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2동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각 부서별 성과지표의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지표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제의 핵심입니다. 정책목표를 사전에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고 연말에 달성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부서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니 형식적이거나 심지어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성과보고서의 문제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 사항으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지표설정의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다음 연도에 목표치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춰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PPT 자료제시) 뒤에 화면을 집행부 국장님들도 살펴봐 주십시오.

성과가 잘 나왔으면 다음 해에 기준점을 더 높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지표를 지키기 편하도록 후퇴하는 것입니까? 둘째, 측정산식과 성과지표의 연관성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속수당 지급 대상자가 많으면 보육교직원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