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관내 통합경로당 운영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삼척시는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시민 3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현실이 낯선 이야기가 아닌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25.5%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 삼척시가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노인복지와 노인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노인복지시설의 73% 이상으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주요한 여가 공간이자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어르신들의 ‘쉼터’라는 의미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와 지역사회 통합의 거점이자, 어르신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복지 시설로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244개소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4번째로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동 지역에 위치한 통합경로당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제2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내 244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았고, 통합경로당의 운영상 어려운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통합경로당의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경로당의 회원 가입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삼척시 전체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가입률은 70% 수준인 것에 반해, 남양동 5개통 통합경로당의 경우 지역의 노인인구는 680여 명임에도 경로당 가입 회원은 132명으로 회원 가입률이 19.4%에 불과하며, 남양동 5･6･7통 통합경로당 역시 지역 노인인구는 310여 명이나, 경로당 가입 회원은 133명, 회원 가입률은 42.8%에 불과합니다. 삼척시 전체 244개 경로당 중 회원 가입률이 50% 미만인 경로당은 이 2개소뿐입니다.

이렇듯 낮은 가입률의 주요 원인은 접근성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은 대개 집 근처에서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지만, 통합경로당이 넓은 범위의 여러 통 단위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거주지와의 먼 거리, 불편한 이동성 등이 경로당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는, 통합경로당의 회원 수 과다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입니다.

관내 최다 회원 수로 운영되고 있는 성내동 11･12･13통 통합경로당의 경우, 회원 수가 300명에 가까워 경로당의 물리적인 수용 한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간이 협소하여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로당 회원 모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회원 수는 많지만, 실제 경로당 이용률은 저조한 것이 실정입니다. 낮은 경로당 회원 가입률과 과다한 회원 수로 인한 경로당의 수용 한계의 문제는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통합경로당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에게 보편적인 복지 혜택 제공과 경로당 이용 확대를 위해 통합경로당을 추가 설치하여 회원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통합경로당 지역에 새롭게 경로당을 신축하여 회원을 분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유휴 시유지나 마을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ㆍ면 지역과 달리 동 지역은 시유지 부족과 높은 부지 비용으로 경로당 신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분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행「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연마을을 제외한 동 지역은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동 지역에 마을회관을 조성하거나, 기존 경로당 증축을 통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경로당을 분산하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내 고립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 이용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인 노인 인구 편입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경로당 주 5일 급식’ 시대가 열리게 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통합경로당은 낮은 접근성과 수용 가능 인원 부족으로 인해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경로당의 분산을 위해 통합경로당의 운영상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드리며, 특히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남양동 5개통 통합경로당과 남양동 5･6･7통 통합경로당, 그리고 물리적 수용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성내동 11･12･13통 통합경로당에 대해 우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인구가 지속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복지 거점이 되어, 시민의 일상 속에 친근하고 신뢰받는 복지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삼척시가 어르신들이 더 나은 노인복지를 누리는 도시, 전 세대가 어우러져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는 삼척 시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부용)-김원학_의원_5분자유발언(통합경로당_운영_개선_방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