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연수구민들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우리지역에서큰논란이되고있는재외동포청이전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13년3월외교부는재외동포청설립위치로서울이적합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그러나지자체들의치열한유치경쟁끝에그해6월재외동포청은인천송도에개청했습니다.개항과근대이민사의상징성인천국제공항과인천항이라는관문도시의접근성그리고무엇보다국가균형발전이라는정책적명분아래인천에자리잡은것입니다.외교부산하조직으로전세계181개국에흩어진750만재외동포를위한글로벌행정플랫폼으로서의새출발이었습니다.그러나출범3년도채되지않아김경협재외동포청장은언론인터뷰를통해서울이전검토를공개적으로언급하였습니다.외교부와의업무협의를위한이동시간,임대료절감등을이유로들었습니다.재외동포청직원150여명중100여명이송도에서,50여명은서울광화문에서근무하는이원화된구조의불편함도거론됐습니다.

이번논란의핵심은세가지입니다.첫째,사전협의에완전한부재입니다.둘째,일관성없는메시지입니다.셋째,판단기준의부재입니다.인천시는재외동포청유치를위해100여명규모의국제협력국을송도로이전시켰고,2030년까지570억원을들여송도를재외동포협력교류거점도시로육성하는계획을세웠습니다.그러나이번논란은이모든노력을물거품으로만들고있습니다.300만인천시민은배신감을넘어분노하고있습니다.

더심각한것은인천홀대론입니다.인천은그동안정치적필요에따라선택됐지만정권이바뀔때마다후순위로밀려나는경험을반복해왔습니다.국가균형발전을내세워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한정부가이제막인천에자리잡은재외동포청마저서울로옮기려는것은용납할수없습니다.재외동포청은전세계750만재외동포의역사와정체성을보듬는글로벌행정플랫폼입니다.어디에뿌리내려야하는가에대한설득력있는답이필요합니다.국제기구나정부기관은유치보다유지가어렵습니다.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어느도시가재외동포의마음을얻을준비가되어있고이를실천할인프라와역량을갖추고있는가에대한냉철한판단입니다.이번사안을통해인천과송도를소모품처럼다루는어떠한시도도용납될수없음을분명히해야합니다.인천시민과송도주민들의기대와신뢰를정면으로저버린경솔한발언에대해서는책임있는자세가필요합니다.정부는즉각명확한원칙과기준을제시하고인천시와진정성있는협의를시작해야합니다.그것이재외동포청의위상을지키고지방정부와의신뢰를회복하며750만재외동포의신뢰를얻는유일한길입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