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길로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전자회의록 > 회의록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GANGWON STATE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보고서 제12대 제11대 제10대 제9대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제3대 제2대 제1대 제350회[정례회] 제349회[임시회] 제348회[정례회] 제347회[임시회]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홍성기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래식물 퇴치,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실질적 대응으로 강원도 외래식물 퇴치 정책 개선 촉구 ㅇ 강원도의 외래식물 퇴치 정책이 매년 제거행사를 반복함에도,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이 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녹색 재난’ 상황에 직면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함. 연간 약 18억 원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머무르며 모니터링 및 재확산 방지 체계가 미흡함. ㅇ 이에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함.
첫째, 도 차원의 ‘외래식물 대응 TF 설치’와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구축. 둘째, 주민 참여를 높이는 ‘수매사업 모델 도입’. 셋째, 제거를 ‘생태 돌봄형 일자리’로 전환하고 재활용 산업 모델 추진.
넷째, 단순 제거를 넘어 토종식물 복원 병행을 촉구함. 행정의 의지와 주민 참여가 함께할 때 진정한 생태 복원이 가능할 것임. <추진내용> ㅇ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 관련 시·군 영상회의 개최 - 개화·결실 전 집중제거 및 분포 조사* 철저 * 현지 조사표 작성 및 반복 민원 발생지 분석 등 ㅇ 교란식물 현황관리 데이터베이스(DB) 기초자료 확보 - 지역별 현지 조사표(대상종, 위치, 분포지 유형 등) 작성 및 관리 - 외래생물 모니터링(국립생태원) 결과 공유·활용 ㅇ 지역 일자리 연계 제거사업 추진 * 2025년 일자리 목표제(200명 목표) - ‘25년 기간제 근로자 등 335명 고용(18 시·군) ㅇ 교란식물 퇴치 정책연구 추진 및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25~‘26) - (1차년도) 대체식물 식재 후 영향평가 시행(화천, 양구) ⇨ 단순 ’제거‘ 위주에서 ‘확산 방지‘ 중심 관리와 장기 모니터링 필요성 도출 - (2차년도) 대체식물 식재 지역 확대 및 주요 3종(가시박 등) 분포현황 분석 등 * ’26년, 도비 20백만 원 예산 편성,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수행 <향후계획> ㅇ 도 차원의 협업 기반 관리체계 구축(T/F팀 구성) - 도로·하천·환경 부서 등과 협업하여 분야별 관리 역할 정립 - 하천변·도로변·생활권 등 유형별 관리 방안 마련 및 추진 ※ 수매사업은 현행 국고 지침상 불가하고, 재원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추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