일 전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주 전이네요. 저희가 재단하고 그전에 한 2주 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고요. 한 달 전후 사이로 재해대처 계획이 제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출이 되면 안전위원회라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대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개최해서 그런 일정들을, 나오시는 의원님들 일정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보통은 한 달 전후로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매년 보통 신고가 되는 게 언제쯤, 한 달 전쯤이라는 말씀이신 건지 좀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지태훈의원

맞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 달에서 20일 그 사이쯤 일정이 잡혀서 저희한테 제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태훈의원

질의의 요지는 일단 공연이라는 것이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통상 대형 공연을 인근에서 보시면 재즈피크닉 공연이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싸이 흠뻑쇼 공연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재해대처 계획은 거의 기간 임박해서 들어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기간에 임박해서 들어오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도 20일 전에 미리미리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연장이라는 게 실내공연장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됩니다. 아무 때나 가서 보면 되는데, 야외공연장은 여러 가지 비용이나 대관문제, 임차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6대지 같은 경우에는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5대지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도 다르고요. 대관 받는 부분부터 그리고 재해대처계획의 핵심이 안전관리 요원하고 무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대 설치라는 게 공연 하루 이틀 전에 설치가 됩니다. 그전에는 재해대처계획이 미리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현장점검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연 현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재해대처계획이 오고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작으면 실무위원회로 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하더라도 그런 현장 확인은 대부분 공연장이 완성된 이후에 그 전날이나, 진짜 급하면 저녁 때 하면 오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장이 지어져서 계속 안전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맞게 구조, 설계서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럼 또 전문가들이 전기 분야, 구조 분야 이런 분들이 안전재난과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 저희랑 같이 나가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 전까지 그걸 보완하는 게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신고 기간이 임박해서 신고하지만 과천공연예술축제의 경우에는 넉넉한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지태훈의원

그리고 재해대처계획 신고내용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한 이동하는 참여자의 안전 동선이나 재해 발생 시 대피 동선에 관련해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큰 공연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 구획을 해서 요원들이 안내까지 다 할 수 있게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공연장은 그냥 오시면 오시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불편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거기가 일반 포장이 되어 있는 마당이 아니라서 포장이 되어 있는 야외무대라든가 이런 데 오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저런 일반 마당 6대지나, 5대지에 나가시기에는 살짝 휠체어가 들어가시기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동선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별도 구획해서 안내요원들이 안내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연법상 재해대처 수립 계획 14일, 2주 전에 계획 제출 이런 부분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의원입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에서 사업비를 130억 정도 중에 23∼24억 정도 비는 건 보통 어디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출연금이랑 축제랑 예술단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 더하면 23억 8,000만 원 정도가 비거든요.

황선희의장

지금 질의하시는 페이지가 3페이지에 있는 2번,

김동현의원

2페이지 과천문화재단 운영.

황선희의장

2페이지에 있는 과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여기에 표기된 출연금, 축제, 예술단 운영 외에 추가되는 예산이 일부….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김동현의원

23억 정도 되는 돈이 그냥 등으로 넘기기에는 궁금해서 여쭤왔는데 혹시 이거는 추가로 자료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재단에서도 나와 계시니까요. 다음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눈으로 봐서는 지금 눈에 안 들어와서.

황선희의장

과천문화재단 사업비에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음 시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현의원

그리고 2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지도 감독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게 혹시 있는지 그리고 조치 완료가 그중에서 몇 건 정도 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요. 출퇴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복무에 관련돼 있는 거를 일단 서류상으로도 확인하고 현장 확인도 해서 지적사항들이 그런 출퇴근이 일부 다르게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은 바로 주의 조치 주고, 그리고 저희가 지도 점검했을 때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부분들.

김동현의원

지각 이 정도 건에 대해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상적인 그런 복무에 대한 주의 조치 이런 거는 바로 시정이 가능한 거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인데요. 아까 전에 과천공연예술축제 운영하시는 거 정보공개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미리 확인을 못해서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경로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작년 거라, 지금 거의 1년 된 거라 아마 일정기간 동안에 공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다음 재단 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일정 기간만 하고 기간이 지나가면 내리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체육시설 현황에 구분에 보면 과천국민체육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 명칭이 혹시 확정된 걸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과천국민체육센터로 조금 전에 이주연 의원님이 그거 질문하신 거거든요. 별도로 다른 명칭은 어렵고요. 정부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민들 헷갈리지 않도록 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현의원

똑같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천 추사박물관 관련 질문인데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한 게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이 지어진 것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본에서 후지츠카 치카시 선생님께 받아온 유물도 굉장히 지하 수장고에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학예사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박물관장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와서 ‘그거 인력, 예산 투입해서 빨리빨리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했더니 학예사 분들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학예사 연구용역을 주려면 그런 분들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학예사 인력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화 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10을 하다가 100을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해마다 하는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아직 저희가 분석하지 못했던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 유물들을 분석하는 자료 여러 가지 그런 작업, 전시, 유물 관리, 교육프로그램, 인력 및 조직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향후 한 5년 정도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냐 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거고요. 거기에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보라고 요청은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는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좋은 유물도 많고 저도 사실 추사박물관 가서 옛날에 아르바이트도 했었거든요. 되게 좋게 잘 되어 있고 이게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잘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가 차가 없으면 가기가 힘들거든요. 혹시 연구용역 과정에서 홍보 방법이라든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사박물관에 작년도에 방문객 수랑 '26년도 지금까지 방문객 수는 집계된 게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24년도에 1만 5,778명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1만 4,0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고요.

김동현의원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냥 단순히 방문한 분의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앞이 주암지구로 인해서 펜스가 처지고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하천도 흐르고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추사박물관이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현재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솔직히 회의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주암지구 내에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부지를 문화·체육 이쪽에서 쓸 수 있도록 일단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가 만약에 저희한테 할애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추사박물관에 부족한 시설까지 해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에 사무공간이나 여러 가지 전시 공간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동현의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 놓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요.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먼저 과천문화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제가 계속 지인분들하고 잘 가서 보는데 너무 훌륭한 공연들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서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가 40억 3,940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41억 9,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아까 앞서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추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하면서 새로 추가되거나 또한 확대된 사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예술단 관련해서는 추가되는 예산은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단체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진행하고요. 매년 임금 협상을 진행합니다. 예술단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전년도에 노조하고 임금 협상한 임금 상승분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되고요. 추경이 긴급하거나 중요한 예산이 아니면 일반 인건비는 잘 안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임금 상승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예산 이런 것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그렇게 노조에서 원하는 임금 인상 같은 내용이 그게 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억 얼마가 되거든요, 추경된 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노조 예술단 인원이 158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예를 들어서 올해 3.5%다. 그러면 상당 부분 올라갑니다.

유부임의원

거기 밑에 보면 현재 교류 국가와 기간, 참가단체와 일정 그거는 말고 해외교류 연주의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혹시 뭘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외교류 연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떻고 그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해외교류는 저희가 해외에 자매결연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검토가 되는 거고요. 저희도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해외에 그냥 제 기억으로 작년, 재작년에 중국 난닝시에서 일부 요청이 들어옵니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걸 보내달라고 해서 재작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춤연구회의 전통 춤이 한 번 갔었고요. 작년에는 노래 쪽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예술단에 성악 전공하셨던 분이 일부 가서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과천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국제 교류 자매결연 시, 해외 시, 국내 여러 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잡히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계획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됩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해외에 가는 예산은 저희가 3개 예술단이 있잖아요, 교향악단하고 여성하고 소년소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계획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성합창단이 나가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못 갔습니다. 올해 그래서 다시 여성합창단이 하반기에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지휘자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직한 사례 등등 그래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획이 특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예산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학교 멘토 프로그램과 연계한 청소년 음악제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했다면 참여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 이런 것이 어떠한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재단의 일상적인 업무거든요. 구체적인 거, 큰 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2번 되니까요. 다음에 문화재단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단 대표님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지역문화 보존 및 활성화 사업에서 종교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성탄트리 점등행사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사 운영이나 시민 체감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혹시 이 행사 후에 시민 의견이나 어떠한 만족도를 확인해서 이거를 다음 행사에 반영하고 계신지, 성탄트리 점등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떤 다른 민원이 있었나요? 이게 비용이 얼마, 재료비만 일부 들어가는 거라 이게 무슨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료비만 한 100만 원 전후로 들어가는 사항이라 그거에 따르는 민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탄트리를 만들어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너무 잘해놨다는 얘기들을 하시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교회 연합회에서 다 대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일부 비용 부담이 크시니…. 그리고 성탄트리도 해마다 그거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해에 쓰다 보면 전구 같은 건 1년 정도 묵혀 두다 보면 전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전기제품의 일부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만 저희가 재료비만 일부 사서 드리는 거고요. 진행에 저희 시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얘기를 들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연합회 쪽에 감사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에서 과천시 관광지도 업데이트 제작·배포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제작비로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배포한다 이런 말이 없어서 1,0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부수, 주요 배포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도를 온라인으로 이용을 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거랑 연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관광지도는 저희가 총예산은 3,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했고요, 한글로 2,000만 원 영문으로 1,000만 원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은 저희 공공시설 민원실, 동사업소, 박물관 등 전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곳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자지도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관내 역사문화관광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주요 관광지 열 몇 곳 중에 한 7∼8곳을 돌면 과천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과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참여율이 높아서 예산은 벌써 다 소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주민이 쉽게 이거를 받아볼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센터나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아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 박물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는 저희가 다 홍보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전화 오시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막 갑자기 급할 때 제주도 전화 걸어서 “책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민원은 저희가 즉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의원님들 사업별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간단히 질의하게,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부분은 다들 한 번씩 보면서 계산해 보고 ‘23억이 비네?’ 이거를 다 캐치해서 이게 어디…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25년도 업무보고랑 다르게 증액이 된 부분은 추경인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지금 문화재단 추경 책자에는 원래 당초 축제 예산이 14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돼서 14억이라고 나오고, 전체적인 1회 추경 책자에는 원래는 14억이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돼서 13억 8,000만 원 이렇게 상이하게 나와서 제가 이 2,000만 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굉장히 찾아봤거든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도비에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도비가 줄었는데 그러면 서로 금액이 상이한데 14억이 맞는 건지 13억 8,000만 원이 맞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토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13억 8,000만 원이 맞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13억 8,000만 원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런데 이 14억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14억으로 올렸고요. 나중에 이게 추경이든 도비 내려올 때 일부 삭감이 돼서,

이주연의원

처음에는 14,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한 1억 정도 주시는데 다 안 주시고 8,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사님도 이번에 바뀌셨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사업의 예산에서 조금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을 때는 재즈피크닉 예산이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소규모 축제 예산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얼마를 줄 예정이냐?’, ‘5,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해서 급하게 예산 변경을 해서 재즈피크닉에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 중에 도에서 기존에 주던 사업에서 빼고 신규사업하고 이런 과정 중에 축제 예산에서 2,000만 원이 줄고 재즈피크닉 예산에서 5,000만 원이 확보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주연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천문화재단의 1회 추경 금액이랑 전체 예산서에 있는 추경 금액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기정액 14억에서 말씀하신 대로 1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14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한 1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차이를 계속 찾다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시 재단 대표님하고 얘기해서 뭐가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해서,

이주연의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찾다가 못 찾았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또 답변을 잘못드린 사항은 조금 있다가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예산 부분은 예산결산 때 하시고 아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왜냐하면 이게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13억 8,000만 원이라 이 부분에 정확하게,

황선희의장

이주연 의원님, 서면 자료 정확히 받고 우리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네, 정확하게 서로 차이 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김동진의원

과천문화재단 질의는 이번에 받는 거죠? 따로 또….

황선희의장

과천문화재단은 별도로 업무보고 받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요?

황선희의장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는 추후에 문화재단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김동진의원

이거 끝나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의원님, 저희 끝나고 문화재단이 다음입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러면 다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에 대한 보충질의?

이주연의원

추사박물관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황선희의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추사박물관에 대한 김동현 의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추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7월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최를 했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언제 개최 예정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근 지난주 정도에 팀장 발령이 있어서 파악해 보고 결과물을 검토하자. 검토한 이후에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 일정,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 적절한 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7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중간보고회 개최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7월… 저희가 일단 결과물을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은 저희가 조금,

이주연의원

7월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려울 것 같고요. 하더라도 8월 중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의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사박물관이 굉장히 여러모로 협소한데 말씀으로는 과천 주암지구에 혹시 대체지가 있으면 새롭게 이걸 건립하고 싶다는 말씀일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공공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를 문화체육시설로 쓰게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한 거지 추사박물관은 현재 유지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만약에 교육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길 건너니까 거기 교육장을 같이 쓴다든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문화·예술·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의원

기왕에 연구용역을 하니까 모자란 시설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들어가는데 저는 뭔가 새롭게 새로운 걸 짓는다고 잘못 이해를 해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주연의원

필요한 시설 일부는 쓸 수 있게 해볼 생각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만약에 큰 다목적홀이 생기면 추사박물관에서도 빈 시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꼭 들어갔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시설 운영 부분,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추사박물관 용역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안녕하세요, 최지희 의원입니다. 18번 추사박물관 문화상품 굿즈 신규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개발상품 과천시 소통 캐릭터 송이·율이 키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캐릭터 키링은 송이·율이가 추사박물관과 연관이 있어서 제작을 하는 걸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과천시에서 이번에 별도로 제작한 거라 이게 귀엽고 예쁘다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같이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최지희의원

추사박물관 문화상품 굿즈를 만드는 목적에 맞게 송이·율이가 추사박물관 관련 옷을 입는다든지 한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변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목적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다음에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리고 20번 추사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안에 관련해서,

황선희의장

잠시만요. 추사박물관 문화상품 굿즈 신규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보충질의받겠습니다.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추사박물관 문화상품 굿즈 신규 개발 사업에 시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개발사업이거든요. 기존에 보니까 2021년도부터 개발한 상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품목별 판매실적과 그리고 현재 재고가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이번 신규 상품 선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판매된 이 상품에 어떠한 반응이나 선호도 같은 것을 반영해서 신규 개발 상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판매실적이 반응, 신규 개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별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별도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송이·율이 한복 입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제안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과천의 추사박물관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학교나 유아단체 연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활발하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홍보방안이 있는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일반 체험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시는 분들 누구나 다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프로그램 상반기 유아단체, 중학교 연계 이런 부분들은 방학 때 집중되는 사항이거든요. 방학 때 집중되는 사항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거기 실적만 보셔도 이게 한 해에 한 건데 4개 프로그램 총 10회, 96명, 유아단체는 218명, 중학교 연계는 757명이나 참여했거든요. 방학 때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홍보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셔서 체험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인원이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래서 평상시에 운영할 때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프로그램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과천시민이라면 추사박물관은 적어도 한 번쯤은 모두다 방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획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추사박물관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2번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조성 확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시민강사 양성사업 시.나.모 모집이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되었는데요. 모두 다 모집이 되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모집인원은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이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솔직히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황선희의장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저도 이 부분 들여다봤었는데요. 문원생활문화센터는 위탁을 문화원에 하고 갈현생활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갈현생활문화센터처럼 문화재단에서 다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해 왔었는데 혹시 문원생활문화센터의 관리 인원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3명입니다.

