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제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입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선언했습니다. ‘5극 3특’ 전략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끊임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발맞춰 지난 8일, 충청북도는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유치 대상 기관을 기존 31개에서 65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항공사, 환경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코레일 계열사 등 충북 특화 공공기관을 포함해 2026년 공공기관 유치 TF 가동과 범도민 위원회 구성까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제천시 역시 지난 11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앙부처, 국회, 후보 기관을 폭넓게 접촉하며 2차 이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자체는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제천은 지난 3년간 무엇을 얻었습니까? 제천에 확정된 공공기관은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단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창규 시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과감하게 압축하십시오.

현재 제천은 철도기관, 국악원 분원, 보훈병원, 경찰학교, 내륙지방수산안전청, 월악산 생태탐방원까지 너무 많은 목표를 동시에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실행 시점은 2027년, 사실상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목표가 아니라 더 정확한 선택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그리고 식의약 규제과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교육·연구기관 분야는 제천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선입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기관별 유치 가능성, 법과 재정 여건, 이전 시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기관을 공식적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둘째, 성과와 실패의 기준을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방문 횟수와 면담 건수는 성과가 아닙니다. 성과는 ‘무엇을 얻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관별 타당성 분석, 성공 기준과 실패 기준 설정, 단계별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 의회와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유치 현황을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았던 경험 속에서 침묵해 왔을 뿐입니다. 시민 참여는 의견 수렴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유치 전략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제천시의 공공기관 유치 TF팀과 제천시 범시민추진위원회 그리고 의회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 체계가 필요합니다.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정·의회·시민사회 각 주체의 역할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회가 함께 검증하며 집행부가 진행하고 지원하는 거버넌스가 작동할 때, 공공기관 유치는 비로소 제천의 공동성과로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은 오랫동안 국가 정책의 부담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었으며 우리는 인구소멸 위험도시라는 아픈 이름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천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오래 참아왔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은 제천의 인구, 산업, 그리고 미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고 충북도 역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제천은 이 판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천의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의지와 집중력입니다. 집행부는 지금 이 순간 분산된 목표를 과감히 정리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선택에 정확히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의회는 더 강하게 묻고 더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 정치적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제천의 다음 100년을 결정할 역사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