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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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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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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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관련회의록 보기 영상회의록 보기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지난 4년,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특별한 보상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화재예방 시설 지원으로 기업의 자산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이 경제의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실용적 경제전략을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확정지으며 파주가 경기북부 경제의 심장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86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 없이 정부는 침묵하고, 파주시민의 희망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 값을 받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채, 70년 넘게 안보라는 이름으로 삶을 통제당해 온 파주시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 자본은 높은 토지비용에 투자를 망설이고, 국가주도개발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난항을 겪으며, 소중한 땅이 또다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파주시민을 위해서라면 본 의원은 백 번이라도 다시 말하겠습니다. 정부는 파주시 미군 반환 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십시오. 그 땅은 파주가 70년 넘게 최전선을 지킨 헌신의 대가입니다. 파주의 미래를 열어갈 기회이자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국가가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해야 할, 지극히 마땅한 책임의 이행입니다. 한편, 파주시 역시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상양여 받은 반환공여지를 민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하여 반환공여지를 개발 가능하게 하고 파주 스스로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금은 파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립의 씨앗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금을 통해 고통받은 주민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고, 파주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교육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파주를 격변하는 미래 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산업단지와 R&D 시설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파주의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주십시오. 그리고, 파주시와 중앙정부를 잇는 적극적인 행정 협력과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파주의 성공적인 발전은 경기북부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4년, 경기도의원으로서 파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배움을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파주가 치러왔던 특별한 희생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과감한 투자와 전향적인 지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상이 파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회의록 보기 영상회의록 보기 목록 경기도의회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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