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 의원입니다. 저 역시 구정질문과 관련한 내용으로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5대, 6대 의회에서 연 4회 분기별로 운영하던 구정질문을 7대, 8대, 9대 전반기까지 연 2회 정례회에만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의장단 회의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4회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12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 2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구정 현안은 시시각각 발생하며 복지ㆍ안전ㆍ환경ㆍ교통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연중 수시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 4회 구정질문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의회가 주민을 대리하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보장입니다. 다시 말해, 구정질문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8월 20일과 21일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이번 임시회 회의일정에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질문을 빼달라는 급작스러운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의사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결코 섣부르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타당한 사유가 수반되어야 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취소에 반대하였으나, 다수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결정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에서 구정질문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구청장의 식사자리에서 구정질문의 횟수가 늘어난 것에 불만을 표현한 박일하 구청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고성과 언쟁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구정질문을 연 4회 운영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개인이 불편하다고 정해진 의사일정까지 바꾸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주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고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위입니다.

구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38만 구민을 대신한 의회의 책무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를 “많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설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섬기는 자세입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구청장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를 감싸고 두둔하며 의회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아닌 집행부의 하청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연 4회 이상의 정례적인 구정ㆍ시정질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가 연 4회 구정질문을 도입한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요구에 뒤늦게 부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라 한다면 그것은 시대역행이며 주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구정질문 취소를 요청한 구청장과 이에 동조하여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없애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주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주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철회하고 의회의 정당한 기능을 존중하십시오.

구정질문 확대는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민주적 진전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은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의원들이 눈치를 본다고 해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을 더 엄정히 점검하고 더 나은 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작구청 집행부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