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창우입니다.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에 김태형 의원님, 기획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에 이세리 의원님,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에 양환옥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과 14일, 15일에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4건으로 심사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원진 의원, 공정숙 의원)

존경하는 서해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재용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에 지연과 정보공개 문제를 짚어보고 서해구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라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확충을 약속받고 입주하였으나 15년이 훨씬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곧 개통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 주민분들의 인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2027년 개통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초 계획보다 최소 2년에서 4년가량 개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자료는 지난 2년 동안 서해구 정책기획 부서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7호선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확인해서 전임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해 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 어디에도 공정 지연 가능성이나 개통식의 변경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민선 9기 서해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우리 서해구청은 서울지하철 청라 연장 사업을 2027년 말 개통으로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보도 내용을 보지 못하였는지 인천시에 확인을 하였는지를 질의했을 때 담당 부서는 인천시의 공식 입장은 2027년 말 개통으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인천시가 공정 지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존 입장만 반복해 왔다면 이는 단순한 예측 실패를 넘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고의적인 은폐와 법적 책임은 감사와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사업 시행과 공정관리, 전동차 확보와 공식 계통 계획수립에 일차적인 행정 책임은 당연히 인천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지연 자체 책임을 서해구와 서해구의회에 동일하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침묵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사 지연을 발생시킨 책임은 없더라도 주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알리고 인천시에 대책을 요구할 정치적인 행정적인 책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해구는 인천시에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먼저 서해구는 인천시의 공급의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핵심 지연 내용, 전동차 확보 일정, 공기 단축 가능 여부와 개통 시나리오를 월별로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와 책임 소재도 투명하게 밝히고 공기 단축 방안을 기간과 비용, 안전성 검토 결과까지 명확하게 수치로 제시하도록 인천시에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서해구는 즉시 서울 7호선 대응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인천시 민·관·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매월 자료를 구의회와 주민에게 정확하게 공유하고 인천시가 현재 전격 구성하는 시민 감시단의 현장점검 결과와 인천시의 조치 답변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셋째, 개통 지연 기간의 교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대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노선과 운행 계획의 최종 결정 권한은 인천시에 있지만 서해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버스 증차와 노선조정,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에 필요한 자료 및 구체적인 대안을 인천시와 대광위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해구는 인천시의 답변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 먼저 확인하고 요구하며 끝까지 점검하는 적극 행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라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서해구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이동권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그날까지 주민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