이주연의원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관악홀이나 큰 연습실 같은 게 문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동안 크게 전시실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나 연습하는 큰 연습장 같은 게 저는 그리고 관악홀 이게 다 문화원 시설인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문화원 행사를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문화원 시설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원생활문화센터 시설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문화원 행사에 많이 치중해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갈현생활문화센터는 지금 하나의 팀으로 문화재단에서 5명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원생활문화센터 3명이라는 것만 해도 생활문화센터를 바라보는, 운영하는 시선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갈현문화센터는 LH에서 이 건물을 지으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넣으면서 계획이 됐고요. 문원생활문화센터는 문화원 건물입니다, 그게. 문원생활문화센터가 먼저 생긴 게 아니고 문화원이 먼저 생겼고 거기의 일부를 할애해서 문원생활문화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 이런 게 다 겹칩니다. 직원도 거기 관리 인원이 문화원 직원이 되는 겁니다. 직원 2명이 가서 가서 왔다 갔다, 담당 직원이 있어서 같이 봐주면서 기간제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따로 직원이 채용된 게 3명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명이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문화원 직원입니다. 그런데 갈현문화센터는 별도로 공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거기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5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주연의원

생활문화센터라는 걸 만들 때 애초에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면 만드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원생활문화센터 즉 문화원 건물과 같이 쓸 때도 이 기준에 맞춰서 어울림 공간, 무슨 공간, 이 공간들을 다 요건은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생활문화센터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의 일부도 생활문화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원 직원이 같이 시설 관리를 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 별도로서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그래야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고민해서 인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갈현생활문화센터와 비교해서 어떤 게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임무를 더 잘하고 있는 건지 비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 숫자나 활성화된 것은 아무래도 문원생활문화센터가 장소도 그렇고 활성화가 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들 오시고요. 접근성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좋고요. 그리고 예산도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기계실이니 뭐니 이런 걸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운영비도 줄여서 여기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고 갈현은 2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놓고 보는 것은 좀 그렇고요. 문원은 문원대로 특색에 맞게 갈현은 갈현대로 특색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특색에 맞더라도 계속 얘기하지만 약간 문화원 사업인지 생활문화센터 사업인지 헷갈리지 않게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사업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이 생활문화센터는 갈현생활문화센터 오픈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요, 이 부분 설명을 깊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갈현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 크게 연습할 수 있는 홀 등 모든 시설을 2시간씩 잘라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연을 준비하거나 하는 분들이 큰 연습실이 필요한 건데 그분들은 공연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사실 하루종일이라도 연습해야 되고 2시간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라는데 늘 2시간만 잘라서 연습하라고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원생활문화센터는 제가 대관 규정을 보니까 여기도 2시간씩 잘라서 하지만 좀 더 많은 시간, ‘2시간 이상이 필요하면 상의해 달라.’라는 문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갈현생활문화센터도 큰 연습실 같은 경우는 약간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2시간 가지고는 어떤 공연 연습 같은 것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비어 있다면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재단하고 잘 얘기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부분이나 근거 기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주에 있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12번 전국체육대회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202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래에 보면 최초 리듬체조 종목이 선정되었으나 규격 미충족으로 종목 변경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민회관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왜 다른 종목을 할 수 없는지 저희가 필요한 기반사항 등이 알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 시민회관 대체육관의 규모 때문에 국제대회에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리듬체조 이런 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위로 공을 던지고 높이가 확보가 안 돼서 일단 제외는 됐고요. 그 부분은 제외됐고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바둑이나 e스포츠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시군별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정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결정이 될 텐데 적절하게 저희 규모에 맞게 아마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다른 종목이 되려면 좀 더 규모가 큰 체육시설이 있어야,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리듬체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좀 더 높은 그런 장소를 선정하시는 거죠.

최지희의원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라든가 각종 스포츠 관련해서 많이 주목받고는 있지만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유치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전국체육대회 시설 개보수 사업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리듬체조 종목은 선정이 불가할 것 같고 e스포츠나 바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국체육대회 종목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종목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사실은 체육관 탄성마루 재시공이라든가 관람석 의자 교체, 2층 관람석 안전난간 보수 이런 것은 리듬체조를 생각하고 이런 사업내용을 정한 거 맞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대체육관을 경기도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보수가 필요해서 지원이 일단 확정된 상태고요. 그러고 나서 종목이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종목을 결정해 놓고 그거에 맞게 교체한다 이건 아니고, 대부분 대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듬체조를 놓고 개보수를 하는 건 아니었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여전히 탄성마루 재시공과 관람석 의자 교체, 난간 보수 등은 이 사업내용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들어오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연의원

우리가 탄성마루 재시공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할 때도 있고 한데 이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최신 좋은 재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도움이 되죠.

이주연의원

저는 리듬체조이기 때문에 탄성마루를 재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체육관에서 태권도를 하든 유도를 하든 또 별도 매트가 깔리지 않습니까? 리듬체조하면 또 거기에 필요한 별도 깔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육관에 대한 시설은 개보수를 하는 거고 어느 종목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르는 별도 추가적으로 매트가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발주 및 공사 준비가 '26년 6월인데 지금 착공이 됐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연의원

그렇다면 공사하는 동안은 대체육관을 못 쓰겠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의원

그래서 준공을 '26년 9월. 아마 이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실 것 같은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부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연계를 해서 대부분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배드민턴 새벽반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까지, 다른 장소를 비워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 저희가 여러 번 양해를 구하고 그때까지는 같이들 치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이주연의원

준공이 9월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연기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민원이 있어서 9월까지는 마무리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안 그래도 그 민원 때문에라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더 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늦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아까 이거 빼먹은 것 같은데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 건 있잖아요. 7번,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이렇게 건립 예정인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예정입니다.

김동진의원

여기가 건립이 되면 당연히 줄타기 전수교육관이니까 이분들이 들어가고 또 다른 전통문화와 관련한 그런 기관들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아니면 전용교육관으로만 사용할 예정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여기가 바로 온온사 인근입니다. 현재 팔팔낙지 바로 위쪽에 일부 밭으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선정이 된 거고요.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더 크게 지을 수는 없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경기도 현상변경허가였어요. 온온사라는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에 처음에 가서는 부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 6∼7개월 후에 다시 또 올려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라.” “온온사도 있고 이러니 최소한으로 해라.” 이런 요청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단체가 들어가다 보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이 줄타기는 유네스코 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경기도 지정된 거랑은 약간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용으로,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등답교놀이, 이게 우리 과천만의 전통문화재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런데 보니까 되게 홀대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시설 사용 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홀대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천 고유의 전통문화잖아요, 전통 놀이이고. 그런데 이거 연습시간도 많지 않을 뿐더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갓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사용된 지가 10년, 20년도 넘고 그래서 되게 낡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기구들이. 그런 것도 물론 잘 제때 지원해 줘야겠지만 천장이 낮아서 무등답교놀이는 사람이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제대로 이루어, 천장이 워낙 낮다 보니까 사용 시간도 많이 제한, 아까 이주연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용 시간도 많이 제한이 걸리고, 우리 과천의 고유 전통문화, 전통 놀이인데 이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어떤 정체성이거든요, 일관성인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최소한 무등답교놀이만이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아니면 그거를 따로 시설을 건립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혹시 안 되면 우리 전통문화팀만이라도 같이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현재 무동답교놀이는 사무실도 문화원 내에서 쓰고 있고 연습 공간, 실내도 지금 문화원 내에 있고요. 주변에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로 하고 있고, 창고도 체육공원 지하에 일부 마련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공간을 다채롭게 하려면 정말로 전수관 하나를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천시 여력이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문화원에서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옷이나 장비 이런 얘기는 저한테도 얘기가 나와서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고요. 지금 줄타기 전수관을 같이 쓰는 것은 너무 협소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도 줄타기를 하려면 장비들이 있거든요. 장비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매번 대공연장처럼 치웠다 썼다 막 바꾸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약간 줄타기만의 특색이 있어서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무동답교놀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지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라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기구들 장비들도 제때 예산이 지원돼서 바꿔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줄타기 전수교육관에 대해서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의원

답변 중에도 그렇고 자료에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조건부라는 게 본래는 현상변경허가를 올리려면 실시설계까지 다 완성품을 제출해서 그중에 건축 부분까지 다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들어가고 나중에 부결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기본 그림만 그려서 가서 설명드리고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건축도면이나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시 올려서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사업비 159억 원은 어떻게 추정하는 금액이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토지비용, 건축비용을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시유지라 금액상으로는 반영이 된 건데요. 숫자상으로만 반영된 거고요. 토지비용은 빠질 거고 나머지 건축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구체적인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 전에 159억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한 건데 일단 건축기획용역은 지금 추진 중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용역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발주해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궁금한 게 대강의 159억이 건축용역비용도 추진 중이고 실시설계 용역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추정한 금액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대략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한 평당 단가도 나오고 건축 기본 그림을 그리는데도 건축 설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가는 추정치로 나옵니다.

이주연의원

연면적 이런 거 계산해서 그렇게 추정치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연면적, 건축면적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주차장 몇 면 들어가고 기본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비용이 들어갔다고 합쳐진 금액이라는 말씀하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전체 사업비 편성할 때는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숫자상으로 들어가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이주연의원

토지비용을 얼마 정도 잡아주신 걸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한 10억이 조금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리고 국비도 공모 추진하신다고 해서 신청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신청이 됐고요. 유산청으로 신청하는 사항인데 올해 국가 예산도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국가 예산청에서도 예산 확보가 넉넉지 않아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국가유산청에 국비 사업으로 공모는 신청했지만 어려움이 예상돼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요. 당장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다시 신청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이게 아무튼 대강의 사업비를 예산으로 잡고 '26년, '27년도에 이 예산이 쓰기는 건 아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제 내년도에 나머지 행정절차 소요하면 저희가 약간 이것도 지금 공원관리계획 변경까지 들어가서 '29년에서 '30년에 준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당장 '26년에 이 관련한 예산을 썼다거나 '27년에 관련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지가 궁금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공사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29년에 들어가니까요, 그때까지 국비는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공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자연녹지 공원인가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게 문화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어쨌든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도 다른 곳에서 시비 100% 안 들어갈 수 있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저희 숙제입니다. 시 예산도 녹록지 않아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설계가,

이주연의원

기본 실시설계 용역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설계 공모가 돼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날 때쯤에 저희가 완성품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다시 받으면 되는데, 경기도 현상변경허가심의위원회의 유산심의위원회에서 다 지정을 해 주셨어요. 높이는 몇 미터로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 하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이게 기본 절차를 하는데도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나와 있네요. 줄타기 전수교육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건립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도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착공하기까지도 앞으로 2년여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부지가 일단은 확정이 됐으니까요.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그전에는 진짜 답이 없었죠. 부지 확정을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부지 확정이 되고 기간하고 돈 문제인 거지 열심히 해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과천공연축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천공연예술축제 보고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축제 보고서가 있으나 2022년 이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축제 보고서는 공개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 재단 대표님이 이후에 설명하시게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축제 끝나고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재단 홈페이지든 시 홈페이지든 저희가 보고서를 올려서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추가로, 의장님! 제가 혹시….

황선희의장

추가질문?

최지희의원

말씀 제안드릴 것이 있어서요. 저희 업무오고 때 문화체육과와 과천문화재단이 함께 하는 것은 어떤지 지금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계속….

황선희의장

섞여서….

최지희의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같이….

