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새해가 되면 늘 많은 정책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정책은 발표되는 순간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 더 엄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생활 속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아직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송파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섬김행정’을 내세우며 교육·문화, 보건·복지, 안전·환경 등 5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이른바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풍납도서관 확장 이전, 오금동 서울형 키즈카페와 풍납동 장난감도서관 개관, 송파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선 등은 분명 주민 삶 가까운 곳을 살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바로 그 지점에서 묻고자 합니다. 이 변화들이 과연 4월 현재 주민에게 충분히 체감되고 있는지, 정책의 이름만큼 운영의 내실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가 정말 달라진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 분야는 이제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가’보다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오금동 서울형 키즈카페와 풍납동 장난감도서관 개관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돌봄과 양육 지원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의 가치는 개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살아 있는 운영이 채워져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프로그램은 충분한지, 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을 만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 실제 수요와 운영 방식이 잘 맞물리고 있는지 점검이 뒤따라야 합니다.

송파구 보건소 체력인증센터 역시 센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작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좋은 정책도 일부만 아는 서비스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도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이 제때 안내받고 신청 과정에서 막히지 않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정보와 접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환경 분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0.6ℓ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입과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최근 중동전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급증하고 일부 판매처에서 구매 제한까지 나타난 만큼 생활밀착형 제도일수록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세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2026년 송파구 예산은 1조 3,040억원 규모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재원이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집행되고 있느냐입니다.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발표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력인증센터와 각종 복지지원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찾아야만 알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정책이 먼저 설명하고 연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지소 등 생활 가까운 접점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주민에게 제도가 빠짐없이 닿도록 안내 체계를 촘촘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형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은 개관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연령대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완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다시 찾고 싶어지는 이용 환경을 만들어 실질적인 양육지원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롭게 도입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는 시행 자체보다 현장 안착이 더 중요합니다. 판매와 사용, 배출 과정에서 주민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초기 불편과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점검 체계도 함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이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은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다시 찾게 되는 서비스, 설명이 충분한 정책, 그리고 일상 속에서 분명하게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송파구가 올해 발표한 여러 제도들이 보여주기식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보완과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