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나의 정책이 어떻게 지역에 안착하고, 어떻게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지, 그 과정에서 행정이 가져야 할 정책적 유연성과 선제적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본래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 정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대학 현장에 적용되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학생들이 식당을 찾기 시작했고, 정책의 효과는 현장의 뜨거운 호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반응은 정책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농민 지원 사업을 넘어, 청년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체감형 생활 복지정책’으로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을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른 출근 시간과 부족한 식사 인프라로 인해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2025년 정부는 전국 산업단지 중 17곳을 선정하여 식당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나 비용 부담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게 이 정책은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13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지만,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고 그중 조식을 제공하는 곳은 많은 근로자들이 간편식으로 끼니를 대신하거나, 아침을 거른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이번 공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식당가와의 거리, 기존 구내식당 운영 여부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인프라 중복과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것이라 이해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밀양시의 경우, 식당이 없는 외곽 농공단지를 위해 지역 업체가 조리한 간편식을 사업장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장에 맞게 설계한 행정의 적극성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진주시 역시 그동안 축적해 온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 흐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읽고,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중앙정부 정책은 성과가 확인되면 반드시 확대됩니다. 이때 정책의 방향을 얼마나 정확히 읽고, 얼마나 선제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혜택은 우리 진주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업 정책이면서 동시에 노동 정책이고, 청년 정책입니다.

여러 부서의 업무가 맞물린 만큼,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불편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있을 정부의 추가 공모나 정책 확대 시기에 맞춰 진주시가 한발 먼저 살피고, 한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