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혁신을 통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마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2020년이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무색하게도 올해의 시작은 참으로 힘겨운 날의 연속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하던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는 이미 통제불능이며, 인접한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기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6조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현황과 대응 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하는 피상적인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여러 차례 다양한 창구를 통해 마포구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마포구는 상위기관의 지침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공포는 항상 무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구민들은 혹시 내 주변에 확진자가 지나가지 않았는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회의를 실시했고, 이 회의의 사진이 마포구청 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현황이 찍혀 있었고, 해당 정보는 회원수 약 5만 명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약 4,5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본 의원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요?

가짜뉴스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가짜뉴스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구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가 범세계적인 재난에 맞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구청의 노력이 빛을 바래고 구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알고 조심하는 것과 모르고 조심해야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