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북구의 재정이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위기의 임계점에 진입했음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내부 보고서와 예산심의에만 묻어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북구의 재정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붕괴를 막기 위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동반 하락하고 있고, 반면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영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지방채 10억 원을 차입해야 했다는 사실은, 이제 북구가 자체 재원으로는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2024년 232억 원이었던 기금이 불과 2년 만에 63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재정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재정위기를 지방정부 내부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습니다. 최근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원화 가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재명 정부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빚을 내서 퍼주는 방식의 재정정책, 이른바 민생 안정이라는 이름의 현금 살포 정책을 시행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본 원칙, 경제의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빚이 늘어나는데, 통화가치가 오를 수 없습니다. 돈을 뿌리면 단기적인 체감 효과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가는 결국 물가 상승, 통화가치 하락,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책의 정치적 효과는 중앙에서 가져가고, 행정 집행과 후속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환율 방어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재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결과가 지금 지방재정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그 충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 세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중앙·시 매칭 사업 증가, 인건비와 필수 행정 경비의 구조적 상승,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까지 더해지며,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손댈 수 없는 고정비로 굳어졌습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거의 없고, 늘어날 지출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구 재정이 구조적 적자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행사성·홍보성·관행적 사업은 더 이상 자동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다수의 사업에 예산을 조정·절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고, 재정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북구의 재정은 이제 관리의 영역을 넘어 결단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유사·중복·행사성·관행성 사업은 전면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세입 확충을 노력 과제가 아닌 집행부의 책임 과제로 규정.

셋째, 진짜 민생사업은 선택이 아닌 지켜야 할 우선순위로 선정. 넷째,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규모 사업의 재정렬. 재정위기 앞에서 의회가 침묵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주민과 미래세대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행사성 지출 축소, 관행적 사업 구조조정, 성과 중심 예산편성을 더 강도 높게 요구할 것입니다. 북구의 재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미래로 남길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북구가 재정의 위기를 넘어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민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