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북구 발전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북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강북권 최초 종합 생활체육시설 “구수산 스포츠센터”의 향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의 완공만큼 중요한 것은 개관 이후의 운영체계이며, 지금의 준비가 향후 수십 년간 시설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대만 공무국외출장단 대표 의원으로써, 공공 체육시설을 직접 견학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출장단이 방문하였던 대만의 스포츠센터들은 시설 건립 단계부터 운영 주체, 민간 위탁 여부, 수익 환원 구조, 공익 프로그램 비율 등을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개관 이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수탁기관 모집 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전국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위탁 이후 유지보수비 부담을 수탁자가 책임지고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익 시간제를 운영해 공공 체육시설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핵심 체육시설 운영 외에도 카페, 소규모 편의시설 등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운영 수지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민간위탁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가 대만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대만의 운영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공공성·효율성·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은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계획성 부족으로 개관이 지연되거나, 안전사고, 운영비 급증, 프로그램 부실, 이용자 혼선, 수탁기관의 부실 관리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구수산 스포츠센터에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구수산 스포츠센터의 운영 방식 결정에 있어 직영, 민간 위탁, 혼합형 중 어떤 방식이 북구에 가장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구조의 방향성은 향후 구민 편익과 재정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 위탁을 검토한다면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정교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중심 경쟁이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운영 전문성,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재무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역량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수탁 계약 전 재정·안전·유지관리·공익프로그램·부대사업 범위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완성도가 바로 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구 재정 부담을 좌우합니다. 넷째, 개관을 전제로 한 장·단기 운영계획과 인력·안전·프로그램 준비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개관 지연, 초기 혼란, 안전사고, 운영비 급증 등은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철저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단순히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관 이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진정한 성과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준비 여부가 향후 수십 년 간의 평가를 좌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북구가 더욱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구수산 스포츠센터가 그 도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쉼 없이 뛰어온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