황선희의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문화재단에서 다 기록하고 답변 주실 겁니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이게 섞어서 질문하는 거는 더 이상해집니다, 더 복잡해지고요. 이거는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빠짐없이,

황선희의장

나눠서 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해서 문화재단의 업무보고 때 다 질의·답변하실 것입니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10분 쉬고 할까요? 문화재단 이어서 보고 계획이 있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고 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해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기옥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박경현 예술단운영팀 차장입니다. 장병준 무대기술팀장입니다. 손지아 공연전시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인사)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2단계)」 등 총 32개 사업입니다. 안정적 기관 운영과 행정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2단계」과 「정보화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과관리와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직무 중심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업무시스템의 고도화와 보안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디지털 업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사무실 운영」, 「지역예술단체창작지원」, 「예술교육아카데미」입니다. 지역 예술단체에 창작공간과 작품 제작·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함께 확대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와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입니다. 산사의 자연환경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공연을 개최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도시 간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재즈피크닉」입니다. 과천 시민광장에서 개최하는 야외 음악축제로, 국내외 우수 재즈 아티스트의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틀간 다양한 장르의 재즈 공연과 부대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가족과 세대가 함께 즐기는 과천의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캠프닉데이」입니다. 시민회관 잔디광장 등 도심 속 야외공간에서 캠핑과 피크닉,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가족 단위 시민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대행사업인 「과천공연예술축제」입니다. 1997년 거리극 축제로 출발한 과천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거리공연과 공식 참가작, 국내외 초청공연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과천 시민광장과 시민회관 일원에서 개최하며, 축제공간과 콘텐츠를 확대하여 과천의 도시 정체성을 담은 국내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모든예술31」, 「경기틴즈뮤지컬」, 「과천미리내공유학교」입니다. 공공미술 작품의 유지관리,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청소년 뮤지컬 교육과 예술·디지털 융합교육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대행사업인 「갈현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과 외부 공모사업인 「지역협력형 생활문화 지원사업」입니다. 갈현생활문화센터를 지역 생활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 시민강좌와 동아리 활동, 지역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를 지원하여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입니다.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 작품을 연중 기획·유치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중성과 예술성, 세대별 문화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공연을 편성하고, 외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우수 콘텐츠를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시」, 「거리미술관」,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회화·영상·체험형 전시 등 다양한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정부과천청사역의 유휴공간을 생활밀착형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 전시실, 강좌실 등 문화시설의 체계적인 대관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치활성화사업」과 「과천시 승격 40주년 기념공연」입니다.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통해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제작하여 과천의 역사와 미래를 문화예술로 조명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중앙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연극, 음악, 뮤지컬 등 우수 공연 콘텐츠를 유치하여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대행사업인 「과천시립예술단 위탁운영」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및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며 정기·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와 멘토프로그램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정기·기획공연 11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20회 등을 추진하여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과천을 대표하는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대소극장 관리운영입니다.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무대기계 유지보수 위탁」, 「공연장 장비 현대화」, 「STAGE 119」입니다. 공연장과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전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노후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공연 환경을 조성하여 관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대표님! 지금 A 팀장님이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징계위 회부는 아직 아닌데요?

김동진의원

인사위원회 지금 올라가 있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안건만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김동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저번에도 1차로, 공익 제보자 이분이 이번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직계로 또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아직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진의원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무슨 제보냐면 과천문화재단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체 내부문서와 시의회 답변까지 스스로 뒤집어 가며 평가자료를 조작했다라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보통 크게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관리직 꼼수 산정으로 만점 조작, 두 번째가 시의회에서는 임시조직 경영평가에서는 정식조직, 이중 플레이죠. 세 번째는 불리한 감점 요인 통삭제, 네 번째는 허위적발 지적한 내부 제보자에 대한 조직적 보복 이렇게 크게 봤을 때 4가지 정도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허위 데이터, 경영평가 항상 매년마다 받으시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의원

그게 허위 데이터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허위 데이터로 인해서 경영평가를 좋게 받았다는 사실이 혹시 드러나게 되면 대표님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책임질 의향이 있으세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동진의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본 사안으로 들어가서 재단에 어떤 사업별 성과평가 기준과 폐지 축소 기준이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연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 내에 불편하거나 또는 성과를 부풀리거나 이런 과정은 없고요. 사실에 기초해서 팀별로 1명씩 TF팀 구성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내용을 다 적시하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두 번째는 지역예술단체 창작지원금이 일부 단체에 반복 지원되는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없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티스트 IN 과천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에서 현상으로 있는 부분인데요. 2025년까지만 해도 9개 단체에 했었고요. 현재 '26년에는 10개 단체로 늘리는 과정에 있었고요. 정규적으로 심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지원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한정된 공연 지원단체로 구성돼 있다 보니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반복되는 부분을 잘 살펴서 반복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지원받은 작품과 공연이 실제로 시민에게 얼마나 공개가 되고 공급되었는지 혹시 그거를 체크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매년 관객 동향에 대해서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지원받은 작품에 저희가 유료 관객을 확보해서 관객한테 오픈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전부다 무료 관객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오시면 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과천공연예술축제와 재단의 다른 문화사업 간에 사업중복 이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과천공연예술축제도 그렇고요. 그 아티스트 지원금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전부다 공모해서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공연예술축제도 역시 지역 예술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 사업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공연예술축제는 지역 예술인 참여 없이는 사실은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외부단체가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토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축제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단체에 할애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프로그램 편성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단에 임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감독의 연출, 축제 방향 이 구조 속에서 같이 녹여서 저희 재단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정리하는 관계입니다.

김동진의원

재단의 인력이나 조직 확대가 필요한지 또는 성과 대비 운영비가 적정한지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공 조직은 늘 성과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뒤따라야 되고요. 거기에서 현재 문화재단은 예산대비 인원수로 봤을 때 저희가 3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무대기술팀이 10명, 그리고 실제 사무 행정하는 쪽 보면 2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영 지원하고 회계하고 축제하고 문화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업무적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팀에 6명 내지 7명, 그 외에 기간제가 투입이 돼서 업무적으로 보조하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조직편제는 좀 커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재단 창립 이후에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 규모도 저희가 한 130억, 조금 전에 문체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지만 130억 정도의 규모로 커져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업무의 체계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고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예산이 1년에 13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비해서 과천문화재단이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문화재단의 사업별 관람객 수라든가 시민 만족도, 시민 1인당 사업비를 공개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비공개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이거는 시민분들한테 어쨌든 공개를,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재즈피크닉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개가 돼 있는 상태고요. 만족도 보면 작년에 96.5%였는데 '25년도에는 95.6%인가 4%인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26년도 올해는 그거보다 0.4 포인트 증가된 우호적, 긍정적인 평가가 좀 더 컸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재단 홈페이지 수의계약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는 총 26건인데요. 최근 자료가 '25년도 1월에 게시한 '24년도 4분기 자료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상 '25년 이후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25년 이후 수의계약이 단 1건도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시스템에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인지 홈페이지에 게시가 누락이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보신 대로 아마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거 검토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다시 올리도록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서면 제출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일단 이게 누락이 된 게 맞다면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라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추가질의….

황선희의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도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예산 교육과 관한 사업내용이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지난 의회 결산심사에서 문화재단은 예산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전용이 반복된 원인을 파악하였는지, 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관리 전용은 용어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에서 예산회계의 전용 부분은 사실 그렇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의 원칙과 회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진짜 면밀한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상세한 자료를 서면 제출하는 걸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태훈의원

일단 공연이나 축제에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변동될 여지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전용이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쨌든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한 것이 아닌 것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18번 갈현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문화센터 운영을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민강사 양성사업, 시민끼리 나누는 모임 관련해서 모두 다 모집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 검토) 현재 하반기 진행 사업 중에서 시.나.모라고 시민강사 양성사업 이 부분인데요. 현재 참여 인원하고 해서 11명이 접수, 강사 기준 부분입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모집인원을 6명으로 정했는데 11명이 모집되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6명을 뽑았는지 계획이 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11명이 접수된 부분인데요. 이게 공모로 진행해서 6명 심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1명이 오늘까지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최지희의원

저희가 18일까지 접수인데 오늘까지 접수된 것까지 받으시나요? 일정이 있는데 그 기한이 넘은….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제가 일정을 잘못 기억했습니다. 심의가 내일이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뽑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 관내에 거주자 우선이고요. 시민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획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획실에 근무했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생활문화센터에서 문화 기획자로서 아마추어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기획력을 확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심의 항목은 제출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또는 지원자 필수항목에 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정량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이 사업이 시민 중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강사로 양성하는 건데요. 이게 심의 과정 안에서 분야가 너무 중복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시민강사 양성하는데 약간의 목적이 다양한 강사를 모집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 공연 기획이나 아니면 사업 기획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보다 단계는 밑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 자체에 기획자의 방향이 저희가 생각하듯이 거대 규모가 아니고 아주 전문성으로 접근되는 부분이 아니고 초기 단계에, 그러면 저희가 시민 기획자를 양성하면 생활문화센터 기획 프로그램을 기안하고 제출해서 저희가 이다음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화 아카데미 강좌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레벨업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은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갈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양성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양성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다음은 프로그램 구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안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방향을 같이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별로 6주면 6주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수료증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초기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생활문화센터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최지희의원

그러한 스케줄이나 이런 거는 비어 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빌드업하는 과정이고요. 초기 실행을 해보고 실행하면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 이것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저희도 사실 진행하면서 초기의 기획과 의도와 방향하고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사업이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 갖고 그 부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성 관련해서 또 취업사업도 있고 다양한 취업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만큼 조금 더 내실있고 경제적인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해서 질문한 거고요. 저희가 갈현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라든가 지속적이지 않은 수업이 많습니다. 문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속성 있는 수업이 있는데요. 갈현생활문화센터는 그런 식으로 연속성 있는 수업이 진행될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분 검토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문화센터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구성 진행 방향에서 저희도 중간에 연속성을 자꾸 놓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수강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 또 수강 대상되시는 분들이 위치가 위치인 만큼 시니어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세대별로 유형이 좀 다르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한 요소 이걸 찾아가다 보니 원데이클럽도 사실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었는데 지속성을 갖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수강 인원이 저조해서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좋은 말씀을 좀 더 저희가 집중해서 좋은 방향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하고 실효성 있게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제가 문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치한 만큼 한 번 가면 하나의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닌 2∼3개 이런 식으로 듣기 때문에 좀 더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현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2∼3개까지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2개 정도는 한 번에 듣는다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아지고 조금 더 홍보 관련해서 생각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시민 입장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알고 저도 참여해 봤는데요. 연속성, 지속성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부분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의원

보충질의.

황선희의장

갈현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보충질의 이주연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여기 보니까 공간 대관사업을 하는데 상반기 평균 대관율이 17.5%라고 나왔는데 이 정도면 대관율이 낮다고 생각되는데 이 대관율은 어떻게 계산한 수치일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가동률은 평균 19.5% 정도 되고요. 이게 커뮤니티홀과 음악연습 방음실이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커뮤니티홀은 대관율이 높고요, 음악은 더 높아요. 그래서 음악 연습하면 방음 문제로 해서 다른 쪽에서 강의 듣던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편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차를 두고 거기를 피해서 대관하다 보니 커뮤니티홀 같은 경우는 50% 정도 임박이 돼요. 49.6% 저희 통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 음악연습실 같은 경우는 42.1%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시간의 유형에 따라서 팀이 2팀, 3팀 늘어나면 시간을 쪼개서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단기간 길게 연속으로 하기는 협의 과정들이 대관 문제가 그런 어려움이 그 안에 같이 있더라고요. 이건 같이 동아리팀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주연의원

제 질문은 이 대관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대관율 계산은 어떻게 나온 수치일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시간 단위, 2시간 단위로 일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백분율로 해서 정해졌지 않나. 정확히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이 대관율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팀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황선희의장

팀장님 마이크 받으시고 소속과 이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박기옥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 박기옥입니다. 저희 대관율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빠져 있는 모임방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상반기 평균 대관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에 있고요. 그거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더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하고 그렇게 사업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모임방이 3개인가 정도 있죠? 그 방에 대한 대관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균적으로는 대관율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옥

박기옥문화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의원

아까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커뮤니티홀 같은 게 규모가 큰 시설인데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2시간, 4시간, 6시간 뒤가 비어 있으면 연속으로 대관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 규정은 저희가 조절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잘해서…. 저도 공연예술이나 이 부분은 2시간 대관하면 실제 공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앞에 와서 준비하고 뭐하고 치우고 자리 잡고 하면 1시간 나가고, 연습하다 보면 끝날 시간을 계산하면 또 한 30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연단체나 아니면 동아리 연습이나 30분 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저희가 현실성 있게 정리를 하는데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팀이 많다 보니 2팀, 3팀이 돼 버려요. 서로 쓰고자 하는 시간이 다르게 요청이 오고 거기에 중복이 되거든요. 그 바람에 음악은 2시간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판단했었는데 이거는 다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의 관리 운영자 입장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대관시간을 조정하고 운영 규정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꼭 필요한 개선사항이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장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의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갈현생활문화센터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기획자 갈현씨 이런 사업이 있던데요. 저도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하니까 QR로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서 QR을 대봤더니 QR이 막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QR이 막혀 있어요.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해서 볼 수 있게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했고 '26년도에도 연속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5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과랄까 그런 거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대중성 있게 많은 부분의 성과는, 양적인 부분은 장담 못 드리고요.

이주연의원

모집인원이 10명이더라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규모 기획도 해서 저희한테 제안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 쌓여서 과천에 공연예술이 됐든 아니면 문화예술이 됐든 아니면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든 어쨌든 행위자가 있으면 행위자하고 매개시킬 수 있는 기획 부분이 사실은 공연 유통 사업에도 연계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졌다, 통로가 열린다 이렇게 해서 반응은 상당 부분은 좋아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주연의원

이게 100%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의원

제가 보니까 횟수가 9회, 8회, 6회 이 정도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시민문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횟수가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1년에 1번, 6회에서 7, 8, 9, 7∼8회 지금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장 확인해서 의견도 좀 들어서 이 부분도 강의나 아카데미 강좌나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정책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든지 시간을 배정하든지 할 수 있는 조율 관계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의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 소통해서 수요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면 늘리는 걸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10명이어서 1:1 과외수업을 받는 것 같았다.’ 이런 평도 봤는데 이왕이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내용을 배우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과천축제나 다른 축제에 활용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기획을, 공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공연전시팀에 문화자치활성화 AC클럽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202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예술을 전공하고 생활하시다가 예술 경력 단절한 부분이 극장에서,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데 예술가들이 사실은 기획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프로그램도 만들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획자로 여기 생활 갈현 해서 카페하고 연계해서 소상공인하고 예술가하고 연결고리를 해서 이게 한 사이클로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구성하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전문화까지 하면서 성장시키면 재단은 그야말로 이런 기획공연에 있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시민강사 양성사업도 그거와 결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 하기도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1년에 한 번 단발성으로는 성과를 쉽게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물론 이 평가를 보고를 이분들 중에 50%라도 실제 문화예술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으면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사실 생활문화센터에서 특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과천공연예술축제 관련해서 사이트상에 보면 축제 소개에 포스터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축제 관련한 거는 언제쯤 올라올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총감독하고요. 문화사업대축제하고 축제 관련 홍보 마케팅 전 분야에 있어서 막바지 정리 단계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올리는 것보다 간담회도 끝나고 기자회견도 끝나고 그런 자료가 축적… 쌓아서 연차별, 시차별로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포스터는 전제로 이미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올린 부분이고요. 다소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의원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홍보가 부족했고 타임테이블이나 이런 게 거의 일주일 전에 올라와 있고 축제를 하는지 몰랐다는 주민들도 많았고요. 우선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참여도 못했던 사항은 다 알고는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홍보 관련해서 라인업이라든가 타임테이블, 배치도 이런 거 완성된 것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정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성이 됐지만 모르는 축제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관련 과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속하게 8월 초 이전까지, 8월 초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리고 지난 축제들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비가 와서 축제 공연장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장화를 신어도 장화가 묻고 옷을 다 버릴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다 약간의 보고서가 있었으면 하고요. ‘하지만 2026년에는 이런 게 보완되었습니다. 저희 과천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게 성황리에 끝났다는 기사만이 남아 있는 게 아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천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의원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간단하게 지금 사업비 부분이 계속 우리 책자에 있는 것과 문화재단 책자에 있는 것과 현재 업무보고에 있는 숫자가 달라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 요구로 받겠습니다. 과천시립예술단 위탁운영도 사업비는 업무보고 상에서는 41억 9,778만 8,000원 이렇게 써 주셨는데 아까 문체과에서는 예술단 운영에 41억 9,900만 원 여기서도 숫자가 다르고 이 추경안으로 본 숫자에는 전체 통으로 42억으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다 달라서 이 부분은 자료 요구로 해서 받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자료 요구가 있고요. 과천문화재단의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권이 있다 보니 예산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계속적으로 우리 팀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질의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겨받은 답변 혹시 리스트에 있을까요? 다 하셨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예산 관련이었는데 지금 자료….

