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7월 15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등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책, 안 제12조, 제13조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7월 15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5호의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7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7월 15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장미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등에 대한 장미 확대 식재 및 묘목 지원과 장미 식재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에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에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원예ㆍ조경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료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