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당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박일하 구청장이 이끄는 동작구 행정조직 문화는 지금 권위주의적 상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억제되는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권력을 등에 업고 갑질을 일삼는 감사담당관과 힘없는 공무원의 권익을 지키려는 노조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원래 비위․부정․부당 업무 점검, 갑질 근절, 인권 증진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호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방문보건팀장에게 보복성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주민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방문간호사들에게 각종 행사와 구정홍보를 지시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동장의 직무 재량을 넘어선 부당한 지시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팀원들을 보호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국장 및 동장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율하면 될 일이었는데 감사담당관이 일을 더 크게 키워버렸습니다.

동장이 내린 일일실적 보고 지시가 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개진한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방문보건팀장을 조사실로 불러 장시간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31년 동안 무탈하게 공무원 경력을 쌓아온 한 직원이 그동안의 금자탑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장은 하루빨리 명예퇴직을 해서 세 자녀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감사담당관의 부당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저는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감사담당관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구청장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이 취소되었다고요? 뜬금없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박일하 구청장이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구정질문을 빼달라고 읍소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구정질문 취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야합이 있었다면 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회가 원칙을 어기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구민에게 어떻게 우리 의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이 저는 부끄러워집니다.

의회가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권력은 구청장에게 집중되고 재량권은 남용되며 행정은 불투명해져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의 이익보다 주민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박일하 구청장에게 호소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주민 여러분께서도 더 편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행정의 수반으로서 동작구 내 갑질문화 척결에 앞장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의 부당한 행위를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이 사태를 방치하신다면, 앞으로 구청에는 더 큰 폭풍이 불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