황선희의장

자료 제출 요구로 마무리되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서면 자료 제출로….

황선희의장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질의한,

이주연의원

축제 관련해서도 14억인지 13억 8,000만 원 그 부분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자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도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최지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보고서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꼼꼼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 있는지,

황선희의장

지금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꼼꼼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꼼꼼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기옥

박기옥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박기옥입니다. 성과 자료는, 평가자료는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실적들은 연차 보고서나 결산서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평가자료들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문제가 홈페이지 점검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시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행정 창구입니다. 최신 정보가 반영되고 게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십사 오늘 제기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윤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희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도은 청소년팀장입니다. 음혜진 수련관팀장입니다. 김혜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0개 사업으로 먼저 내실 있는 공교육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최고의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애향장학회 장학사업 운영 및 확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감동, 평생학습의 재발견입니다.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배움과 실천이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 스며드는 평생학습 실현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이 학습이 되는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과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성장과 미래 설계를 함께하는 청소년재단 지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정책 추진의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주도 자치활동 및 특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치활동과 특화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 추진입니다. 청년에게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역량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립 기반 마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애향장학회도 지금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진의원

이 애향장학회가 혹시 행감을 받지 않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애향장학회에 대한 행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요. 답변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답변만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직접 애향장학회에서는 와서는… 여기도 장학회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사님이나 계실 거 아니에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사장님 계시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는 재단법인 애향장학회는 제가 과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요? 그래도 따로 와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 출연금이 여기 보니까 202억이고 민간출연금이 35억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게 물론 액수적으로도 국민,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물론 여기 담당 과장님이 답변은 해주신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세부적인 거, 자세한 사항은 실무 담당은 장학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운영은… 네.

김동진의원

운영은 여기 장학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대신 대리로 이렇게 과장님이 하신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장학회는 꼭 와서 행감에 포함시켜서 제대로, 사업비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 된 평가를, 행감을 받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장학회가 선정 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비위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또 들리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꼭 행감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황선희의장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과장님 말고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소속과 성명 얘기 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성영주입니다. 애향장학회는 지금 조직 형태가 이사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조직이 출연금 자체 202억이 되어 있는 건 지금까지 모인 출연금이 202억이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매년 들어가는 출연금은 1억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애향장학회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이자 금액을, 이렇게 재단의 출연금을 가지고 이자를 운용해서 저소득 또는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라서 지금 조직이 간단하고 하는 사업도 굉장히 명백해서 이 부분은 전부터 논의를 통해서 행감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서도 제외하고 경영평가에도 제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의원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1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어쨌든 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또 저소득층 자녀분이든 아니면 성적 우수자든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사업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포함시켜서 행감을 제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대신 대리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대리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포함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부의장님?

김동진의원

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의논하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1번, 내실 있는 공교육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사항 중에서 쾌적한 학습환경 지원사업과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학습환경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 환경개선과 학교시설 개방, 교실 클리닝하는 사업과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쾌적한 학습환경 지원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사업은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운영 지원사업, 학교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을 그렇게 나눠서 분류했습니다.

최지희의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25년도, '26년도 계획이라든가 완료된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과 5:5 대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교육지원청과 5:5로 대응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전액 과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대응 사업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는 4개 학교에 5억 7,500만 원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대응 사업은 5개 학교, 관문초에 학교 휴게 공간 조성과 같은 5개 사업에 2억 원을 저희가 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 학교 환경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은 3,000만 원 이내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가 있을 시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사업 내역은 올해까지는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4개 학교에 교육청과 5:5 5억 7,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관문초는 본관동 교실 출입문을 교체하는 사업에 2억 1,700만 원, 청계초에 별관동 냉난방기 교체하는 곳에 1억 6,600만 원, 문원중 체육관 바닥 교체 공사에 1억 3,100만 원, 중앙고 음악실 환경개선 공사에 6,100만 원 이렇습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새로운 신설 학교도 있겠지만 역사가 깊어서 많이 노후된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 학교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하고요. 또 학교장님이나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매년,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매년 다릅니다.

최지희의원

매년 예산이 비슷하게 진행된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리고 추가로 안전교육 환경 관련해서 안전도우미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안전 교육환경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굣길에 안전도우미를 학교당 8∼10명씩 배치하는 비용을 저희 시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보호인력 운영비에서 교내의 봉사활동 인력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안전도우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상 학교마다 안전도우미를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공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과랑 협의해서 시니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협조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검토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시니어 일자리 활동하시는 분도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부분에서.

최지희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급식 배식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청소 관련해서는 있지만 안전도우미 같은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만약에 요구한다면 저희가 노인 일자리 부분과 연계해서 충분히 지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희의원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지만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안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가 필요하니까 시에서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좀 연계된 건데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청소년정책 관련된… 청년 아니고 청소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진의원

네, 청소년.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몇 페이지를, 혹시 토론회를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지….

김동진의원

잠깐만요. 이거는 몇 페이지라기보다는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정책에 관련해서 청소년 자치 조직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거기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들을 발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 발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정책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운영원회도 있고요. 수련관에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차세대 위원이라고 해서 또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원하는 사항이 뭔지 논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그런 제안에 대해서 실제 예산 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러면 실제 예산과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활동 사업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정책 관련 토론회도 진행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례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청소년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김동진의원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따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활동한 내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리고 하나 더 학교밖청소년 있잖아요. 학교밖청소년의 발굴률, 지원율, 자립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관련된 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단에 아마 질문 주시면 더 디테일한 답변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밖청소년이 저희 등록된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대안학교 같은 데도 아예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진로나 역량 개발 같은 프로그램, 정서·심리 안정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김동진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과 관련돼서는 이따 청소년재단에 다시 문의하시겠습니까?

김동진의원

네, 다시.

황선희의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보충질의를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관련돼서 아니면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지희의원

청소년 공간 관련돼서.

황선희의장

청소년 공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천 유스월드, 과천 청소년문화의집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초반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갈현동 문화의집이 진행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2층 공간에 갈현동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그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 공간으로는 조성을 못 했는데요. 지식정보타운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1차 준공은 됐고 2차 준공이 올 연말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과천시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아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갈현동 청소년문화의집을 그래도 계획을 할 거다, 그 공간이 아니고.”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그 공간에 다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공간에. 지금은 법적 요건상 수련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건물의 토지이용계획상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지희의원

저희가 작년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주요 사업에 행정복지센터 설명 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계상에서 그 부분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처음에 그 건물을 설계하고 기획할 단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담으려고 추진했는데 최종 준공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 특성이 그렇다고 파악했습니다.

최지희의원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지가 제가 개별법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공공주택 그런 법상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들어오면 안 되는 시설이 있는 건축법 몇 호의 별표에 있는데 그 시설 중에 청소년수련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지식정보타운지구를 1단계 준공, 2단계 준공, 3단계 준공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준공이 되는 시점에는 그 안에 들어오는 시설을 바꾸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그때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실제로 문화의집이 들어온다는 계획을 기다리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쯤 이 문화의집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화의집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2차 준공 후 변경해서 문화의집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정말 많거든요. 아이들이 유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중등 친구들, 고등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늦었지만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상담 관련해서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진로체험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금 새서울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용률이 활발하게 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학생들 상담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내일모레 수시 입학설명회도 할 건데요. 그런 입학설명회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진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진로 관련 축제를 하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학교에 가서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할 때는 컨설팅을 위한 그럴 때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과천 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입시라든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체험지원센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센터가 굉장히 좁고 여력이 너무 안 좋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전이라든가 조금 더 개선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이전이나 관련해서 저도 이제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고 지금 각 센터들을 다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좁기는 하더라고요. 상담실도 두 군데가 있기는 한데 정말 작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담 공간을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현재는 센터 밖의 학교를 방문하거나 하는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학교, 학생이 늘어나고 하면 상담실도 많아져야 되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들어온 의견이 ‘너무 만족스럽다.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과천에는 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무나 선생님들이 노후된, 낙후된 공간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평생학습 실현, 평생학습팀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평생학습 마을 배움터 선정 있거든요. 경기도 공모 사업,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데요. 선정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이게 아무래도 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과천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경기도에 선정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서류를 경기도에 보내서 그쪽에서 추천돼서 오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기준 같은 것, 그런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도 공모 사업으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도가 직접 진행한 사업이고요.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과천의 이 두 아파트 단지가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서류를 보내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유부임의원

그러면 과천시 공모에는 신규 지원 대상이 1개소 공고가 됐거든요, 공고문을 보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푸르지오라비엔오와 린파밀리에 2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과천시 공모에는 몇 개 마을이 신청했고 그다음에 어떤 심사를 거쳐서 그 2곳이 선정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저희가 심사 내용 같은 거는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도에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돼서 맨 처음에는 한 군데만 선정돼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한 군데만 세웠었고요. 추경에 또 연락이 와서 한 군데 더 세워서 각 단지별로 1,100만 원의 공모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렇다면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을공동체에서 그런 선정 기준이나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사전에 ‘공모 심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거를 준비하면 더 좋겠다.’ 하는 조언이나 그런 게 없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도에서 공모를 하는 계획이 지자체에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나 마을공동체에 홍보를 ‘이렇게 공모 사업이 있으니 응모해 보셔라.’ 다 보냈고요. 그 보낸 거를 토대로 해서 신청하신 아파트 단지가 지금 선정된 사항입니다.

유부임의원

이거를 여쭙는 거는 이런 게 있었는데 늦게 알았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역을 시나 이렇게 정보를 줬으면 준비를 탄탄히 해서 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런 거는 사전에 공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받아서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 추진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과천 청년 네트워크랑 청년 자율 예산제 운영하는 거에서 17건 제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용돼서 진행 중인 건이 몇 건 정도 될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17건은 이번에 제안 주신 거고요. 지금 제안 주신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 검토를 마쳐서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참여예산위원회에 같이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내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김동현의원

선정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한 10∼11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현의원

그리고 그 밑에 청년공간 비행지구라는 곳을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알고 아는 사람만, 쓰는 사람만 쓰고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실제 총사용한 인원이 집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복 이런 거를 체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월 이용 인원 이런 거를 통계자료를 받기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다양한 청년공간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해서 한 번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공간이고 해서 저희도 많은 청년들이 다 같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저도 인스타나 카톡 알림톡 이런 거로 많이 받아보고 있기는 해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한 번 오시면 저희가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소식을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10월에 중앙공원 일대에서 과천청년축제를 개최하는데 사실은 제가 '25년도 거를 참가공연팀으로 참여했었거든요.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로는 거기에서 멘토링을 해주는데 일단 멘토링이 실질적으로 단기간 실력 향상이나 공연의 완성도에 그렇게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참가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과천 거주 청년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천 거주하지 않는 팀이 우선되어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고 공연 총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팀당 1곡으로 한정해서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개인이 노래 공연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밴드로 한 6명 시간을 맞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밴드로 따지면 시간을 6명이 할애해서 연습하고 이런 기간에 비해 공연에 주어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어서 이런 부분이 피드백이 반영된다면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올가을 오디션 참가할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서 과천에 거주하거나 과천 생활권, 과천에 직장이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링 관련 부분도 의원님 의견 주신 거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9번 했고 10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충질의를 먼저 받아야 될까요, 의장님?

황선희의장

네, 보충질의를….

김동현의원

그러니까 이어서 질문을 다른 건에 대해서 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우선 그러면 보충질의 한번 받겠습니다. 과천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 자율 예산운영과 청년공간 비행지구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유부임의원

저는 보충질의를 청년 자율 예산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청년 자율 예산운영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지금 청년 자율 예산이 대시민 투표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7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17개 제안에 대한 시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투표에 앞서서 각 제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실제 추진 가능 여부들을 체크하셨는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예상 사업비 등 이런 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서 17개 제안이 투표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부서 사전 검토는 했고요. 사전 검토와 별개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검토는 부서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사전 투표 결과에 추진이 어렵다거나 그러한 내용도 있는 제안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도… 제안을 바로 투표로 넣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제외시키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7건에 대해서 투표는 전부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보면 중장기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예산위원회에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서 부서 의견과 또 청년들이 심의한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심의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조차 “꼭 필요하다. 추진해야 된다, 부서 검토 의견과 달리.”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부임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에서 이거를 심의해서 하는 게 12월에 확정된다. 이거 맞는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유부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자립 기반 마련 지원사업을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중복 수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일자리센터랑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김동현의원

취업 연계 컨설팅이라든지 면접 복장 대여.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모두드림이 일자리센터랑 겹치는 부분이요?

