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남목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수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울산동구청 출범 이후 2년간의 구정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준엄한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더 잘사는 동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구는 어떤 모습입니까?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의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동구의 현실입니다. 내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떠나가는 동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증가한다고 자위하시겠지만,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동구의 저녁 거리를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상권의 붕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빈 점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녁 9시만 되면 우리 동구는 죽은 도시가 됩니다.

이처럼 지역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구청장님의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비와 시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 시점에, 주어진 예산으로 알뜰하게 동구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구청장님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자체 세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러한 노력은 단체장의 역할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방만한 인력 증가로 인한 공무원 인건비 증가와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으로 세출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노동정책의 실패와 노동복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1호 결재로 노동복지기금 조성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금 조성 이후 실질적인 집행실적을 들여다보면 그 실망스러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전국 최초로 하청노동자지원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24년 상반기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결과보고서가 이미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 동구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패입니다. 현 집행부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청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동구 내 청년 일자리가 전무한 현실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광역시 자치구라는 한계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노동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노동복지기금의 실질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체 수입원 발굴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빈 점포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화려한 구호나 전국 최초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이 아닌,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토록 강경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구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