김동현의원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제가 일자리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서…. 그런데 저희가 과천 청년들한테 면접 정장, 이력서,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겹친다면 겹치는 거를 상호 크로스체크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유부임의원

저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데요. 지금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19명으로 책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인원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과천시에 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가 예상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19명 예산을 고려해서 한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거나 그 가족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신청한 분들을 소득 조사 같은 거를 했을 때 확정된 인원이 신규로 19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지금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처음에 19명 이전에 몇 명이 신청했고 그 가운데 자격요건이 안 돼서 기준에 벗어났다면 과감하게 그분들은 제외시키는 건가요, 19명 딱?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게 법적 기준이 아예 딱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표에 따라서 그 기준이 돼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확정된 인원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아쉽게 요건이 안 돼서 제외된 그 청년들은 혹시 다른 루트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안타깝게도 월세 지원에 관련해서는 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임의원

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청년공간 비행지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을 발굴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총 3개소 8회에 걸쳐서… 이 3개소는 목공, 공예, 음악으로 돼 있는데 어느 곳에서 이거를 할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선정된 곳이 프리즘스퀘어의 뮤직아카데미, 과천동에 있는 우드스튜디오, 별양동의 팩토리지 3군데가 선정돼서 그쪽에서 청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곳은 그때그때 프로그램과 공간은 매년 선정이 새롭게 되는 건가요, 수요에 의해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의원

그러면 예산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도 있고 적게 배정될 수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강사비를 20만 원 이내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정해진 예산 내에서 운영하는 거겠네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의원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한 성과, 현황 그런 게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현황 작년 것도 있고 한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게 호응이 좋으면… 청년들이 “내가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 해서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한 사업이라 호응이 좋았으면 조금 더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니까 이런 사업 성과, 현황 이런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리고 이어서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청년정책팀이 이 과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그런지 아직 홈페이지에는 복지정책과로 돼 있거든요. 관련 부서 쳐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청년 포털이라고 돼 있는데 관련 부서에 아직도 계속 복지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비해 주십시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비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해서 교육청소년과로 이전해서….

이주연의원

7월 다 되어 가니까 얼른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검색할 때는 이 과로 변경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란 사무국장입니다. 이용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미연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박준호 진로체험지원센터장입니다. 박상훈 과천 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대행입니다. (인사)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센터장께서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때문에 외부에 먼저 약속이 있어서 오전에 의회가 될 줄 알고 오후에 업무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천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활동, 상담, 보호, 복지, 진로 지원 등 맞춤형 정책과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월드의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게 안전한 문화·여가·자율 활동 공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활동, 문화 행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상담·보호·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족 상담과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미래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체험 사업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과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 페스티벌, 입시설명회, 진로·진학 컨설팅 등 맞춤형 진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자립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자립, 복지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을 여기서 보면,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2페이지를 보면 2026년 청소년재단 사업비는 총 34억 6,135만 원 정도 되고 이 중 시비가 한 31억 9,511만 원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2026년 6월 말 기준 등록 회원이 7,528명이고 상반기 이용자가 약 3만 6,500명인데 비해서 과천 유스월드는 등록 회원이 1,250명 상반기 이용자가 3,940명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문화의집과 유스월드의 이용률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법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개관한 지 한 6년 정도 되는데 과천시에는 여타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용 공간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지금 등록돼 있는 회원이 거의 1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스월드는 작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타 갈현동에 있는데 이 시설은 아까 설명 과장님이 하셨는데 법적으로 아직 청소년문화의집은 아니고 청소년 자유 이용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직원 2명이 프로그램을 하고 시설 이용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차이 나게 됐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확대 편성할 예정인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시에서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전에 이주연 의원님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갈현동 지구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하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고 저희가 유스월드를 개관할 때 청소년문화의집 법적 조건에 맞춰서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게 되면 저희가 직원도 더 보강하고 다양한 법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정부 평가도 받게 됩니다.

김동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방금 말한 유스월드는 과천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디 따로 카테고리가 안 잡히거든요. 다른 거 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까지 있는데 유스월드는 카테고리 어디에도 안 보여서 이거는 어디에 가봐야 될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화의집에 들어가면 지금 문화의집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유스월드도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의원

제가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나 하고 문화의집도 사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청소년 전용공간 힐링 카페까지만 나와 있고 유스월드는 따로 없어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홈페이지 제작할 계획이고 지금 홍보나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왕 전환할 예정이면 청소년문화의집 카테고리에 있어야 맞지 않나 싶어서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재단 홈페이지가 원래는 아시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였던 거를,

이주연의원

네, 맞아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랴부랴 이렇게 조금씩 개편하다 보니까 체계가 안 맞고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와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유스월드를 따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어차피 청소년재단에서 다 관리하니까 그 조직 체계에 맞게 자리를 잡아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개편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받았는데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스월드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는 건가요?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을 때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그 장소가 문화의집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유스월드가 문화의집으로 된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희의장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윤희입니다. 아직 유스월드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꿀지에 대한 검토는 딱히 된 거는 없습니다. 갈현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갈현동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시나 다 같은 의견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하려고 준비하다가 지금 약간 막힌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유스월드도 당초에 설계할 때 청소년문화의집이 갖춰야 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이런 거를. “그런 것도 혹시나 향후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뀌었을 때 바뀔 수 있는 규모로 조성을 해 놨다.” 그런 취지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갈현동에 있는 문화의집은 어느 정도에 생길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은 다 계속 검토 중이고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계획은 없다.”로 들리는데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시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스월드가 충분히 청소년문화의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서 투입하고 하면… 지금은 단순히 이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되면 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치 조직도 운영하고 각종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그 계획을 저희가 아까 2차 준공이 올해 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러면 저희는 계획을 내년 초 정도는 문화의집이 어디에 생길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계획을 짤 수 있을지….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지구단위 변경 계획안을 제출할 거고요. 그게 통과되는 시점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가 정 안 된다고 하면 유스월드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만들어서 운영해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간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거든요. 대략적인 거라도 알아야지 저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린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방향은 내년 안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지희의원

내년 초?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진행사항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이주연의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스월드를 문화의집으로 바꾸는 게 더 빨리 진행될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한 층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전환하는 게 더 빨리 될지 어떤 게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유스월드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만드는 상황은 기본적인 시설 규모는 갖췄기 때문에 인력 구조 같은 것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빨리 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유스월드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변경이 필요 없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의원

그거는 변경이 필요 없는 게 맞아요? 어떤 기업 건물 안에 1층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필요 없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거기까지 아직 저희가 의원님께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진행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갈현동의 이러저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빨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스월드도 지구 단위 변경 계획 이런 게 필요한 건지도 보시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확실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어느 쪽이든 빨리 진행되는 쪽으로 진행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3번, 청소년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담사분들은 센터에서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계약기간이 동일한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현재 센터장님과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있는데 정규직과 기간제로 구성돼 있고요. 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상담 복지사 선생님들은 총 14분입니다. 일곱 분은 공무직, 일곱 분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렇다면 기간제의 경우 몇 년으로 계약이 돼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간제는 현재 1년씩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더 큰 아이들도 그렇고 라포 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1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아무래도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취업이나 생계 관련해서 너무 짧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검토된 사항이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상담복지사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인력 관리 검토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지희의원

실례로 저희가 작년, 학교 Wee클래스라고 하죠. Wee클래스에 파견된 선생님이 중간에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하셔서 상담자가 상담을 못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상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거나 이런 이유로 상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있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갑자기 퇴사한 선생님이 계신 경우에는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선생님들이 임시로 파견 나가서 상담 프로그램과 정서검사 등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원님,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지….

최지희의원

실명 정확하게 말씀은 지금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황선희의장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소속과 성명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Wee클래스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Wee클래스는 저희가 아니고요, 교육청.

최지희의원

몇 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시면 공백이 없었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사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Wee클래스는 진행한다고 하지만 과천시 아이들은 과천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천시 아이들을 지키는 것 또한 과천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미흡한 점 없도록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Wee클래스 학교 상담 복지사와 과천시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상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제안 정책이 다섯 가지 있네요. 그중에 청소년 문화거리 그다음에 소통 공간 조성 등의 정책이 지금 실행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게 실행되고 있는 중이면 언제 실행할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그때 분야별로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했는데 정책이 다섯 가지가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재단에서 이런 토론회를 처음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제안에 대한 거를 사업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하나씩 개선할 생각이고 그리고 재단에서 또 안 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검토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앞으로 그러면 실행할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올해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녹여낼 수 있는 거를 저희 부서별로 과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획을 잘 세밀하게 짜서 빠른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윤하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이소영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난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사회복지 체계 마련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체계의 촘촘한 운영으로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을 통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상황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여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속·명확한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개별 사례 및 생활 실태를 반영하여 공정한 급여 지원 실현과 실질적인 사회보장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급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과천시 통합돌봄 서비스 내역 37종으로 지금 구성돼 있는데 37종 통합돌봄 서비스 중에 실제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통합돌봄이 올해 법이 시행돼서 새롭게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즉 고령자분들이고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게 일단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집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일단 식사가 어려워서 식사 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의료서비스랑 식사 지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병원 동행 서비스나 이런 것도 여기 37종에 포함됩니까?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의료서비스랑 식사 지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신다는데… 이 서비스를 받는 거에 있어서 어떤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제한이 일단 통합지원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라고 통합지원 회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서비스들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동에 맞춤형 복지팀들이 있어서 동에서 그런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이 시로 올라옵니다. 시에서는 실무급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건보공단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가 그게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보장을 결정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회의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개최해서 그때그때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분들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대상자분?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 위에 약간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지원 회의를 통해서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여기에 보면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분 중에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중장년, 청년도 있을 거고 청소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인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다 포함되는데 젊으신 분은 지원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령의 나이 드신 분들이 우선순위고 장애인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군요. 어쨌든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발품을 팔더라도 많은 분들을 발굴… 여하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발로 직접 뛰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1번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하는 사회복지 체계 마련에서 밑에 주민 참여를 주도할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김장 나눔 축제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특화 사업을 김장사업으로 선정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선정하기 전에 복지관 이용자와 취약계층이 이런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대상한테 의견 수렴이나 복지 수요 조사 같은 거를 실시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조사를 해서 김장사업으로 했다면 이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 여부는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알기는 새마을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대규모의 김장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기업이라든가 일반 시민이라든가 단체들을 한꺼번에 어울러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아마 작년 11월에 김장특화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시계탑 앞에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수자원공사 이런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크게 그렇게 행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사가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도 또 굉장히 규모도 있고 ‘이렇게 김장을 하는구나.’ 텔레비전에서 보면 김장을 크게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본 의원이 이거를 질문하는 거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저도 많이 했었고 김장철이 되면 다양한 단체에서 여기저기서 김장을 만들어서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가구에서 “어디서 3번 받았다.”, “4번을 받았는데 어디서는 너무 성의 없이 왔더라.”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수혜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타 단체에서 이 사업이 또 중복돼서 이루어지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나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아직 올해 사업을 안 해서 제가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김장을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총괄해서 예전에는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서 해서 김장을 나눠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해서 3개도 받을 수 있고 4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받는 대상자들은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는 대상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분이 여러 개의 김장을 받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합해서 하게 되면 선발적으로 하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다 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서 배분될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저희가 하기 전에 단체별로 한번 파악을 더 해서 한꺼번에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래도 동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서 그런 부분도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잘하시겠지만 특정 가구에만 집중돼서 가는 중복 수혜가 없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검토 좀 사전에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총사업비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 5,000만 원에서 민간 후원금이 3,000만 원,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액. 만약에 이 후원금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앞으로 만약에 확보가 안 되는 경우라면 사업 규모를 줄이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지금 확보가 예상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발로 뛰어다니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한국마사회라든가 중외제약이라든가 농협하고 이런 데에서 후원을, 수자원공사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후원해 준 데 말고 지정타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서 그 금액을 채워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의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길래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민간 후원금 이런 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확인했는데 잘하시겠죠.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우리 팀장님, 쪽지를 전해주신 것 같은데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실 게 있나요? '26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는 거죠? '26년도에도 작년에 '25년도에 했던 행사와 유사하게? 특별하게 발언하실 내용은 없으세요? 국장님, 소속과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성영주입니다. 이번 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은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여러 자원, 단체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단체들이 공동으로 나와서 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들의 김장과 이웃과 나눌 김장을 같이하면서 민간 시민의 참가비도 이 후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전체가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분들과 김장을 함께 나누는 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입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이 직접 같이 참여하면서 본인의 김장도 거기서 같이한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한 거를 본인이 가져가나요, 개인별로?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반은 본인이 가져가고 반은 나누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요새는 집에서 김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웃과도 나누고 또 나의 김장도 같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본인 거는 본인 예산이 들어가고 그게 바로,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참여비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유부임의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서 후원금 그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이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비용을 내고 아니면,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본인의 비용에다가 이웃과 같이 나눌 비용을 같이.

유부임의원

본인이 내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네.

유부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26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김장 나눔 축제가 될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아까 제가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통합돌봄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지원 절차가 보통 6단계로 거치잖아요?

황선희의장

지금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새로운 질의 하시는 겁니까?

김동진의원

네.

황선희의장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3번 과천시 통합돌봄사업 추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여기 보니까 6단계로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청인 거잖아요. 이거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삼자가 신청해도 되는 건지?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일단은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서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는 자료, 그러니까 인적 자료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또 이웃에서 저기를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김동진의원

네, 그게 좋은 것 같네요. 직권으로 찾아가서 신청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런데 통합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SNS나 매체에 대해서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 많이 하고 계신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각 주민센터에 통장님들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들 계시고 새마을부녀회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 회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홍보해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과천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안내문을 작성해서 그런 거를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동진의원

네. 좀 부탁드리는데 어쨌든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신청 서류 같은 거 잘 작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했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3년부터 지원해서 그 재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지원이 끊기면 여태까지 하던 사업이 중단돼서 과천시가 그 책임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실제로 이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조례명이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교육청소년과의 평생교육팀으로 도비가 약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근거 법령이 평생교육법이 돼서 실제 이 지원이 필요한 실질적인 일들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었고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개입해서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의 개입이 어려운 점이 있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지원하기에는,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판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장애인 판정도 아닌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경계인 거예요. 이 과, 저 과 모두 조금씩 부분적으로 경계라서 이것을 복지정책과가 주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도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 제공 기능 중에 일단 정서 지원 서비스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봐서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한번 사회복지관하고 별도로 사업이 생기면 복지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가서 의원님 말씀하신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가 되면 의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원

네. 문화복지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으로 이해를 하셨죠?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네.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느린 학습자 지원이라고 경기도에서도 지원 금액도 나오고 새마을금고에서 후원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제가 조례안 가안을 만든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도 전달드리면서 의논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이게 경계선 지능인이다 보니까 이 사업도 각 부서의 경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과천시가 계속 이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 제정하려고 하니까 같이 여러 과에서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훈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은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시설팀장님은 8월 업무보고 참석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서비스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맞춤형 일자리, 재활서비스, 권리 보장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와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후생활 통합 지원입니다.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노년의 동행 파트너, 행복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이 행복한 과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격한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 부담 해소 및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가족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입니다. 일하는 여성 및 맞벌이 가정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5번 장애인·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과천행복드림센터와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과천행복드림센터가 공사 착공이 2026년 4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시작을 했나?’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가 우선 추진계획에 '27년 12월에 준공이라고 쓰여 있는데 문제없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연말에 업체와 계약 체결은 됐고요. 지금 4월에 서류상 착공은 진행은 됐습니다. 그런데 실착공을 하려다 보니 부지 내에 한전 전봇대가 있어서 현재 7월 말까지 지주 전봇대 이설 작업을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고 확인해 본 결과 7월 말까지는 이설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지금 한 3일, 4일 남았는데요, 가능한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최근에 공사 부서하고 확인한 결과 7월 말까지는 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답변은 받았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7월 말에 이설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한 '27년 12월 가능한지?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계약기간이 '26년 4월부터 '27년 12월로 되어 있어서 표기는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착공이 몇 달 뒤로 미뤄져 있고 하다 보니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지희의원

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착공까지 정말 많이 기다리셨고 착공해서 이제 준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많이 만나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사항에도 혹시 약간 예상되는 일자가 있다면 공지해 주시면 걱정되는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리고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에서 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해체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 해체 계획 이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전, 구조 진단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강화돼서 구조상 주요 구조부라고 판단되는 그 구간에 해당되면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강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신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했었는데 다시 세심하게 들여다보니 이 부분이 이렇게 용역을 작성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으로 결정돼서 이 부분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더 일찍 이 공사가 마무리돼서 올 상반기쯤 개원하려고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해체 계획 작성하는 이 부분이 중간에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8월쯤에는 준공될 것 같고요. 한 10월 부근에는 개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했던 부분인데 위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노후된 건물로 알고 있고 그 주변이 굉장히 습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물에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준공하면 괜찮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건축비도 조금 더 예산을 저희가 세웠고요.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충분히 안전하게 건축물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저희가 2026년 10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면적이 이게 시설 기준이 다 있어서요, 그 규모에는 20여 분의 어르신을 주간보호 할 수 있어서 지금 20명으로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과천시 내에 주간보호센터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지희의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요양원 가기 전에 머무르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건강하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메일로 제보를 받아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 A라는 보호자 분이 83세 중증 2급인 장애인 등급을 받으신 어머니를 보살피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와상 말하자면 그런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기립기를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인용 기립기를 잘 이용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의 모 대리님께서 어린이용 기립기를 사용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자 분께서 대리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마 얼마 동안 어린이용 기립기를 사용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용 기립기다 보니까 성인용 기립기보다는 크기가 짧을 거 아니에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보호자 분이 머리를 이렇게, 크기가 짧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머리를 받쳐가면서 기립기 훈련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불편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원래 기립기가 있는 위치에서 잘 그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모 대리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거를 유리벽이 있는 벽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그쪽에서 놓고 쓰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옮겨서 사용하다가 이 어머니께서 기립기 연습하다가 유리벽에 머리랑 어깨 같은 데를 많이 부딪혀서 많이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기립기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옆에서, 아마 이거 보조 기구 수리하는 기사님인 모양이더라고요. 휴대폰의 음악 소리 같은 거를 크게 틀어놓고 그거를 수리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립기 훈련을 받게 되면 거기에 집중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저기하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대리님께서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마 여기 과천시청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는데 그중에 몇 번 통화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차례 설명을 했지만 피드백을 받지 못해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 팀장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라고 답을 했대요. 그리고 그 과장님도 전화하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그 B 대리님을 해고하겠어요?” 하고 “그냥 복지관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비협조적인 그런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 사회복지과도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지금은 민원 이게 좀 해결이 됐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화도 수차례 그분이 하셨고 국민신문고나 기타 사항으로 또 민원을 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복지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어쨌든 이거를 좀…. 과연 이분이 민원 제기한 게, 제보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시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복지관… 얼마나 장애 자체만으로도 엄청 힘드실 텐데 여기에서 이런 복지관에서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민원인의 말씀도 듣고 또 복지관의 입장도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 기립기는 복지관 내에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 그 기계가 필요한 가정에 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장애인분께서 복지관 내에서 사용하시기를 많이 희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편의를 봐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말씀 그리고 복지관의 상황 이런 거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그러니까 이분이 성인용 기립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린이용 기립기를 사용하라고 강압적으로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판단, 저기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은 가급적 유의해서 발언을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님께서도 발언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맞벌이가정 증가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조부모 대상 양육 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었나요?

황선희의장

지태훈 의원님, 어느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8페이지 안에 수반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의장

8페이지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지태훈의원

그러면 과거에 제도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던 것을 확인했었는데 질의의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양육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조부모 양육 가정의 수요를 조사하고 조부모 양육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조부모 양육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것과는 유사한 교육을 중복 운영하기보다는 역할을 구분해서, 즉 가족센터에서는 부모, 조부모 간 양육 방식의 차이와 세대 갈등, 조부모의 돌봄 스트레스 등 가족관계 교육과 상담을 중심으로 특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부모 관련해서, 돌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센터 주 업무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다른 질의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회원 간 갈등이나 다툼이 있다. 그리고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었나요?

황선희의장

지태훈 의원님, 지금 하신 질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질의일까요? 페이지 수랑 항목을 지정해 주시면 답변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업무 자료 아니고 기타 사항으로 볼까요?

지태훈의원

업무 자료에는 특별히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황선희의장

그러면 우선 전에 질의하셨던 조부모 돌봄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거는 이 부서가 맞으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태훈의원

“경로당에서 다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는지.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속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의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끼리의 갈등 이러한 부분은 수시로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고 민원 제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어떤 경로당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태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한번 여쭤보고 그에 대한 저희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6번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서 맞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청을 하면 바로 진행이 안 되는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지,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4월부터 기존에 아이 돌봄 해주시는 분들이 아이돌봄사라는 국가자격증 제도가 실시돼서 안 그래도 현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아이돌봄사를 충원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도 일단 다른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매칭률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관내 현수막이나 가족센터 홍보물을 통해서 아이돌봄사 지원 접수를 받는 창구는 항상 개방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을 채용하려고 가족센터에서도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국가자격증이 4월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원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자격을 국가자격증으로 높여준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센터하고 같이해서 좀 더 채용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현재 자격증이 없으신 분은 아예 이 돌봄 사업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지희의원

유예 기간이 없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유예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올해 4월 23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부터 계속 홍보는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바로 투입은 가능하신데 4월 23일 이후부터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지희의원

이런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1:1로 만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해서.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진행하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조금 더 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안내하셨으면 지금 원래 하셨던 분들이 100%로가 진행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교육 수료하고 나서 바로 지원을 하실 수 있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있는데 그거를 못 하신 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가족센터에서 아마, 이렇게 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전환 작업은 다 진행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한 거고 추가로 하는 분들에 한해서 자격 조건이 높아져서 더 구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지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영아 종일제 서비스 관련해서 종일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최지희의원

저희가 9페이지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그거는 돌봄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는데 보통은 일일 8시간 근무지만 돌봄 해주시는 분들은 출근 시간 전에 오셨다가 퇴근하시고 맞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그거를 맞춰주시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최지희의원

정말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영아라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기관에 맡기지 않고 이런 서비스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가 지금 8월에 이전해서 개소식이 10월인데요. 지금 준비가 잘 되고 계신지 더 이전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위치해 있는 곳보다는 한 60∼70평 정도 넓은 공간에 다양한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고요.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초순 정도 되면 공사가 마쳐질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한 중하순 경에 이전하고 정비했다가 10월 중에 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혹시 장애인복지관도 담당하고 계시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구내식당 하루 이용객,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얼마나 되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지만 평균 300분 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300분이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의원

거기의 급식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사진에서 보니까 되게 부실한 면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시에서는 급식 비용을 얼마나 보조를 해주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으로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로,

김동진의원

연이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1인당 본인이 1,000원인가 부담하고 시에서 4,000원 정도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산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4,000원 기준으로 급식을 마련하고 있고요. 보조금으로는 한 2억 9,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자부담으로는 1억 조금 넘는 돈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사진 보내준 분이 계시는데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슬라이드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세심하게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찬이라든가 메뉴가 많이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저희 과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배식 봉사를 나가서 식사를 하고 또 노인복지관 본관, 분관에도 나가서 배식 봉사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다른 장애인분들한테도 한 번씩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이 다 개인의 식성이라든지 또 개인의 불편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말씀들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다는 분도 계시고 좀 그렇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그거는 글쎄요. 장애인복지관은 인원이 300분 정도 음식을 하게 되고 또 연령대도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합니다. 폭이 다양하고요. 또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불편하신 신체 부분도 다 다르셔서 어떤 분은 잘게 잘라서 나오면 그것이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크게 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이 또 불편하고 씹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다양한 식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곳이 장애인복지관 식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잘 전달하고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에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지원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별양동을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제가 거기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별양동 주간보호시설에 자주 갔는데 거기 문을 열면 한 20여 분 되시는 노인분들이 저를 일제히 쳐다보세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따닥따닥 붙으셔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정말로 주름 셀 정도로 가까이에서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실내 말고도 주변이 아시다시피 되게 복잡하고 아침저녁으로 이동하는 봉고차도 되게 어떨 때는 진입도 힘들고 해서 안전 위험도 있다고 보여지고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이전 계획이나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 상황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곳이 과천회관 내에 있는 1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유부임의원

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시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좁다. 그리고 그 옆에 경로당도 있는데 경로당도 사실 많이 좁습니다.

유부임의원

네, 좁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거는 이전 계획은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 공사가 완료되면 1주간보호센터를 원주암으로 이전하려고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별양동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게 주암…. 그런데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송영 서비스를 기본으로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 별양 주간보호센터는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부분 계시는데 거기가 되게 인구가 많거든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임의원

아무튼 그런 불편함 없게 최대한 그렇게 마련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최대한 그분들한테 맞게 맞춤으로 해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별양동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아홉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아마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송영 서비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송영 서비스 신중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2,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학령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비타민스쿨이라는 서비스 지원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이 페이지에서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못 찾았거든요. 보기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사업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 내에 민간 위탁금에 들어가 있어서 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안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한 사업입니다.

김동현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어요, 장애인복지관. 2025년도 것까지는 비타민스쿨 이용자 모집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2026년도부터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매년 초에 올라오는데. 이게 혹시 따로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요점은 정원이 13명인 거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9명의 대기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더 있고 실제로 1학년부터 6학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학년이나 고학년이 요구되는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실은 저학년들은 대소변이나 기본적인 생활 습관 이런 거를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고학년은 조금 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인 만큼 신체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회로 나가는 데 필요한 생활 습관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반, B반으로 해서 저학년, 고학년을 나눠서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을까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도 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장애인복지관으로 민원을 먼저 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시까지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 사항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 아마 장애인복지관에만 민원을 내신 것 같습니다.

김동현의원

저는 복지에도 물론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서 같이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파악을 잘해서 국비랑 도비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시 내년 본예산에라도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저도 비타민스쿨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의원

저는 3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한 번 말씀하신 적 있는데 발달장애인 그분들만 교통비가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3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는 교통비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저도 지금 그거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의 교통비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분들한테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고요. 교통과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이나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지금 생각이 나는데 만일 자녀분들이 청소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지희의원

비타민스쿨 관련해서 첨언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으로 나뉠 정도로 발달 상태라든가 언어 구사력, 행동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체도 달라서 1, 2학년이 5, 6학년하고 부딪혔을 때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는 만큼 주의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장애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별로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어서 혹시 비타민스쿨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초등 친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조금 더 분할해서 수업하거나 활동하는 거를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이 연령별로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까지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 자료는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개인정보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얼마나 확대를 해야 될지라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여기 보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2024년도에 170명에서 2025년도에 339명으로 99% 증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1인 가구 대상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 거로 나와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99% 이상 증가했는데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자가 거의 배 가깝게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서비스 확대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존에 저희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어도 실질적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까지 서비스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아마 1인 가구가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고 신청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들 하시고요. 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다치시거나 위기에 계셨던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서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수요가 점점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있어야 되잖아요. 동행해 줄, 서비스해 주실 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신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동행인들을 뱅크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하시는 분들에서도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과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해주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양은선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정 아동친화팀장이 8월 중 업무보고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택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은경 안심보육팀장입니다. 김미정 저출생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주요업무는 총 10건으로 먼저 「과천 함께 웨딩 공공 예식장 지원」입니다. 예식장이 없는 과천시에 공공 예식장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차별화된 예식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하여 관련 기관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취약 아동 및 가정 욕구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수당 지급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누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편화되는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 민관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가정 양육 아동이나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부모 교육 등 양육에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주택 및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가족 돌봄 수당 지원 등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2번 초등학생 돌봄 지원 확대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돌봄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은 동네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디에트르퍼스티지가 입주를 하는데 그 아파트에도 돌봄센터가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금 S2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법 개정이 되어서 500세대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부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고요. 청년주택이라든지 유독 작게 지어진 S11, S12 쪽은 지금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지금 S1, S2, S4 이쪽에는 돌봄센터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S2에서는 얼마큼의 규모로 만들어질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통상 학생들이 이용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규모만큼은 다 조성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기존에 있는 규모만큼이라고 말씀하시면 45명 이상?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그렇죠. 45명 기준으로 많이 잡혀 있거든요.

최지희의원

대부분의 아파트가 4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S7 같은 경우에는 돌봄센터가 2개일 정도로 많은데요. S2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어느 아파트랑 비슷한지 확인되셨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확인을 해봐서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에 대해서 이미 계획돼 있는 면적이 있을 텐데요. 그 면적도 포함하셔서 S2 같은 경우에도 2개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 부분 검토를 하셨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S3 같은 경우에는 신혼 행복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봄센터가 작아요. 작아서 많은 친구들이 못 하고 1학년, 2학년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와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돌봄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학교 돌봄이라는 게 있지만 방학 동안에 2시 반, 3시 반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돌봄이라는 단어가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돌봄센터가 생긴 것만큼 시에서 좋은 제도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조금 더 검토하시고 아파트에서도 계약하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늦어지지 않도록 입주 후에 몇 개월 이후에 개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잘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동진의원

돌봄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 돌봄시설은 총 12개소이죠?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12개소입니다.

김동진의원

12개소이고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나눔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과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초등 돌봄 정원과 실제 수요 사이에 대기자가 혹시 발생하고 있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돌봄의 정원으로는 정원 대비 부족한 곳은 과천동 돌봄 정도 있고요. S10도 약간 정원이 조금 덜 찬 경우도 있고 지금 정원으로는 다 차기는 했습니다.

김동진의원

정원으로는 다 차 있고 대기자는 그러면?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대기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정원으로는 지금 다 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당 운영비와 이용 아동 1인당 지원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금액은 다 다양하게 달라서 저희가 마을돌봄 같은 경우도 급식비하고 인력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돌봄센터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김동진의원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액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리고 아까 최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 재건축 개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돌봄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개관 시기를 입주 시기와 맞출 수 있는지 이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맞출 수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간격이 들어도 최대한 입주 시기와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일단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수혜자를 확대하여 사업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관련 민원이나 정책 제안이 있었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와서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휴직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한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자 등을 위한 제도 신설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가 사업자냐 근로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동복지과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우선은 그 논의는 없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관련 내용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아빠 육아와 관련돼서 사업자 등에게도 대상 확대하는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게 과천시 조례로도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과천시 조례로 이거를 만든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의원

유부임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비담임교사 지원이 있는데요.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이요. 여기에서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에 시비 6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민간·가정 어린이집 18개소에 1명씩 지원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담임교사의 휴가, 교육 이런 보육 공백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다음에 또 교직원 이직률이나 보육 서비스 같은 만족도 등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되게 호응이 좋은 상태이기는 한데 비담임교사를 원래 채용을 한 거지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지금 좋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그러면 이게 밑에는 또 정부 관련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그다음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경우에는 지원을 완전히 종료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거를 다른 역할을 해서 조정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에서 유보 통합을 하는 단계에 걸쳐 있어서 사실은 그 단계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유보 통합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상황을 잘 주의 깊게 보셔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우리 과천만이 갖고 있는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페이지에서 질문드리는데요. 시행을 한 지 1년 안 돼서 안 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미 다움주택 들어가 계신 분들에게 실제로 어떤지 선호도조사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우선 당연히 모두 만족하시고요. 만족하는 상태고 6명 중에 저희가 다섯 분은 벌써 분양권 획득을 하셨어요, 한 분만 빼고는. 분양권 획득을 하셔서 입주 시기 '29년도 6월, 9월에는 이분들이 다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분양을 받아서 살면서, 저가에 사시면서 분양을 받으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시죠.

김동현의원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주변에 청년들이 많은데 이 다움주택을 되게 기다려요. 되게 기다리는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이 다움주택이 사실은 저출산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S10, S11 이쪽을 나가봐도 평형이 작아서 청년주택으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과천시가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시가 구체적인 주택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과천시가 지금 개발사업이 전혀 없다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미 개발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그쪽에 진짜 소규모의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이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와 정말 어려운 신혼부부나 다자녀 주택에 대한 배려 차원 이 정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의원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더 질문드리게 됐던 게 최근에 회계과에서 행정 목적을 상실한 관사를 포함한 자산 7개를 매각했는데 그중에서 6개가 관사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4∼5년 정도는 사용을 안 했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는 게 적절한가 현장 확인을 나갔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봤을 때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청년이 아니어도 기존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이런 과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움주택을 조금 더 확대해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앞으로도 추가로 행정 목적 상실하고 있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런 거를 다움주택이나 과천 주민, 과천에서 살아가고 싶은 젊은 세대를 위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청년주택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과천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거죠, '24년 3월 18일에?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김동진의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거죠, 과천시가?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김동진의원

그런데 이게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인증받은 것은 너무나 좋고 축하할 일인데요. 그런데 인증 획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아동의 삶을 개선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노력들이 좀 있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금 사실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동 참여 위원을 구성해서 아동 참여 위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보육에 있어서도 저소득 학생들은 학원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아동을 위한 정책은 굉장히 많이 과천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들도 좀 적극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셔서 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로 이어가시겠어요, 다른 질의? 이주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앞서 초등학생 돌봄 지원 확대랑 관련 있는 건데 과장님이 다함께돌봄 얘기하셔서 제가 끼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돌봄나눔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 추진한다고 하면서 '25년 12월에 래미안슈르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고 위탁하겠다는 이런 동의안을 했었는데 지금 여전히 '26년도 업무보고에 래미안슈르는 마을돌봄나눔터로 되어 있어서 혹시 전환하려던 게 잘 안됐었나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마을돌봄나눔터가 어쨌거나 래미안슈르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 대표하고 시설의 사용 문제 등등 해서 협약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거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율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의원

계획상으로는 래미안슈르 그것을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면서 '26년 하반기부터는 전환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금 협의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이거는 협의를 하면 마을돌봄나눔터가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로?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공식 명칭을 쓰는 거죠.

이주연의원

협의 중이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이주연의원

언제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따로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위탁 운영한다고 했었거든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공개 모집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마을돌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약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요. 해당 면적 대비해서 인원이 변경되는 게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인원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만 변경이 되고 행정의 공식 명칭의 일관성만 맞추는 거고 운영, 인원에 대한 변동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지희의원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면적당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변경 사항 없는 거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과천 함께 웨딩 공공 예식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일단 '26년 3월까지는 접수자가 한 쌍으로 나왔는데 그사이에 지금 7월인데 또 접수한 쌍이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10월 예정으로 한 쌍이 있기는 있습니다, 10월 예식을 예정으로.

이주연의원

현재 적어주신 한 쌍 더하기 한 쌍일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한 쌍일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이거를 할 때는 뭔가 활발한 사업을 기대했었는데 한 쌍밖에 없다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원래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공공 예식장 지원을 기업의 강당이라든지 추사박물관, 에어드리공원 이렇게 여러 개들 예를 들어주셨는데 현재로는 추사박물관 과지초당과 과천문화원 야외 딱 2곳만 지정한 거로 나오거든요. 조금 더 확대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결혼식이 평생에 있는 결혼식이어서 사실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은 곳에서 결혼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시민회관, 시청 대강당보다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도 시민들이 “어디서 하고 싶다.” 하면 충분히 저희가 그쪽에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의원

지정은 일단 2군데이지만,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2군데이고요.

이주연의원

과천 함께 웨딩 지원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하고 싶어요.”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적극 할 생각입니다.

이주연의원

기업의 강당 같은 경우는 잘 꾸며진….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그냥 기본 강당이에요. 사실 가보면 기본적인 강당이어서…. 그런데 그쪽에 다른 식당이나 이런 게 있어서 피로연이나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기업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주연의원

일단 이 한 쌍이라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한 쌍 결혼을 잘 시켜서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의원

이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한 쌍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면서 사업비를 2,500만 원을 한 거는 25쌍을 예상하고 한 건데.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원을 조금 더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한 쌍이라도 연내에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고 요즘 예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다른 데도 보면 일반 예식장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 안에도 조그마한 예식장을 많이 준비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예식을 예쁘게 잘 치러서 그거를 홍보를 열심히 내보내면 SNS나 이런 쪽에, 그래도 한 번 문의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활발히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7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서 야간 연장 도우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많은가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은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통 보육 시간이 4시에 끝나서 7시 반까지를 야간 연장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간 연장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원을 하는 거죠.

최지희의원

9시 반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부를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7시 반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지희의원

몇 개의 어린이집은 9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시 반까지 연장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는 만큼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없어서 불편하거나 아쉬운 목소리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연장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 관련해서는 약간 개방이 많이 돼서 영유아 24시 보호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야간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의견을 주시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너무 야간 연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이들 성장에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의원

신청을 하면 진행은 할 수 있다,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최지희의원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일자리팀장입니다. 박진희 농업화훼팀장입니다. 김승한 축산동물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은 8월 중 업무보고 참석으로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과천형 로컬 팝업스토어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제·행사 참여를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와 기업 간 맞춤형 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보전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형 기업 인턴 체험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신동력 일자리와 취업 준비 청년을 연계하여 청년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시범운영」입니다. 반려식물 진단과 관리 상담을 제공하여 시민의 원예활동을 지원하고 화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센터 운영」입니다. 도시농업센터를 조성·운영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활동과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반려견놀이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반려견놀이터를 활용하여 간이 건강검진, 반려견 예절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시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존중 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환경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과천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실적 중에 실제 취업 후 장기 근속률은 얼마나 되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의 장기 재직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파악하면 그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나오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민간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이 청년인 경우에는 저희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다가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십니다. 대부분 65세 이상 70세까지 어르신들이다 보니 민간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면 중년분들은 안 계시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중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동진의원

중장년 분들이신 거죠? 40∼50대도 가끔 있으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연령대는 다양한데 대부분이 중년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분들이 공공근로면 3개월인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6개월이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2월 2일부터 6월 30일 그러니까 5개월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 4개월이고 하반기에는 뒤쪽 7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은 8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김동진의원

그러면 공공근로 한 번 참여하시면 여기서 5, 6개월 참여하셨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참여했으면 하반기에 또 지원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발 기준표가 있는데 그 선발 기준표의 점수에 따라서 고득점자순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지원은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선발 기준표에 그런 참여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배점이 되니까 조금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공공근로에 참여실 수도 있고 아니면 탈락하실 수도,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탈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점수에서 조금 낮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참여 횟수가 최근 2년 이내에 한 번도 없으면 5점이고요. 거기에 100점 만점으로 배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참여 횟수가 있으면 조금씩 감점이 되겠죠.

김동진의원

그러면 지원자 분들이 많고 어떤 한 분야에 지원자 분들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2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나머지 열 분은 어쨌든 참여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대기인원으로 배정을 하고 사업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상 이유라든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랬을 때 대기하시는 차순위자를 참여하게 합니다.

김동진의원

이게 보니까 공공근로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고 약간 임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전에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뭔가 같이 연계해서, 물론 일자리 사업도 있지만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업 정책을 펼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거나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의원

공공근로에 대한 이 사업 대상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면서 재산은 4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역시 재산 4억 이하 여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면 아예 신청 자체를 못하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자격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자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여기에 준해서 시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격조건입니다.

이주연의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과천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분들만 해당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했지만 사람이 비고 결원이 생기면 꼭 여기 기준 중위소득이나 재산 자격에 넘쳐도 받아준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진 않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이러한 자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재산 초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탈락하게 됩니다.

이주연의원

무조건 이 기준에 맞는 분들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나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소득 기준에 초과가 되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하는 사람만 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분들인 것 같아서 포함되시는 분들이. 이거는 만약에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경기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 후에 말씀하신 대로 근로 능력이 있는데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도 따로 있겠지만 여기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는 사람만 되는 것 같다’가 아마 이런 사업대상, 지원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도비사업은 도에서 당연히 지침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시비사업 같은 경우 조금 기준을 넓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접수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도 접수 인원이 133명 정도 접수를 하시고 참여 인원은 111분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120∼130명 정도 접수하시고 또 참여 인원도 109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시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주연의원

횟수 같은 거 통계가 있나요? 1명이 5∼6회 했었다든가 이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연의원

한 분이 아무래도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이 일정하게 있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 통계자료 있으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최지희 의원입니다. 6번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검색을 해 보니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홍보나 진행 방향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단계는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희망 공동주택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장소, 아파트와 협의해서 아파트 내에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저희가 분갈이라든가 식물 생리장해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할 예정입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 8개소를 언제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9월에서 11월 정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는 못하니까 또 아파트단지별로 희망하는 날짜가 있을 테고 일정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지희의원

일정을 정하는 신청 기간이 9월에서, 사업 기간 자체가 9월에서 11월이면 그 전에,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8월 중순까지는 아파트, 지금 저희가 전화로도 이 사업을 말씀드리고 참여를 요청드리고 있고 공문으로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너무 무더워서 이 사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날씨가 선선해졌을 때 그때 날짜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지희의원

모든 단지에 전화하신 거예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지정타까지 다 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1,000만 원 밖에 안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강사비하고 이런 재료비들이랑 모든 단지를 다 해드리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일단 희망을 원하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공문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이게 많은 단지가 신청하게 되면 추첨을 할까요, 아니면 선착순일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수요가 넘치면 추경예산을 더 확보하든 아니면 올해는 시범운영이니까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 봄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의원

아무래도 저희가 화훼단지도 있고 한 시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굉장히 저는 반가운데요.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의원

다음 질문해도 될까요?

황선희의장

반려식물병원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최지희 의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8번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견놀이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에 반려견놀이터 개장을 했는데요. 예상 방문인원 대비 실제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자료 11쪽에 반려견놀이터 이용 실적을 올해 상반기 1∼6월까지의 실적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놀이터가 무인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출입 인증 QR코드로 인증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표식을 해놓은 거고. 거기가 400㎡ 정도됩니다. 조금 면적이 더 넓었으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면적이 조금 좁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월별로 실적이 이 정도 240∼29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의원

저희가 계획한 예상 인원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많을까요, 현재 이용객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면적에 이 정도면 조금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낮에 안 나오고 하시니까 여유로운 시간대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 면적하고 위치를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조금 적을 수도 있겠죠,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간만 있다면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고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 조금 더 확장할 위치가….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천지구라든가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부지를 찾고 있는데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지희의원

부지를 찾고 있지만 부지가 사실상 없기는 하죠, 많은 곳이 부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여기가 시스템이 QR코드로 인증하고 들어가면서 시 홈페이지로도 연계가 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연결할 수 있도록 Q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이용하고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지희의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취합하고 계시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대체로 보면 설문 문항이 한 13개 문항 정도가 되는데 이용시 아쉬운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문하는데 대체로 ‘장소가 좁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넓으면 구분 없이, 지금은 짝숫날에는 대형견, 홀숫날에는 소형견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부지가 넓으면 같이 어우러져 할 수도 있으니까 대체로 부지 좁은 것에 대해서 조금 요구사항이 많으십니다.

최지희의원

실제로 면적이 넓지 않아서 타 지자체에 가서 이용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질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참고로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찾는데 정말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공간이고 장소가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은 너무 크지만 없습니다, 현재. 정말 최선으로 여기를 찾아서 반려견놀이터가 열어줬고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방문자가 243명, 240명 이렇게 누계가 되어 있는데 QR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QR이 만약에 김동현 제가 QR를 하나 발급받아서 찍고 들어갔어요. 그 내부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누계가 되나요, 아니면 1명으로 인지를 해서 누계가 되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중복으로 되는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현의원

제가 오며 가면서 보면 하루에 80명 정도잖아요, 한 달에 240명이면. 그렇게까지 이용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은 확인이 되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 만 원의 행복과 과천토리 인센티브는 모두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 관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여집니다. 만 원의 행복을 별도로 추진해야 했던 정책적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만 원의 행복은 '25년도에 과천시하고 한국마사회가 협력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5년 9월 경에, 8월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9월 11일에 한국마사회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저녁시간이라든가 주말에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만 원의 행복은 온라인 쿠폰을 발행해서 2만 원 이상 결제 시에 만 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참여업소나 지역화폐 만 원을 할인해 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만 원의 행복 쿠폰과 과천토리 결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결제 수단이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결제를 할 때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상 결제했을 때 만 원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로 3만 원 결제를 할 경우에 2만 원만 결제하면 되니까 지역화폐로 2만 원만 결제하면 되죠.

지태훈의원

그러면 2만 원 이상 사용할 때 만 원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만 원에 대해서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업소에서 자동으로 만 원을 차감하고 결제를 합니다.

지태훈의원

남은 만 원에 대한 것은 토리로 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2만 원의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2만 원에서 만 원 행복 쿠폰을 사용하고 나머지 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과천토리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동일한 소비에 2가지 혜택이 중첩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게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어차피 주민들은 이미 지역화폐를 충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복 지원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만 원의 행복,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그 업소가 지역화폐 가맹점이기 때문에 만 원을 나중에 할인해 주는 것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태훈의원

만 원의 행복 쿠폰 참여 점포의 경우에 매출 증가 그리고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비율, 그리고 행사 종료 후에 재방문 효과까지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 원의 행복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 결과보고 자료는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웹 회원 가입자 수가 1만 1,685명이고요. 참여 점포가 304개 점포입니다, 관내에서. 원도심뿐만 아니고 지정타 관내 관심 있는 업소들은 다 여기에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쿠폰 발행량이 7,610개 정도 됩니다. 결과를 보면 참여업소도 마찬가지고 만 원 할인을 본 주민들도 만족했다고 해야 되나요? 만족도 조사 결과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지태훈의원

이게 시민의 입장,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인율이 최대 50%나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 원의 행복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상권활성화입니다. 지원이나 할인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의아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고민한 끝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국마사회가 여기에 참여해서 지역화폐…. (자료 검토)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역화폐를 또 관내 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지역화폐 이벤트성으로 많은 지류 화폐를 제공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는 관내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는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착안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올해 '26년도 7월부터 10월까지도 해당 사업이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사회와 공동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올해도 한국마사회와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의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 만 원의 행복 쿠폰을 제공해서 할인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장인들이 거의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객이 거의 없고, 또 원도심도 평일 저녁시간 지정타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저도 작년에 만 원의 행복 쿠폰을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저도 이용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100% 만족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2만 원어치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1만 원을 할인받고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만족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상권활성화입니다. 재방문에 대한 효과도 필요하고요. 여태까지는 이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가게가 있었네.’ 하면서 이 가게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그 비율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의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에서 분명히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천시청 SNS 같은 경우에 과천시 관내에 숨어있는 맛집이라든가 새로 생긴 음식점 점포 등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돈 뿌리기라는 단어로 국한되지 않도록. 항상 저희가 말하는 게 과천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넥스트(NEXT) 과천도 이번에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을 텐데 ‘이전부터 했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보다는 새롭게 아예 바로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의원

이주연입니다. 방금 언급된 상권활성화 서포터즈가 원래 작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7월부터 10월이면 굉장히 하반기 늦게 시작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 어떤….

이주연의원

지금 운영을 '26년 7월에서 10월이라고 추진계획이 돼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 서포터즈 운영은 이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에 모집하고 7월 3일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모집해서 10월까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마케팅 전반에 대해서 동영상, 숏폼 이런 것도 만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의원

그건 아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1월부터 9월 정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행사하는데… 제가 작년에 1월부터 1년 동안 서포터즈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청년들을 활용한 서포터즈 운영 이거는 제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면 3개월 일단 운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운영할 게 3개월… 7, 8, 9, 10, 4개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4개월이요.

이주연위원

여기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청년들이 관내 상권을 이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젊은이들이 과천을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안에 대한 청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주연의원

상권분석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거나 또 홍보영상 제작도 주요 과업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앞서 과천화폐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과에서 과천화폐하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의원

과천화폐를 앱으로 충전한다거나 지류를 산다거나 할 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카드형은 코나아이, 지역화폐 앱을 가입하고 거기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고요. 지류는 관내 농협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제가 왜 여쭤오냐면 요즘을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가 충전하려고 하면 시작하는 날 바로 12시 땡해서 들어가도 금방 다 ‘마감입니다.’ 이렇게 뜬다고 해서 방법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열흘 넘게 이렇게 충전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당일 1일 오전만 되면 벌써 충전이 끝나서 저희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덜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하반기에 가맹점 매출 제한이 12억에서 30억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30억 매출이 안 되는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맹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조금 소진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매달 1일 날 오픈하는 시스템인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매월 1일 날 충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12개월 정도 나눠서, 1년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처가 늘어나고 우리가 지정타에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된 면도 있고 해서 과천시민이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열 때 그냥 1일 날 다 개방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1일 날 일단 과천시민 먼저, 2일 날 직장인 이런 방법이 없겠냐라고 역으로 이런 제안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용하기 힘들다. 이런 방법적인 면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충전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고민도 했는데 수원인지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충전 시간을 9시로 바꾼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일, 1일 날 12시만 되면 충전할 수 있었는데 시간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 충전을 못했다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충전하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충전 금액을 지난달에는 카드형 30만 원으로 하다가 이번 달에는 20만 원 이렇게 조금 낮춰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충전금액이라든가 시일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의원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1일에 한 30만 원 정도 열고 2일에 한 30만 원 정도 열고 그런 식으로 나누면 1일에 못했던 사람이 2일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사실 시민들이 역으로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워낙 금방 소진이 되니까.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20만 원으로 한도를 낮췄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 외에 다각도로 이런 방법은 고민해 주셔야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봐서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까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충전하는 부분은 진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상권활성화 서포터즈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주연 의원님. 아마 '25년도 업무보고에 '2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전반기에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시가 100% 지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걸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최지희의원

그러면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된다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 인센티브 할인율이 8%입니다. 그러면 3:2:3 해서 국비·도비·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을 증가시키는 만큼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지희의원

더 이상 국비나 도비는 추가가 되지 않고 추가를 하려면 시비만 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최지희의원

현재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예산에 자료가 지금 없는데 한 26억 조금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 예산이. 그거를 3:2:3으로 하면… 한 7억 8,000만 원 정도.

최지희의원

7월 같은 경우에는 당일 7시쯤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너무 안 된다고 하셔서 너무 궁금해서 사용하지 않다가 해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많은 분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의원

김동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과천형 기업인턴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와 2차 각각 지원이 있는데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접수한 인원 중에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20명이 지원했으면 그중에서 할당된 2명이라든지 지원을 필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채용을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도 신청을 받고요. 또 청년인턴 참여자들도 저희가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모집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겠죠. 나중에 청년과 기업이 어쨌든 이게 매칭이 되어야 면접을 통해서 인턴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동현의원

그러니까 접수한 청년 중에서 적합한 인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구조가 맞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기업에서는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마땅한 기업이 없으면 인턴사업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김동현의원

그러면 1차 모집이랑 2차 모집까지 해서 5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이는데 업무보고서 상에는. 그러면 일단은 각 기업이랑 지원한 청년이 서로 기업도 마음에 들고 채용한 인재도 마음에 들어서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채용이라기보다 인턴 체험사업입니다. 6개월 간,

김동현의원

인턴으로서는 적합한 인재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게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10월은 돼야지 최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하반기 그쯤 때, 기본 6개월이 인턴체험 사업기간이거든요. 인턴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에서 이 청년이 성실하고 우리 기업에 쓸 만하다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청년도 원하고 하면.

김동현의원

그래서 근무 시작일이 4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10월 1일까지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채용을 종료했는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동현위원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과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게 채용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이후에 같은 직무로 다른 채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만족도 조사, 성과보고회 이런 것을 할 때 조사해서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랑 이런 거까지 함께 살펴보고 청년체험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방안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그러면 같은 직무로 채용을 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다시 그 기업에 같은 직무로 인턴체험 사업 공고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기업과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추가로 하는 방향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의장

김동현 의원님.

김동현의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에 대해서 어떤 논점인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찌됐든 여기 신청하는 기업들도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보조비를 받아서 청년 인재를 사용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에서 추가로 지원금이 3개월 나옴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그냥 더 필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받지 않고 새로운 인재를 구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데 과천 청년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여쭤봤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최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의원

김동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추후 저희가 11, 12월에 최종 정규직 전환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2년, 3년 과천에 있는 청년들이 과천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나 좋은데 이게 조금 더 계속·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데이터 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지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태훈의원

지태훈 의원입니다. 지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자리팀장님께 관련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근무 내용에 보면 근무 분야가 있습니다. 영상제작, 웹디자인, 마케팅, 그러면 이 업태나 업종을 모집함에 있어서 기업의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결정이 되는 걸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러면 참여기업이 영상제작, 웹디자인, 마케팅 이런 업체들이 먼저 ‘우리 신청하겠습니다.’ 해서 그 수요도 조사를 기반으로 이 업태나 종목이 결정된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거기 청년들이 또 이 분야에 조금 흥미가 있고 그래서 기업하고 청년이 잘 연계가 되어야 면접도 보고 인턴으로 채용하게 되거든요.

지태훈의원

지난번 팀장님께서 일단은 이게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부수적으로 “이력서에 인턴 경험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매우 큰 공감을 했었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이어서 드린다면 영상제작이나 웹디자인이나 마케팅과 같은 분야는 우측에 2차 기업인턴 체험사업에서 근무분야, 콘텐츠 개발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콘텐츠 개발은 광의의 개념이고 영상제작과 웹디자인, 마케팅은 그 안에 작은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차와 2차의 기업이 모집될 때 어떤 식으로 모집공고를 냈었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근무 분야는 1차에 2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청년과 매칭이 된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주 업종이 영상제작이라든가 웹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분야라는 뜻입니다. 2차하고 연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1차에 참여한 기업의 업종이 되겠습니다.

지태훈의원

그렇죠. 그런데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콘텐츠 개발 안에는 영상제작이나 웹디자인, 마케팅이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1차를 기업인턴 체험사업에서의 영상제작이나 웹디자인, 마케팅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인 콘텐츠 개발 쪽으로 하는 게 더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근무 분야를 여기에다가 작성해 놓은 것은 그 업체에서 신청할 때 주로 업종이 이런 거다 적어준 거를 저희가 여기다가 작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태훈의원

기업의 수요도 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희의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의원

저는 도시농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 겨울쯤에 개소해서 우리가 봄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유리온실 체험도 할 거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 텃밭은 시민 개인분들한테 40구좌 그리고 단체에 5구좌를 분양했고요.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대상으로 해서 유리온실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시면 4∼5월까지 7회 운영해서 95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4∼7월까지는 18회, 240여 명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주연의원

40구획과 단체분양 5구획은 다 분양이 된 건가요? 완전히 처음 모집할 때부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이주연의원

그리고 애들이 견학을 해서 재배작물인 딸기나 상추 수확체험 이런 것도 다 하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또 음식도 간단하게 만들고 토마토 같은 것도 컵과일 같은 데 담아서 저희가 갈 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주연의원

거기서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를 따서 갈 때 체험 선물 삼아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현재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나중에 다 하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의원

하반기면 언제쯤, 지금이 하반기….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12월쯤에.

이주연의원

지금으로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텃밭 운영하시는 주민 분들이나 단체에서 만족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고요. 또 어린이집 원생들도 되게 자연에서, 어쨌든 자연을 즐기다 보니까 약간 시골스러운 분위기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정서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주연의원

이건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도 한데 어차피 텃밭을 조성했기 때문에 유리온실도 만들었고 계속 지속될 텐데 도비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내려올 걸로 보이시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도 제가 정확하게 예산액은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올해 도비 9,89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한 1,89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또 이번 추경이 있으면 이때도 조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의원

추경 요청할 수 있어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도에서 오셔서 도시농업센터를 점검하고 가셨는데 잘 운영하고 있다고 되게 긍정적으로 칭찬도 들었고 해서 아마 조금 지원이 있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의 바람입니다.

이주연의원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관리나 이런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도비를 타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공원녹지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